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故오요안나 언급…“MBC 책임감 가지고 진상 파악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언급하면서 MBC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진행된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다”며 “MBC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서울서부지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달라”며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던 임금체불 청산과 관련 올해도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고용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제1의 직무로 삼고 청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7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뽑기 위해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강화하고 양형의 상향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삼임금 법리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며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관서에서도 지침을 잘 활용해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만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노사가 소모적 갈등이나 분쟁보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