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쿠팡 청문회는 미국 기업 규제 아닌 법률 준수"

최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한국 국회의 쿠팡 청문회 추진을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이라 비판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는 한·미 양국이 데이터 안보를 함께 강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성실한 준수"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3년 미국 의회가 틱톡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세운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미국도 이를 단순한 플랫폼 규제로 보지 않았다. 이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유출이 중국 국적 직원의 내부 시스템 접근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발 데이터 유출 위협과 내부자 보안 리스크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는 규제가 아니라 안보 차원의 대응이며, 오히려 쿠팡이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의 메타·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자국 의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답변한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경영진도 책임 있는 태도로 국회와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에서 영업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본사 소재지나 경영진의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국민 앞에서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한 이 대표는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자 민주사회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했다.

앞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