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법사위, '채상병 수사 외압'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안나"…"이종호 일면식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3일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한 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2년 가까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 제공을 거부해왔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갑자기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 휴대폰 비밀번호를 발견했기에 그 비밀번호를 오늘 오후 특검에 제공했다"며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2년에 걸쳐 위증했던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이 났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모독하고 무시했다. 이렇게 위증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 전 사단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감장에서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증했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위증을 한 임 전 사단장은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배우 박성웅씨가 특검에 출석해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사위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임 전 사단장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배우 박성웅씨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씨가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위증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