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KTX-SR 기관 통합...정준호 의원 "적극 환영"[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의 KTX-SR 기관 통합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정준호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SR 통합은 대국민 고속철도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숙원 사업이었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9/250919103539689_w.jpg" /></figure>이어 "통합이 되면 호남선 KTX 좌석수가 하루 4600석 이상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1만6000석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기관 통합은 내년말 완료되더라도 교차 운행과 예매 앱 통합 등 운영 통합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을 통해 호남선 포함 국민의 고속철 '예매 전쟁'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통합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SR 소속 직원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역-수서역 교차운행과 기차 회전율 증대를 통해 주말 1일 기준 전국 고속철 좌석수가 약 1만6690석이 증가한다.이 중 호남선은 약 4684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호남선 서울역 기준 882석, 수서역 기준 3802석이다.경부선 1만 127석, 경전선 372석, 동해선 1316석, 전라선도 191석 증가한다.bless4y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FVHZVG_2.jpeg" /></figure>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기관 통합의 첫 걸음으로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교차운행이 시작되면 수서역에서도 KTX를 탑승할 수 있어 만성적인 수서역 좌석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교차운행을 거쳐 2026년 말까지 두 기관의 인사, 예산 등을 완전 통합해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8일 국토교통부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속열차 좌석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우선 정부는 2026년 말 기관 통합을 목표로 교차 운행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교차 운행이 시작되면 서울역에서 SRT 탑승이, 수서역에서 KTX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좌석수가 많은 KTX를 수서역에 투입하면 좌석수가 부족한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6월부터는 KTX와 SRT를 통합 편성·운영한다. 교차 운행이 종점을 바꾸는 데 그쳤다면 통합 편성될 경우 한 열차가 SRT노선을 이용해 부산으로 간 후 다시 KTX 노선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 차량운용률이 개선 돼 좌석 공급효과가 극대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6월부터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발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통합도 시작하기로 했다.2026년 말까지는 기관의 전체 통합을 추진한다. 코레일과 에스알을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합치는 형태다.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직과 인사, 재무설계 등을 통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며 “통합에 부정적인 에스알 임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 내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심의, 기업결합심사 등 법적 절차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한다는 방향을 정했따”며 “고속철도의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기관 통합의 첫 걸음으로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교차운행이 시작되면 수서역에서도 KTX를 탑승할 수 있어 만성적인 수서역 좌석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교차운행을 거쳐 2026년 말까지 두 기관의 인사, 예산 등을 완전 통합해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수서에서 KTX 출발, 서울역에서 SRT 출발…KTX·SRT 2026년 완전 통합

<div>고속열차 좌석 부족과 안전·운영 비효율 문제 해소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시작되고 2026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거둬들이는 데 대해 "정책 실패라기보다 10년간 비교경쟁을 거친 뒤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5/11/2005110852483990.jpg" /></figure>8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백브리핑'에서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열차 좌석 부족과 안전·운영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선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KTX·SRT 교차운행을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는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발 KTX 일부를 수서역으로 투입해 서울역과 수서역 간 좌석을 유연하게 배분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선로 용량 한계로 전체 운행 횟수나 좌석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이후 KTX산천과 SRT 차량을 구분 없이 결합 편성해 기종점 제한 없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안전성 검증을 거쳐 2026년 6월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본격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코레일에 따르면 완전한 운영통합이 이뤄질 경우 하루 최대 1만6000석가량 좌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코레일과 SR 좌석을 합산한 추정치로 현재 하루 약 25만~26만석 수준인 고속철도 좌석의 약 4%에 해당한다. 요금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국장은 "SRT가 KTX보다 약 10% 저렴한 구조는 유지된다"며 "통합 과정에서 중복 비용을 절감해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교차운행 단계에서는 기존 요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정부는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되돌리는 데 대해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SR은 2013년 설립돼 2016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실제 경쟁체제가 작동한 기간은 매우 짧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경쟁과 통합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고,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통합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KTX산천과 SRT는 차량 종류와 운행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소프트웨어 구축과 기관사 교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코레일·SR·철도공단이 참여해 한 치의 안전 문제도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기관통합 이후 독점으로 인한 방만경영과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언급했다. 윤 국장은 "철도는 항공과 달리 공공기관 간 통합인 만큼 정부가 충분히 관리·통제할 수 있다"며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해 독점 부작용과 노사 갈등, 파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통합 방식과 지배구조는 물론 사명과 브랜드 변경 여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현재 SR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주주로 참여한 구조다. 윤 국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코레일과 동일한 구조로 갈지, 다른 방식이 적절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열차 도색과 복장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기관통합이 이뤄지는 2026년 말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국장은 "통합에 필요한 비용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1년가량의 서비스 통합 기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통해 통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합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min72@newspim.com</div>

고속열차 좌석 부족과 안전·운영 비효율 문제 해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시작되고 2026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이 추진된다. 정부는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거둬들이는 데 대해 "정책 실패라기보다 10년간 비교경쟁을 거친 뒤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KTX·SRT 경쟁체제, 정책 실패 아냐…통합으로 비효율 개선"

<div>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서 KTX 열차를, 서울역에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를 탈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을 통합하는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두 기관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내년 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9a9250f8-f00a-4648-9ca8-02e5db097c9b.jpg" /></figure>내년 3월 수서역에 KTX-1 열차를 투입하는 걸 시작으로, KTX와 SRT를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시범적으로 교차 운행한다. 현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한 달 전부터 예매해야 할 정도로 좌석 공급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당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좌석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는 20량 955석으로 SRT(10량 410석)보다 두 배가량 좌석 수가 많다. 하지만 서울역에선 그만큼 좌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3월에는 전체 좌석 수가 많아지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과 SRT 철도 차량을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등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쯤 통합 편성·운영을 시작하면 좌석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하는 등 차량 운영 효율이 증가하면, 열차 주행거리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된다.코레일 측은 이를 토대로 차량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하루 평균 1만6000석의 좌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KTX 20만 석, SRT 5만5000석 등 25만5000석에서 약 6%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성 평가를 한 뒤 총 주행거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좌석 수 증가량은 추후에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74f3b508-b2b7-4343-b8cb-df2560c747fd.jpg" /></figure>이에 맞춰 KTX와 SRT의 예매ㆍ발권 시스템도 통합한다. 내년 중반부터는 하나의 앱(시스템)으로 KTXㆍSRT 열차를 결제하고 발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SRT와 일반열차(새마을호, ITX-마음 등)를 환승할 때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KTX와 SRT 간 열차 예약을 변경할 땐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통합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앱에서 각각 KTX와 SRT를 예매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엔 코레일 앱에서 서울역 용산역 출발ㆍ도착 KTX 표만 예매할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턴 수서역 출발ㆍ도착 KTX 표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SRT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현재 두 기관의 운임 요금, 회원제, 마일리지 등 운영 방식이 다른데 이를 연말까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통합 후 고속철도 운임 요금은 추후 정해진다. 코레일은 에스알과 통합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합치면 연간 405억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KTX 운임 요금도 10%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KTX 운임 요금은 14년째 동결돼, 정부로부터 4000억원가량의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금을 지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1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알짜 노선’만 운영하는 흑자 기업인 SRT 열차 운임 역시 10년째 동결 중이다. 이로 인해 초창기 500억원 이상이던 에스알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윤 국장은 “현재 물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이 상당한데, 두 기관을 통합하면 그런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좌석 공급량도 얼마나 확대될지 정확히 나와야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서 KTX 열차를, 서울역에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를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을 통합하는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두 기관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내년 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수서역서 KTX, 서울역서 SRT 탄다…코레일·에스알 통합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HDZVB9_1.jpg" /></figure>정부가 내년 말까지 코레일의 고속철 KTX와 SR의 SRT를 완전히 통합한다. 2016년 SRT가 첫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고속철도 운영 회사가 일원화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6년 말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코레일·SR 통합 3차 간담회’ 당시 논의된 2027년 완전 통합보다 통합 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김 장관은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한다는 방향을 정했다”며 “고속철도의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 통합이 아니라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정부가 내년 말까지 코레일의 고속철 KTX와 SR의 SRT를 완전히 통합한다. 2016년 SRT가 첫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고속철도 운영 회사가 일원화되는 것이다.

KTX·SRT, 내년 말까지 완전 통합

<div>단일 공공기관 체제 재편…독점에 따른 파업·요금인상 우려중복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갈등 심화…통합 지연 우려도[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약 10년간 경쟁 체제로 운영돼 온 KTX와 SRT를 단일 운영 체제로 묶는 통합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고속철도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좌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원화된 운영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서울역에서 SRT를, 수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전면 개방형 운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고속철도 시장이 다시 단일 사업자 중심의 독점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비효율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될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준하는 내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353566480_w.jpg" /></figure>◆ 고속철도 단일 공공기관 체제 재편…독점에 따른 파업·요금인상 우려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이 현실화 될 경우 독점에 따른 요금인상,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의 문제와 중복 인력에 대한 재배치 과정에서의 마찰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 단순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차량 결합 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을 거쳐 내년 말 기관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코레일에서 SR이 분리·출범된 이후 유지돼 온 경쟁 체제는 운임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냈지만, 열차 운영·정비·본사 관리 조직 등에서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경쟁체제 해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독점 문제다. SRT 출범 당시 정부는 고속철도에 비교 경쟁을 도입해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약 10여년 만에 고속철도 운영은 단일 공공기관 체제로 재편된다.정부는 공공기관 간 통합인 만큼 독점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처럼 민간 기업 간 통합이 아닌 공기업과 공공기관 간 결합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요금 인상 압박과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방만 경영 우려 등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통합 과정에서 중복 비용을 줄여 요금 인상 요인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요금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일 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파업이 발생하면 대체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방만경영이나 독점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되지 않도록, 또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중복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갈등 심화…통합 지연 우려도인력 재배치 문제 역시 통합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과 중복 비용을 통합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결국 기관 통합을 통해 관리·운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복 인력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대규모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와 코레일 측의 설명이지만, 직무 조정이나 현장 전환, 전보 발령 등 형태의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직·보수·인사 체계가 서로 다른 두 기관이 하나로 묶일 경우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운행 체계 통합에 따른 현장 부담도 변수다. 현재 KTX 기관사는 수서고속선을, SRT 기관사는 서울역 구간을 각각 운행해본 경험이 없다. 단순 교차운행에서 완전한 통합 운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관사 교육과 노선 숙련, 안전 관리 체계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정부는 차량 종류가 다른 만큼 통합 소프트웨어 구축과 충분한 교육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행 구간 확대는 기관사 근무 패턴과 배치 원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SR은 정부의 운영 통합 정책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인 운영 통합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약 1년간의 서비스·운영 통합 기간을 거쳐 기관통합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운영통합이 장기화되면서 기관통합이 지연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기관통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복잡한 법정 절차가 남아 있다.업계 관계자는 "통합의 명분은 효율화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인력과 근무 형태 변화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과 고용 안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이 속도를 내면 내부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단일 공공기관 체제 재편…독점에 따른 파업·요금인상 우려. 중복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갈등 심화…통합 지연 우려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약 10년간 경쟁 체제로 운영돼 온 KTX와 SRT를 단일 운영 체제로 묶는 통합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고속철도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좌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원화된 운영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역서 SRT 탄다" KTX-SRT 통합 본격화…독점·인력배치 '과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743ac7ad-6825-4515-963b-810732a4dfc4.jpg" /></figure>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고속철 통합은 대선 공약이다.내년 3월부터 KTX와 SRT(수서고속철도) 교차 운행을 통해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역 등에 KTX를 투입하고, 두 열차 구분 없이 연결 운행하고,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토록 해 좌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또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된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내년 말까지 하나로 합치면 안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취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우선 SRT는 물론이고 KTX도 여유 차량이 거의 없어 수서역에 KTX를 넣게 되면 SRT 노선에는 운행 편이 일부 늘어나지만, 반대로 서울역·용산역 등엔 KTX 운행이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좌석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교차 운영 초기에는 안전상 이유로 수서역에 KTX를 많이 투입할 수도 없는 데다 SRT 역시 차량 부족 탓에 서울역이나 용산역 운행이 극히 제한적일 거란 예상이다.현재도 관제와 선로 유지보수, 차량 정비를 코레일이 모두 담당하는 상황에서 SR을 통합한다고 해서 특별히 안전문제가 나아질 요인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SRT 차량도 코레일이 정비를 맡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753f87de-470b-401a-a538-050274662da1.jpg" /></figure>또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고속철 통합 운영 시 1만 6000석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 차원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코레일과 SR에 따르면 하루 평균 부족한 좌석은 KTX가 6만석, SRT가 2만 5000석가량이다. 통합으로 설령 최대 1만 6000석이 추가 공급된다고 해도 부족분의 채 20%도 안 된다.결국 좌석난은 고속철 통합이 아니라 열차 추가 도입과 오송~평택 등 병목구간 해소를 통해서만 전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좌석난 해소가 통합의 명분이 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토부는 또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코레일·SR 노사,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거치고, 각계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레일과 SR 노사를 제외하면 7~8명가량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세 차례 가졌을 뿐이다.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간담회도 사실상 요식행위였을 뿐 통합 방침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결정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내세우는 고속철 통합 논의에 정작 이렇다 할 여론 수렴이 없었던 셈이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aeed7ad9-66a7-4bef-82bf-248da8501ecf.jpg" /></figure>전문가들은 통합 이후 철도산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독일 등 선진국형 모델을 추구하기는 커녕 고속철 통합 자체가 목적으로 단순히 코레일 독점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인 탓이다.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승객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 통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 안전향상 측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통합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명확한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공학 교수도 “단지 두 기관의 통합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이관 등 보다 큰 틀에서 철도산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기관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통합 과정이) 너무 급하다는 느낌”이라며 "교차운행을 먼저 시행하면서 철도산업구조 전반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답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강승모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도 “통합 땐 독점 운영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운임 인상 압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교차 운행, 예약 통합, 차량 증차 등을 통한 좌석 추가 공급 효과를 일정 기간 시험해 본 뒤 통합 논의를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코레일과 SR이 지난 2023년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EMU-320)가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자연스레 좌석공급이 늘어나는 데다 병목구간 해소 사업도 2028년께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운행 중인 KTX-청룡이 EMU-320이다.</div>

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고속철 통합은 대선 공약이다.

'큰 그림, 여론 수렴, 효과 검증' 없이 밀고가는 고속철 통합 [뉴스분석]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0y1QcwyNTI"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내란재판부 신설 입장 나올까…법관회의 "국민에 줄 영향 커"■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철도 좌석난·안전 조치"■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에 "집단 린치일 뿐"■ KDI, 두 달 연속 '경기 개선' 평가…내수 회복에 반등 흐름 뚜렷■ 영어 1등급, 상대평가보다 '좁은 문'…학계 "절대평가 무용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417036100.jpg" /></figure></div>

■ 내란재판부 신설 입장 나올까…법관회의 "국민에 줄 영향 커" ■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철도 좌석난·안전 조치" ■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에 "집단 린치일 뿐"

[뉴스핌 이 시각 PICK] KTX·SRT, 내년 말 기관 통합 추진 外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08/p1065608717231820_808.jpg"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면담 등을 통해 그간의 임단협 교섭 경과와 노사 주요 입장·쟁점 청취 등 적극적으로 노사 조정 지원 중이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원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을 공유하고 총파업 예고일 전후 국토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하여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노사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도·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div>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파업 예고 관련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최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에선 70%대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막상 실무 협의에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노동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년 연장은 사법개혁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세대 갈등 역시 큰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거란 지적이 있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 여론 때문이다. 지난달 24~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79%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18%)와 ‘모름·무응답’(3%)을 압도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7%)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71%)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60대(74%)와 30대(76%)·20대(77%)에선 70%대였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80%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정년 연장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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