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한화오션에 '하청지회 470억 손배소' 해법 모색 제안

2025-02-19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에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K방산·조선산업의 비전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 "소송을 취하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가 '배임 문제가 걸려 있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대표는 "한화오션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온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47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지회 소속 28명이 51일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전신) 옥포조선소 1도크를 무단 점거해 선박 공정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였다. 당시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건조 중인 선박 바닥 면에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들어가 농성했다.

당시 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노사 교섭에 개입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며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점거 51일만인 같은 해 7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지회 노동자들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1일간 구조물에 자신을 가둔 채 농성을 이어갔던 유최안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내려졌다. 다른 노조원들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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