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국토이용체계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토 이용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토지 생산성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해 “2026년까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국토 이용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같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꾸린다. 또한 2025년부터 기재부·국토부 주관 하에 국토 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는 토지 이용 제도가 저성장·인구감소와 첨단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더구나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토지이용제도에서 용도지역 규제를 엄격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구나 국토 이용 관련 제도가 토지·농지·산지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민간의 토지 이용 자유가 중첩 규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 이용 체계 통합, 자연친화적 개발 등의 골자로 토지 이용 규제가 개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 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01~2014년 평균 GRDP 성장 기여율이 48.8%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 집중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과거 수준까지 비수도권의 생산 기여도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유휴부지 활용을 다양화해 농·산·어촌 소멸에 대응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