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토허제 백기…"정말 뼈아프다" 고개숙인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장에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지난 2월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다”며 “예상외로 가격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4일 만이다. 동이나 특정 구역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집값 과열 양상 관련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라고도 인정하기도 했다.

토허구역 해제 과정에서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국토부와 공식적인 루트로 사전의견 구했고,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시인하는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6개월간 토허구역을 지정하고,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