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경찰은 국내 치안정보 수집과 공안수사가 핵심 기능 중 하나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특히 일본은 경찰이 검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정도의 힘이 있어 ‘경찰국가’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 경찰의 막강한 파워 이면에는 공안부문이 있다. 공안부문의 중핵이 수도 도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警視廳)의 공안부다. ‘일본 경찰의 힘=공안부문의 힘=경시청 공안부의 힘’인 셈이다.
경시청 공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폐지된 경시청 특별고등경찰부 후신이다. ‘특고(特高)’로 악명 높던 특별고등경찰은 일제시대 좌익과 무정부주의자는 물론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체포·수사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현재 공안부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나 국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단속을 맡고 있다. 극좌세력, 과격파, 노동쟁의와 함께 우익 정보수집과 수사도 한다. 공안부 공안3과가 극우 전담부서다. 업무분장에 따르면 ‘국가주의 등 극단적 주장에 기초한 폭력주의 활동 정보수집, 우익활동에 수반하는 범죄단속’이 주 업무다.
일본의 우익 경계에는 일련의 테러·범죄가 있다. 1960년대 이래 사회당 당수 살해, 총리 상해, 일왕 비판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사장의 아내 상해 및 가정부 살해, 우익 쿠데타 기도, 공산당 위원장 습격, 소련 부총리 폭행, 외교 관련 시설 등에 총포 발사와 같은 극단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우익에 의한 테러 등 중대사건의 미연 방압(防壓: 막고 억누름)’을 목적으로 △폭력 등 위법사범 검거 △자금원 차단 △악질적 가두시위 제재 △총포류 단속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성 산하 정보조직인 공안조사청도 좌익 과격파에 더해 우익 등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체·세력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를 한다. 일본은 극렬 좌익은 물론 극렬 우익에 대해서도 촘촘한 감시망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헌법재판소 테러 모의에 이어 헌재소장 대행 자택 인근에서의 민폐시위 등 극단주의자들의 만행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불행한 사건 예방을 위해 우리 당국도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 폭력 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위법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청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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