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등 이행 거부... 인도, 휴대폰에 국가 보안 앱 사전 설치 명령 철회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신규 단말기에 국가 보안 앱을 사전 설치하라는 명령을 철회했다. 사생활 감시 및 도청에 대한 우려로 비난이 거세지고 애플 등 주요 업체가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서다.

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모바일 제조업체에 (국가 소유의 보안 앱)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 통신부는 "해당 앱은 안전하고 사이버 세계의 악의적인 행위자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설치 의무화) 조치가 없어도 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명령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당국은 2일 이후에만 60만 명의 사용자가 해당 앱을 다운로드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앞서 1일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통신부가 최근 모든 신규 기기에 자국 정부 소유의 사이버 보안 앱인 '산차르 사티'를 사전 설치해 출하할 것을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또한 사용자가 해당 앱을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할 것과, 이미 공급망에 공급된 기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앱을 설치하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이버 범죄 및 해킹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조치라며, 복제 또는 위조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인한 통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앱이 사생활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적 세력과 개인정보보호 옹호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인도의 7억 3000만 대 스마트폰에 접근하려는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인도 의회의 란딥 싱 수르제왈라 의원은 "제거할 수 없는 앱을 의무화"하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앱 강제 설치에는 사용자 데이터 및 개인 정보가 완전히 침해될 수 있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우려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말리카르준 카르게 총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조치는) 감시, 도청, 엿보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독재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치에 거부 뜻을 밝힌 것도 명령 철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애플과 삼성이 정부의 이번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인도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인도 정부가 명령한 보안 앱 사전 설치 의무를 준수할 계획이 없으며, 자사의 iOS 생태계에 수많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인도 정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전문 변호사인 미시 초우다리는 "인도의 매우 예측 불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기업에 끊임없는 어려움을 안겨준다"며 "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 없이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