<div>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기 행각까지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3월4일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A군은 친구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현금화 하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e865630b-57a6-422c-95a5-b4a3b5c73677.jpg" /></figure>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복싱 선수 매니 파키아오와 자선 복싱 경기를 치렀던 한국 무술가가 투자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무술가 겸 인플루언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복싱 자선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파키아오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제시하는가 하면 원금 보장을 약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키아오와의 경기를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씨가 파키아오 경기와 관련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고소된 사건들을 더 조사하고 있다.</div>

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복싱 선수 매니 파키아오와 자선 복싱 경기를 치렀던 한국 무술가가 투자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키아오와 복싱한다, 투자해"…30억 챙긴 한국 무술가 결국

<div>성별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 등 모든 개인정보를 속인 남편과의 혼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506275.jpg" /></figure>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B씨를 만났다. 교제 중 B씨는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는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제하다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하지만 B씨를 수상히 여긴 A씨가 확인해 보니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여기에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또한 A씨의 임신기간에 B씨는 상습적인 폭력행위까지 일삼아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B씨에게 속아 사기 결혼해 혼인취소 대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다. 이후에는 지명수배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서 혼인취소 사건의 소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해 A씨와 자녀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506258.jpg" /></figure>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은 기망당한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과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성별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 등 모든 개인정보를 속인 남편과의 혼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성별 빼고 모든 것을 속인 남편… 법원 “혼인을 취소한다” [별별화제]

<div>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게임을 만들고 온라인에 공유한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군 등은 지난 4-5월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제작하고 플랫폼 로블록스에 공유한 혐의 등을 받는다.게임의 시점과 장소 등 배경은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로, 문제가 된 것은 허위로 판명난 ‘북한군 침투설’이 반영됐다는 점이다.이용자가 아이템을 사면 시민군에서 북한군이 될 수 있는 게 일례다. 또 게임 속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와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한 초등학생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플랫폼은 문제가 된 게임을 삭제했고 5·18기념재단 등은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조사 결과 A군 등은 누리꾼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게임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5·18기념재단이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한 뒤에는 제보자를 성추행하는 설정의 게임이 만들어졌다.추가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성격의 게임을 만든 10대 1명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안재영 기자</div>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게임을 만들고 온라인에 공유한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5·18 왜곡 게임’ 제작한 고교생들 검찰행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269823_1441520_m_1.png" /></figure>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가지고 놀던 권총이 발사되면서 20대 엄마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4일(현지 시각) 미국 CBS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한 가정집에서 제시냐 미나(22)가 2살 아들이 쏜 총알을 가슴에 맞았다.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미나는 남자친구인 앤드류 산체스(18)와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 미나의 2살 아들이 테이블에 놓인 권총을 가지고 놀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고, 발사된 총알은 그대로 미나를 향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쓰러져 있는 미나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269823_1441520_m_2.jpeg" /></figure>미나를 사망케 한 권총의 주인은 남자친구인 산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그의 9mm 권총은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다고.경찰 관계자는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산체스가 어린 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장전된 권총을 부주의하게 두고 간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어린 아들이 권총을 쉽게 만질 수 있었고 이를 다루다가 방아쇠를 당기게 됐다는 것.미나의 유족은 "미나에게는 생후 8개월 딸도 있다"며 "내 조카는 이제 미나의 존재보다는 미나에 대한 기억으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슬퍼했다.이어 "이 비극은 전적으로 남자친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그의 과실로 인해 미나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남자친구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경찰은 산체스를 아동학대와 총기 보관 소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중부의 프레즈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div>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가지고 놀던 권총이 발사되면서 20대 엄마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CBS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한 가정집에서 제시냐 미나(22)가 2살 아들이 쏜 총알을 가슴에 맞았다.

20대母, 멋모르는 2살 아들의 행동에 숨졌다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7/news-p.v1.20241217.886ce594b4c74904956d93639eaf6f46_P1.webp" /></figure>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선고를 앞두고 기습 공탁을 택했다.경향신문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황의조는 지난 3월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재판에서도 대신 공탁금 2000만원을 냈다.당시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탁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형사공탁이 이뤄졌다”고 했다.이와 함께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 한 장 짜리 사과문도 작성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고 했다.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의 반성문에 대해 “한 장 분량도 안 되는 반성문으로 어떻게 저의 힘들었던 시간, 앞으로 불안할 나날을 바꾸겠다는 건지 분노만 쌓였다”며 “가해자가 도대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황의조의 공탁과 반성문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기습공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죄책을 몇 푼의 돈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의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론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div>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선고를 앞두고 기습 공탁을 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황의조는 지난 3월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재판에서도 대신 공탁금 2000만원을 냈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선고 앞두고 2억 기습공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W8NE0_1.jpg" /></figure>'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된 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선처를 호소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2019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행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관련기사<ul><li>홍준표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 만들겠냐…좌파 집단 광기 진정돼야"</li><li>"336만 원 없는데 큰일 났네" 은퇴 생활비 부족에 가구주 한숨만 ‘푹‘</li><li>"내 돈 내놔" 50대 女에게 수차례 흉기 휘두른 범인…긴급체포</li><li>尹 대통령이 이룬 뜻밖의 ‘종교 대통합‘…4대 종단 한자리서 ‘탄핵‘ 촉구</li></ul>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더불어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div>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된 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선처를 호소했다.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구형에 "한줄기 자비 베풀어 주길" 호소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16/news-p.v1.20241216.6075e9096d75441fb0dbdbcd40ee7823_P1.webp" /></figure>‘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고수가 이학주-송영창 재벌 부자(父子)의 악행을 막기 위한 숨 막히는 추격전을 펼친다.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연출 윤상호, 극본 박치형, 이하 ‘이한신’)이 최종회까지 단 4회만 남겨두고 있다. 첫 방송 이후 꾸준히 케이블 종편 포함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한신’. 이제 이한신(고수 분)과 안서윤(권유리 분)이 오정그룹 지동만(송영창 분)과 지명섭(이학주 분) 부자에게 복수를 실행하는 클라이맥스만을 앞두고 있다.오는 16일 방송되는 ‘이한신’ 9회에서는 이한신이 지씨 부자의 악행을 막기 위한 추격전을 펼친다. 오정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정그룹의 방식을 이용하기로 한 이한신이 어떻게 이들을 방어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다.공개된 9회 스틸컷에는 병원에서 만난 지동만-지명섭 부자가 담겨 있다. 지난 8회 방송에서 임정균(임효우 분)이 체포됐다는 말을 듣고는 “잠깐 나가야겠다”고 이야기한 지동만. 그가 실제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병원을 핑계로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지동만이 교도소 밖으로 나온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 또 이한신에게 아버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명섭은 그를 찾아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이어진 사진에서는 총을 들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지명섭이 포착되어 긴장감을 높인다. 그의 총구가 향한 곳은 어디인지, 또다시 끔찍한 범행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지동만의 스틸컷이 눈길을 끈다. 얼굴을 가리려는 듯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그의 모습은 이 외출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이탈’임을 암시한다. 이에 그가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인지 호기심이 증폭된다.지씨 부자는 안하무인 악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을 막기 위한 이한신의 숨 가쁜 추격전 결과는 16일 저녁 8시 50분 방송되는 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9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div>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고수가 이학주-송영창 재벌 부자(父子)의 악행을 막기 위한 숨 막히는 추격전을 펼친다. 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연출 윤상호, 극본 박치형, 이하 ‘이한신’)이 최종회까지 단 4회만 남겨두고 있다. 첫 방송 이후 꾸준히 케이블 종편 포함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한신’. 이제 이한신(고수 분)과 안서윤(권유리 분)이 오정그룹 지동만(송영창 분)과 지명섭(이학주 분) 부자에게 복수를 실행하는 클라이맥스만을 앞두고 있다.

‘이한신’ 고수, 이학주 父子 악행 막을 수 있을까

<div>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에 대한 재심 선고가 연기돼 해를 넘기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오는 18일에서 다음해 1월6일로 변경했다.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위해 심리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김씨는 2000년 3월7일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든 양주를 먹여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정식 재판에선 진술을 번복, 혐의를 부인했으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그러다 김씨의 무죄 항변 내용이 세간에 재조명되면서 그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8년 개시 결정을 받았다.그간 검찰과 변호인이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주목된다. /안재영 기자</div>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에 대한 재심 선고가 연기돼 해를 넘기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오는 18일에서 다음해 1월6일로 변경했다.

‘존속살해’ 김신혜 재심 선고 연기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기 행각까지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母 명의 도용 뺑소니 합의금 마련한 1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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