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류 열풍에도 ‘역직구 시장’ 성장 더뎌…규제혁신에 속도”

대수보회의서 “민간 발목 잡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 필요”

“스토킹 신고 3번에도 살해, 황당한 일 없도록 제도 보완하라” 지시

비공개회의서 노동시장 양극화 실태 및 개선·AI 시대 미래 일자리 토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역직구 소관 부서는 각 부처들의 종합적인 대책을 다 모아서 해외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점검해보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우리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많다”며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피해 끝에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뉴스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봤는데 놀라웠다”며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한다”면서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수보회의 비공개 회의에선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어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 조건 격차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물론 경제적인 대응책들이 논의됐다”며 “또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미래 일자리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의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