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업계 대표들이 지난 12일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에서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간소화'와 '마이데이터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 대표들은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신규 사업 진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자금융업 등록은 핀테크 기업이 전자지급결제, 송금,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절차다. 그러나 등록 과정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 확장과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는 등록 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핀테크 기업 대표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존 금융업과 병행하거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규제가 많아 사업 확장에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업과 병행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부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부수업무는 핵심 사업 외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 현재 금융업계 전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핀테크 업계는 자신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문제에 대해 “등록 절차 단축을 고려해보겠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티메프 사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등록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불필요한 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마이데이터 부수업무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업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이나, 이 역시 고려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NHN KCP,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트래블월렛, 페이업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 대표,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대표와 금융당국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규제로 장기적으로 금융당국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