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ITPKAR_1.png" /></figure>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거래가 1년 새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없이 약물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고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에 미달하는 환자에게까지 약물이 사용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제인 ‘위고비’는 허가 1년도 안 돼 이상사례가 270건에 달한 가운데 사용 지침과 판매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103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무려 407% 증가했다. 올해(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18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특히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체질은 연령 46세, 체중 105.4kg, BMI 37.8로 고도비만 상태였으나 실제 병·의원 현장에서는 BMI 30 미만 환자에게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비만치료제는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병의원 처방에 제약업체가 자세한 매뉴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제약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div>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이 10억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이 늘면서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4342만정에서 작년 2억1713만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502522.jpg" /></figure>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주요 성분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불면,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을 70만명, 펜디메트라진을 50만명, 암페프라몬을 7만명 이상이 처방받았다.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작년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89.7%)으로 남성(11만1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다.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게도 55만여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다.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4063명에서 작년 4만380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502314.jpg" /></figure>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느슨한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이 지목된다.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한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 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502313.jpg" /></figure>그런데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받은 의사 3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김선민 의원은 지적했다.식약처는 이른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왔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한 불법 구매 시도도 확인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적발 시 판매자뿐 아니라 복용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온라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이 10억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이 늘면서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10억정 처방…오남용 심각 [수민이가 걱정해요]

<div>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10/33811430613565ea8b6c0cde6cce7297ea66fcc3.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증가했다.레켐비 처방은 지난해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동안 누적 처방 건수는 1만3,719건에 달했다.(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 기준, 표1 참조) 레켐비주(레카네맙)는 2024년 5월 24일 국내 허가 이후 2024년 8월부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 허가 전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분 448바이알 있음)2024년 8월 3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5년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늘어나며, 2025년 6월에는 31건이 추가돼 누적 135건에 이르렀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만 12건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뇌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고이는 증상),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미세 출혈 및 헤모시데린(혈액 속 철분이 분해되어 조직에 쌓인 색소) 침착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었다. 특히 2025년 들어 집중적으로 보고됐다(2월 3건, 3월 1건, 5월 7건, 6월 1건)[표-2 참고][표-3참고]전진숙 의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시판 후에도 추가 사망이 3건 발생했다”며 “치매치료제는 국민의 희망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희망은 절망이 되는 만큼 식약처는 안전성 검증과 시판 후 조사를 서둘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증가했다.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24년 12건 → '25.6월 125건으로 증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KIXRP3_1.jfif" /></figure>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을 사칭한 ‘가짜 전문가’ 영상과 기사형 광고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AI 광고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생성 콘텐츠가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는 허위·과대광고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광고는 생성·확산 속도가 기존보다 훨씬 빨라 현행 대응체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관리체계 전반을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I 문제와 더불어 기사처럼 보이도록 구성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치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사 형식을 띄며 소비자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정 성분의 효능을 설명한 기사와 해당 제품 광고가 같은 화면에 노출돼 사실상 위장형 광고”라고 비판했다.특히 대두에서 추출한 성분 ‘포스파티딜세린’이 주된 사례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해당 성분은 건강 유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매 예방이나 치료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며 “그러나 해당 성분을 이용한 제품들이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AI 생성형 광고나 기사형 광고는 식약처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활용 광고의 유형과 플랫폼별 확산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을 사칭한 ‘가짜 전문가’ 영상과 기사형 광고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AI 광고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AI가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 확산… 식약처 “제도 보완할 것”

<div>의사 추천 표현 불법 광고 33건 이주영 "불법 광고 피해 막아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년 동안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가 8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등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에 달했다.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도 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517494430.jpg" /></figure>식품도 의사, 한의사, 약사,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2022년 2건을 적발된 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식품 불법 광고는 없었다.이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이주영 "불법 광고 피해 막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년 동안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가 8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국정감사] 4년간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 833건

<div>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개최'18세 이하 아동·임산부'에도 처방온라인 불법 유통·부당 광고 문제 "온라인 사이버조사단 확대할 것"[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현상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도입해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비만치료제는 성년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를 확인해 처방해야 하는데 3분도 안 돼 마운자로 처방받고 있다"며 "치과에서 처방됐다는 것을 보고 받았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50641118_w.jpg" /></figure>소 의원은 "일정한 규칙과 규정이 있는데 10살 아이에게 처방한 기록이 있다"며 "지난해 미성년자 처방 점검은 2604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마운자로는 비급여 치료제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짚었다.오 처장은 "식약처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가 있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온라인상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자 오 처장은 "온라인 사이버조사단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의약품안전관리원과 논의해 부작용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보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온라인 사이버조사단 확대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현상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도입해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무분별 비만 치료제 처방 논란…오유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53e4dfac-f876-4b2f-96e4-74420a624356.jpg" /></figure>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미뤄지면서 온라인 불법유통이 최근 5년간 2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온라인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로 적발된 건수가 총 264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등 매년 400건 넘는 불법 유통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741건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올해도 9월까지 352건을 기록 중이다.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임신중절 의약품은 여전히 식약처의 공식적인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이 합법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7eb73b81-2697-4a68-bb37-66318b64b957.jpg" /></figure>식약처는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여러 건의 법률 자문을 통해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도입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해 온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방치한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조속히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입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최근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임신중절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그 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임신중절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공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3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안전한 약물 사용 체계 마련 ▶상담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div>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미뤄지면서 온라인 불법유통이 최근 5년간 2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태죄 입법공백 6년째, 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2600건…“여성 건강권 방치 안돼”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거래가 1년 새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없이 약물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고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에 미달하는 환자에게까지 약물이 사용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제인 ‘위고비’는 허가 1년도 안 돼 이상사례가 270건에 달한 가운데 사용 지침과 판매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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