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시민·노동단체,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오는 29일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시민·노동단체가 모여 돌봄 정책에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 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돌봄이 ‘일부 사회 구성원이 독박을 쓰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돌봄노동이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의 90%가 민간에서 운영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운영했던 공공돌봄서비스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사례로 들며 “공적 돌봄 체계가 부족한 틈새 속에서 결국 장애인 가족과 돌봄청년·돌봄아동·여성의 독박육아와 같이 사회 특정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박 돌봄’이 고스란히 사회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해에 16.4명, 매달 1.4명이 독박돌봄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 돌봄 유니언 위원장은 “이 순간에도 치매 부모님을 돌아가며 돌보는 자식들, 장애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시간도 갖지 못하는 양육자·형제자매, 병원에 있는 가족을 병간호하며 간병비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 종사자도 ‘독박’의 대상이다. 돌봄 노동의 낮은 처우와 고용 불안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정부·지자체는 돌봄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돌봄 노동자들이 하루 두세 가구 이용자를 방문하는데도 교통비도 받지 못하고, 식사 시간이 닥치면 밥을 먹을 장소도 시간도 마땅치 않다”며 “정부에서는 그것조차 못마땅한지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안 주어도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과 서울시는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유엔총회는 성 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고,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및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직위는 이번 주 동안 돌봄지원과 관련해 토론회, 영화 상영회, 시민 증언대회, 행진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