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野, 통상정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2원 체제로 운영하는 경제안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전쟁이 격화하자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경제안보의 최대 긴급 현안으로 보고 구체적인 통상 정책을 다룬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보좌관이자 현 민주당 경제안보특위원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반도체·조선 등 산업에서 전략적 우월성을 활용해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실에 NSC와 구별되는 NESC를 신설해 2원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외·군사 정책 등을 다루는 NSC와 달리 경제안보에 방점을 둔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집중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정 경제안보 협의체 가동도 통상 정책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또 주력 산업별 맞춤형 정책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신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관계자는 “국가적인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김 교수가 국정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경제안보특위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