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림 수준의 보상책" 마지막 본회의서 쿠팡 때린 우원식...왜?

국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의 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 전 비쟁점 법안 6건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키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공지능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공지능(AI) 발전법’은 찬성 221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을 상대로 재산 범죄를 벌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 해외 직구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율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찬성 212명 반대 34명 기권 5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이달 31일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연내 처리를 예고했던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쟁점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반도체특별법’ 등 185건의 민생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민생입법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 교섭단체들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쿠팡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올 한해 쿠팡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회는 민심의 바다 위에 있다. 의장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