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무산 MG손보 '강제 계약이전·가교보험사 설립안' 부상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으로 다른 보험사로의 강제 계약 이전과 가교 보험사 설립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MG손보 청산을 기본 선택지로 갖고 있지만 기존 가입 고객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고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수합병(M&A) 방식의 4차 매각 추진 △청·파산 △강제 계약 이전 △가교 보험사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M&A 식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MG손보의 지급 여력(K-ICS·킥스)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43.4%로 법정 기준(10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MG손보 노조는 M&A 형태로 매각이 이뤄지면 고용이 보장될 수 있어 메리츠화재의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M&A 식으로 MG손보를 가져와 정상화하려면 최소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금융사 가운데 누구도 이 돈을 들여서 MG손보를 살 곳이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MG손보의 청산과 파산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탄핵 국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124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MG손보를 문 닫게 하는 데 따른 후폭풍이 클 수 있다. 예금자 비보호 대상이 1만 1470명, 금액으로는 1756억 원이지만 보험 계약이 사라지면 고객들은 같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언급되는 것이 강제 보험계약 이전이다. 당국은 2003년 옛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 33만 건을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LG화재(현 KB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로 강제 이전했다. 일반 보험은 동양화재, 장기·연금보험은 삼성화재가 가져갔다. 차 보험 중 개인용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계약은 LG화재가, 홀수인 계약은 동부화재로 갔다. 예보는 당시 업체들에 총 2386억 원을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이날 보험 산업 미래 대비 방안을 내놓으면서 계약 이전 규제를 완화한 것이 큰 틀에서 MG손보 사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MG손보 노조의 몽니로 매각 작업이 무산된 상황을 다른 업체들이 분담해야 하는 게 맞느냐”며 “당국이 보험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옛날 일이지 요새는 쉽지 않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처럼 예보가 가교 보험사를 세워 임시로 MG손보 운영을 맡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하지만 가교저축은행 매각이 지연돼 애를 먹었던 만큼 가교 보험사 설립도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이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