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성 화재 참사, 이민청 신설 서둘러야

[시대일보​]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다. 물론 이번 화성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사건이 하나의 촉매제가 됐겠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되풀이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겠는가?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고려돼야 하고 그래서 일찍부터 정부 산하 이민청 신설이 거론됐으나 아직까지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정부에 앞서 외국인 이주민 정책을 다룰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66만 6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외국인 31.7%나 되는 것이며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 내의 도시만도 안산, 시흥, 화성, 등 3곳이나 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이나 법률적 보호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코리안 드림의 희망으로 한국에 와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연간 2조 원 상당의 세금, 수수료 등을 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우리 정부 예산은 수십억 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산재발생에 비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50% 상당에 불과하다. 이제 이들도 국내 고용기간을 당초 3~4년에서 이제는 1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5년 이상만 되면 영주권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이민청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다.

물론 이민청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2 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나 테러 행위 등이 무차별 받아들인 이민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이민에 반대하는 우익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이 유럽과는 다르다. 당장 우리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많은 건설현장과 산업장이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다. 심지어 농촌에서까지 노령화 현상으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정부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