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30/rcv.YNA.20251230.PYH2025123011500001300_P1.jpg"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총괄할 정책 컨트롤타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체제로 격상된다.국회는 30일 2025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6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 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쟁점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이날 처리된 AI 기본법 개정안은 2026년 시행에 맞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구축, 창업·투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연구소 운영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화력발전에는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에는 kWh당 0.6원의 세율이 적용된다.이 밖에도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논의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안건 등도 의결됐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11c8d5f4-b396-4a41-98fa-85cbe317ff47.jpg" /></figure>국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의 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회 전 비쟁점 법안 6건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키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공지능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공지능(AI) 발전법’은 찬성 221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을 상대로 재산 범죄를 벌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 해외 직구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율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찬성 212명 반대 34명 기권 5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이달 31일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합의 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연내 처리를 예고했던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쟁점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반도체특별법’ 등 185건의 민생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민생입법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 교섭단체들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우 의장은 이날 쿠팡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올 한해 쿠팡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회는 민심의 바다 위에 있다. 의장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be4e69a4-d7a2-4371-8c66-2165ba5bfc56.jpg" /></figure></div>

국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의 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 마지막 본회의서 쿠팡 때린 우원식...왜?

<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비쟁점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비쟁점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45621924_w.jpg" /></figure>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씩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2년간 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의 25%를 감면토록 했다.국내대리인 제도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법안이다.right@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비쟁점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감면 등 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b103399a-76af-4367-8e05-20d8a4c08838.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 등과 함께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 331개의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해 더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해나가겠다”고 했다.다만 이날 협의에서 배임죄 관련 사안은 공식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a3d1de24-330c-4e17-a5c8-8b8c75042926.jpg" /></figure>권칠승 TF 단장은 “과도한 형별 규정을 합리화하되 필요한 제재가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사회와 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민생 경제 부담 등을 완화하고 민사 책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김정관 산업통상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div>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 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69648216525_11c5cc.jpg" /></figure>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EU의 DSA(Digital Services Act)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가 목표라고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이를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관해 신고를 받고 각종 조치(삭제, 접근차단, 노출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를 할 의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의무,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표할 의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미통위에 제출할 의무, 방미통위의 조사에 응할 의무,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확인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할 의무, 방미통위의 투명성센터의 감독을 받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이는 EU의 DSA에서 아주 큰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또는 아주 큰 검색 엔진(Very Large Search Engine)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에게만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완화할 의무(Mitigation of Risks), 독립 감사를 수인할 의무, 연구자들의 데이터 접근을 보장할 의무, 투명성 보고서 발간 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 것과 일견 유사하다.그런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EU의 DSA를 도입하였다면서도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와 위험성 완화 의무까지는 수입하지 않았다. 어쩌면 위험성평가 제도야말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는 논란은 피하면서 ‘규제된 자율규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규제기관(방미통위)은 피규제자(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면서 바로 그 자율규제를 각종 행정작용을 통해 다시 규제할 수 있다. 잘 운용되기만 한다면 (타율)규제와 자율규제를 절충하면서 장점만 살린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콘텐츠 규제라는 분야에서 타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틀막으로 규탄받기 쉽고, 자율규제는 규제공백의 무주공산을 은폐하는 알리바이로 의심받기 쉬우니 이 분야야말로 규제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산업안전 분야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운용되는 실태를 보면 -여기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현장을 가장 잘 알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주가 주도하고 근로자가 참여해 구체성 있는 유해위험요인 도출과 개선대책 수립을 하게 하고, 현장에서 떨어진 규제기관은 위험성평가가 잘 되었는지를 사후 판단할 뿐, 무엇이 위험 요소이고 무엇이 개선대책인지까지 전부 일일이 직접 정하지는 않도록 하는 구조 자체는 타당하다. 콘텐츠 규제 분야도 이와 비슷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도하고 이용자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서 위험요인과 위험성 완화 조치인지를 정하고 규제기관은 위험성 평가와 완화가 잘 되어 가는지 감독만 하면 어떨까.</div>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EU의 DSA(Digital Services Act)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가 목표라고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법 앞에서] 망법이 DSA를 추구한다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년도 무역 마찰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신화사가 29일 전했다.대외무역법은 1994년 제정되었으며, 2004년, 2016년, 2022년 개정되었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내년도 3월 1일 발효된다.개정안은 타국이 중국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해 국무원에 반격할 권리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 등을 해치는 외국 개인, 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무역을 금지, 제한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누구든 대응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도와서는 안 되며, 분쟁 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중국에는 이미 수출관리법과 반외국제재법이 존재한다. 수출관리법은 전략 물자 등의 수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 제재에 협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들 법은 특정 분야나 상황에 한정된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대외무역법 개정은 외국에 대한 제재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 매체들은 법 개정을 두고 '대외 투쟁을 위한 법률 도구 상자를 보완했다'고 표현했다.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신화사는 대외무역법 개정이 외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도구를 확장하고 완성했으며, 디지털 무역, 친환경 무역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맹) 표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중국은 CPTPP 가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문제에 정통한 서방 무역 담당 외교관은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출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9/251229083010795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년도 무역 마찰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신화사가 29일 전했다.

중국, 무역전쟁 반격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

<div>법원 자체 구성 전담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배당차별·혐오발언 '불법정보' 규정…언론·유튜브 최대 5배 징벌배상<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958_932305_115.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하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도록 했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 온 인종, 국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원 자체 구성 전담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배당. 차별·혐오발언 '불법정보' 규정…언론·유튜브 최대 5배 징벌배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하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李대통령, 첫 靑 국무회의 주재…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1M278_1.jpg" /></figure>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특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채택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div>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div><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201/art_17669849348099_418b3f.png?iqs=0.2523208289286456"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각종 정책 사례 판단 기준과 운영 관행이 향후 규제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안)에 담긴 행정규제 구조를 분석한 「AI 기본법 시행령(안)의 행정규제 구조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이슈페이퍼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시행령(안)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행정규제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규제 대상의 범위 설정,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구조, 사업자 의무의 구성, AI 거버넌스, 그리고 기존 법령과의 관계 전반에 걸쳐, 법령에 확정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판단과 절차를 매개로 규제 내용이 구체화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이는 규제의 실질적 영향력이 법령 문언 자체보다도, 집행 단계에서 형성되는 행정 해석과 운영 관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가 주로 산업 경쟁력이나 기업 부담 등 정책·기술적 쟁점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번 분석은 시행령(안)에 내재된 규제 집행 설계 구조 자체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현 구조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수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AI 기본법 시행 초기에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추가하기보다는, 시행령(안)이 예정하는 집행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은 이슈페이퍼 발간과 관련하여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령의 문언 못지 않게 집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각종 정책 사례 판단 기준과 운영 관행이 향후 규제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 집행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판단 기준을 정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향후 AI 기본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 사례와 해석 기준의 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코딧은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을 통해 ESG, AI,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국회·정부·국책연구기관의 고위 정책 전문가를 초청하는 정기 세미나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헬로티 이동재 기자 |</div>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각종 정책 사례 판단 기준과 운영 관행이 향후 규제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AI 기본법 성패, 법령 문언보다 행정청의 실질적 ‘집행 기준’에 달렸다”

<div>국민주권정부 출범·동포정책 여건 변화 따른 기본계획 수정·보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696_932077_1656.jpg" /></figure>재외동포청은 지난 23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김영숙 안산고려인문화센터장, 박우 한성대학교 교수, 송석원 경희대학교 교수, 아만다 조 美 테네시대학교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이에스더 아테네한글학교 교사, 이영호 전 주예멘대사, 이재명 KLAVI 최고책임자, 조영관 변호사,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696_932078_1721.jpg" /></figure>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5대 정책목표로서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됐다.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 기본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 다양한 재외동포의 현실과 수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내실화하고, 재외국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과 동포 DB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해 동포사회가 직면한 핵심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 세계한인대회 신설 및 공공외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동포청년 인재의 유치 및 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주권정부 출범·동포정책 여건 변화 따른 기본계획 수정·보완. 재외동포청은 지난 23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총괄할 정책 컨트롤타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체제로 격상된다. 국회는 30일 2025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6건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 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쟁점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가 AI 컨트롤타워 격상…'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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