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7725_922069_4614.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체 조사 기간을 늘리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피해자들이 원직 복귀한 가해자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조사권·수사권을 부여하고, 회사가 징계를 고의로 낮게 책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노동청의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B47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201/p1065579943198483_713_thum.jpg"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일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중국 당국은 올 10월 초 중국 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의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와 교인을 전격 체포했으며, 이는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종교인 박해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월 12일 시온교회 지도자 구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1월 7일 미국 연방상원은 중국공산당의 종교인 박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45개국 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시온교회 지도자의 즉각적 석방을 위한 공동 기도 청원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김 의원의 촉구 결의안에는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관계자 및 중국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종교인의 즉각적·무조건적 석방, ▲중국 당국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보장과 가정교회·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 중단, ▲정부가 한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양자 외교채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종교인 석방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권고할 것 등 3대 촉구사항을 담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인 김 의원은 “중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 등 독립적 종교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왔다”며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종교 탄압을 규탄하고 수감 중인 종교인의 석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일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의원, 중국 시온교회 목사 석방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487_920749_34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정호, 송옥주, 박정, 한민수, 염태영, 박지혜, 전용기, 이용우, 강득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산업현장 안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30/news-p.v1.20251116.f579b61e91e44103bfbc5695e0ee125e_P1.webp" /></figure>인턴 직원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 받았다.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했고, 부동산원은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고도 한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하기도 했다고 한다.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고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div>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 등 괴롭힘을 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고 만남 추구하냐?” 인턴직원 성희롱한 부장···법원 “해고 정당”

<div>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037_920262_5111.jpg" /></figure>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강경숙, 김준형, 서왕진,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박희승, 박민규, 이학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선희 등 11인 "군 매점 '군인의 복지 증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ef7f2e43-aea3-49dd-b8be-3fbdebaf6272.jpg" /></figure>지난해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한다. 유족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영향력 하에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유족들은 12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유족 협의회는 "결사항전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삭발을 진행한 뒤 곧바로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유족 요구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조사를 중단하고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임명한 조사위원장,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는 중립성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부 소속 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중이라면서 유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한 줄의 진실도,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30/3767066c-7649-42ad-98de-2914830af849.jpg" /></figure>이 와중에 항철위는 다음 달 4~5일 중간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객기의 조류 충돌 영향,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한 연구용역 분석 결과가 담길 계획이다.유족 측은 "참사를 축소, 은폐하고 조사 절차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항철위 매뉴얼에 따르면,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술검토 회의를 거친 뒤 공청회를 진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항철위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공청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국회에선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div>

지난해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한다. 유족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영향력 하에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무안공항 참사 유족, 대통령실 앞 밤샘 농성…"진실 축소∙은폐 시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5525755022_7b9be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습회계사들이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주최는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다.수습회계사들은 12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1일, 8일, 15일, 22일, 29일) 집회를 통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축소와 수습제도 개선 ▲수습회계사 미지정 사태 즉시 해결과 관련 규정 정비 ▲표준감사시간제도 재강화를 촉구한다.준비위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338명(26%)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준비위는 금융위가 업계 불황과 AI 도입 등으로 인력수요 감소가 예견됐지만, 2020년 1100명에서 2024년 1250명으로 매년 합격자 수를 늘려왔고, 내년도의 경우 1200명에서 1150명으로 소폭 감축에 그쳤다는 입장이다.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제대로 된 수습을 받지 못한 회계사가 양산되고 과잉 공급으로 전문성이 희생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자본시장의 신뢰 추락과 국민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2026년도 선발인원의 획기적 축소(최소 800명 이하)와 실무수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습회계사들이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선발인원 정상화’ 수습회계사들, 12월 한 달간 매주 항의 시위

<div>홍콩 당국 2019년 시위 재발 경고시민들의 청원, 자원봉사 활동 주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30/news-p.v1.20251130.3594c1e56d3d42eb826b53d02558ff29_P1.webp" /></figure>최소 12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자고 서명운동을 벌인 대학생이 체포됐다. 홍콩 보안당국은 참사를 틈 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재발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며 경고했다.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독립매체 단전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학생 마일스 콴(24) 등 4명은 ‘타이포 훙폭 코트 화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민 지원, 독립된 조사위원회 설립, 공사 사업 감독 시스템 점검, 정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활동을 벌였다.콴은 28일 통근시간 전철역 앞에서 “오늘날 홍콩이 안팎으로 구멍투성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다. 온라인 청원에 하루만에 1만명이 서명했다.홍콩에서는 이전에도 대형 참사가 발새하거나 사스(SARS) 유행 등 정부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될 때 시민사회의 요구로 주로 퇴직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독립적 조사기관이 출범해 활동해 왔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때에도 경찰 당국의 강경진압을 조사하는 기구 설치 요구가 나왔다.콴은 체포되기 전 AFP통신 인터뷰에서 “나는 매우 기본적인 것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요구도 선동적이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면 결과는 알 수 없다. 나는 진심으로 내가 믿는 바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CMP는 콴이 29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화재 진압 작업이 마무리되고 홍콩 시민사회에서 애도와 책임 추궁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오자 홍콩 당국의 시선은 ‘2019년 반송환법 시위’가 되풀이되느냐의 문제로 향했다.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자와 다른 마음을 먹은 자들이 이러한 재난 시기에 나쁜 일을 하려 한다”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악의적으로 정부의 구호 업무를 공격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사회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홍콩 정부와 행정장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다면 “반드시 도덕적 질책과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크리스 탕 보안국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구호 관련 가짜뉴스가 올라온다며 사회 분열을 노리려는 자들이 있는 만큼 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친중 성향 홍콩매체 문회보를 인용해 반중 인사들이 화재 구호 현장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텐트를 운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이재민을 돕기 위한 민간 구호소는 경찰 감시 표적이 됐다. 무장경찰 부대는 27일 해가 진 뒤부터 민간 구호소 주변을 순찰했으며 야간에는 해산을 권고했다. 29일 오전 5시 민간 구호소는 모두 철수했고 기부 등의 업무는 정부 기관이 넘겨받았다.민간 구호소 등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들은 당국 개입 없이 노점을 운영하고, 골판지 안내판을 들고, 책임을 추궁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눴다고 전해진다.단전매는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실시 이후 당국이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화재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웡푹 코트 아파트 공사는 지난해 7월 시작됐으며 공사비는 3억3000만 홍콩달러(약623억원)로 알려졌다. 프레스티지 건설 & 엔지니어링에 따낸 이 계약은 주민들이 가격을 분담하는데도 가장 비싼 가격이 입찰됐다는 비난을 받았다.화재 발생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찰 담합 문제와 건설 자재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됐지만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입찰담합방지연맹’이 웡푹 코트 공사를 문제 삼다가 구의원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비난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적 있었다. ‘유언니어’는 홍콩 당국이 보안법 제정 이후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릴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다.단전매는 “보안법이 공무원들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게으르게 만들었다”며 “홍콩 아파트 참사는 보안법 이후 시대의 일련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 붕괴는 정치 체제뿐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며, 화재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div>

최소 12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자고 서명운동을 벌인 대학생이 체포됐다. 홍콩 보안당국은 참사를 틈 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재발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며 경고했다.

홍콩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한 대학생 체포…입막음이 만든 참사 또 입막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40229.4e15db4568ce4e37b3773c02f23aa06a_P1.webp" /></figure>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UBC울산방송 아나운서 이산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이씨는 2015년 울산방송에 입사 후 기상캐스터·라디오DJ·아나운서·리포터 등을 맡아왔다.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오던 그는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1년 4월 해고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이씨는 2021년 11월 회사에 복직했으나, 사측은 그에게 4~6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 월급은 140만~170만원 정도로 줄었다. 적은 분량의 날씨 안내 및 라디오 방송을 해오던 중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폐지시켰고, 지난해 1월 이씨는 본래 업무와는 거리가 먼 편집요원으로 발령됐다. 이에 이씨는 전직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와 중노위는 전직할 업무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모두 기각했다.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방송국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사측이 내세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원고의 역량 미달, 편집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방송은 2023년, 2024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신입 및 경력 기자와 아나운서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을 충원했고,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약 8년간 방송 업무를 수행해왔고, 홈페이지에도 아나운서로 소개된 점 등을 들어 “방송 관련 업무를 계속할 것이란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보도국장이 이씨가 소송을 제기해 회사 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됐는데, 이를 토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기존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는 판결 결과를 접한 후에 “그동안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을 계속 느꼈다”며 “5년 동안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번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괴롭히진 않을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편집 업무를 시킨 건 제 일을 빼앗고, 보복성 괴롭힘으로 느껴졌다”며 “온전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방송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너무 취약하다”며 “방송국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는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등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훈련받고 채용되고 꾸준히 출연한 사람을 업무상 필요성 없이 방송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div>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UBC울산방송 아나운서 이산하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단독] 부당해고 후 복직한 아나운서에 편집업무 맡긴 방송국···법원 “부당” 판결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체 조사 기간을 늘리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피해자들이 원직 복귀한 가해자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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