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위치파악 힘든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 79만 명"

2020년 이전에 출시된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를 쓰는 79만 명이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출시된 휴대전화 264종을 쓰고 있는 국내 이용자 중 78만8천971명은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한 정밀 위치 측정이 불가능하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경찰·소방 등 구조 당국은 재해, 납치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이용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단말기가 보내는 기지국·와이파이·GPS 정보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 측정이 다른 수단에 비해 오차 범위가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 출시된 구형 단말기 264종 이용자 가운데 알뜰폰 사용 등으로 유심을 변경한 경우 와이파이 신호를 통한 위치 추적이 어렵다.

이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윤두현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해 협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장겸 의원은 "긴급 위치 측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안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단말기 출시 이후 2년까지 지원해 2016∼2019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긴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구형 단말기 사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구조가 필요한 이용자 위치에 대해 기지국을 통해 수집된 정보만 제공하고 GPS, 와이파이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