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 청문회 개시

이틀 일정 돌입…전현직 임원 증인 출석 속 진상 규명 착수

국민의힘 불참, 민주당은 연석회의로 청문회 강행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30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렸으며,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에는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과정, 내부 통제 실태 등을 놓고 질의를 받고 있다. 다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로 다뤄야 하며, 청문회 주관 상임위 역시 과방위가 아니라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기재위·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 해당 상임위들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 인지 시점, 이용자 통지의 적절성,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는 물론 불공정 거래 구조와 노동환경 문제까지 폭넓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31일까지 청문회를 이어간 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법이나 국정조사 전환 여부,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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