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 협약...“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김병기 “기술은 기업 미래이자 핵심 경쟁력...보호 못하면 산업생태계 흔들려”

민병덕 “대기업 기술 탈취 근절돼야 중소기업 살고 낙수 효과 생겨”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 간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관련 기술 분쟁을 마무리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인 김남근 민생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기술 자료 요구,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으로 인한 분쟁 포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증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 전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성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 기술과 보존도 대기업의 협력 속에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은 기업의 미래이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려 10년 넘게 이어진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 간 기술 분쟁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오늘 협약이 상생과 공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돼야 중소기업이 살고 산업의 낙수 효과도 생긴다”며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원내대표와 민 위원장, 김 민생원내부대표, 이병진 의원, 류두형 한화 대표이사, 정성호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장태건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