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132293893_80436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31일 2024년 상반기에 회신한 신속 질의회신 요약 12건을 공개했다.질의회신 요약에는 K-IFRS 신속 질의회신의 질의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돼있다.회계기준원은 K-IFRS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K-IFRS 정규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K-IFRS 제개정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12월 결산법인 대상… 위택스·우편·방문 통해 신고 가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3506_838951_2437.png" /></figure>강원 삼척시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영세 법인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또한, 수출 중소기업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은 국세 납부기한 연장 기준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삼척시는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최대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접수 집중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삼척시 세무과(033-570-37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kim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월 결산법인 대상… 위택스·우편·방문 통해 신고 가능. 강원 삼척시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척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접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936639407_dae15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 불성실·탈세조장' 삼쩜삼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한국세무사회 성명서국세청‘원클릭환급서비스’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불성실․탈세조장’삼쩜삼은 즉각 사업폐지하라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중복·허위 공제 항목을 사전에 차단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개통과 함께,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우리 국민들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부당공제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원클릭 환급서비스’개통을 크게 환영하며, 늦었지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은 물론 불법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 불법 구조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를 통해 차단하도록 한 국세청의 진전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1~2%로 인하하는 입법안이 나오고 이번에 국세청이‘원클릭 서비스’를 도입하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제 우리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세무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 부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세무사가 아닌자의 불법세무대리 소지까지 제거한 공적환급시스템까지 구축되게 된 것은‘납세에 편의한 세정’이라는 경제성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우리 세정사에서도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N잡러, 고령자, 플랫폼·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플랫폼 기반의 사업자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제도가 발전하지 못해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고있는 반면 이들 대부분은 바쁜 생업으로 인해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집요한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 유통하기까지 하였으며, 세무사처럼 환급신청 등 세무대리를 하면서도 세무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프로그램이용료’로 환급신청액의 10~20%의 고액 수수료를 받는 등 아무런 기술력이 없음에도 혁신기업인양 지위를 누리고 엄청난 부당 수익을 누려왔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유도광고에 현혹된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환급대행을 하고있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이후에도 삼쩜삼은 오로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연말정산자에 대한 부당공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와 탈세행각에까지 벌이게 되자, 세무사회는 이를 밝혀내고 삼쩜삼의 탈세환급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또 삼쩜삼이 주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지출자료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넣거나 근거도 없는 가공경비를 넣어 세금을 대폭 줄이고 이를 제휴세무사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세무사까지 탈세공범으로 만드는 행각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근거로 삼쩜삼 운영사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참여 세무사에 대해서도 감리 및 징계에 돌입하는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지난 2월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고 3월부터는 세무플랫폼 등의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세무플랫폼의 부당환급 사실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환급받은 세액은 가산세까지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의 세무플랫폼 환급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환급세액 추징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 부담까지 하게된 국민들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으나 삼쩜삼은 납세자 자신이 신고한 것이라면서 가산세는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고 가산세, 환급수수료 부담 등 피해구제는 물론 불성실신고자로 낙인찍히게 된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나설 계획이다. 삼쩜삼은 그동안 단 하나의 기술력도 없으면서 혁신기업을 코스프레하고 환급 유도광고에 속아 환급신청 클릭 한번에 회원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2100만명을 무기로 황당하게도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다 좌초되자, 이제는 오로지 자기의 수입만을 위해 부당공제를 통한 봉급생활자 환급,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사업자 환급신고 등 온갖 탈세행각을 벌여 나라곳간에까지 손을 대는 대범함을 보였고, 이에 맞서 성실납세를 수호해야 하는 국세청이 엄청난 행정력을 들여 일제점검과 세무조사에 나서고 다시 엄청난 국민세금을 들여서라도‘원클릭서비스’를 개발하여 삼쩜삼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대응을 했다고 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 일제점검과 경정청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그리고 단 1원의 수수료도 내지않아도 되는‘원클릭 환급서비스’의 가동을 시작한 국세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국세청과 함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나라곳간에 손대고도 태연히 혁신기업인양 코스프레하는 탈취적 세무플랫폼인 삼쩜삼은 즉각 그동안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세무플랫폼을 이용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 모든 부담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책임을 지고 관련 사업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1. 한국세무사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 불성실·탈세조장' 삼쩜삼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 "국세청 '원클릭환급서비스' 환영...'수수료탈취, 불성실·탈세조장' 삼쩜삼 폐지해야"

<div>미환급금 지급 및 환급 절차 간소화로 47% 기업 지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012_839494_4736.jpg" /></figure>경기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 ‘Three-Track 과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최근 2년간의 수출 및 환급 실적을 분석해 미환급금 환급 대상 기업을 선별했다.선별된 중소 수출기업 23개社에게 미환급금과 환급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간이 환급업체 및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통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수출과 동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3개 기업 중 8개 기업에는 총 2억 7백만 원의 미환급금이 지급되었으며, 3개 기업이 자동간이 환급업체 및 제증명 P/L발급업체로 지정되어, 총 11개 기업(47%)이 지원을 받았다.평택직할세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T/F를 구성해 미환급 수출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환급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심사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환급금 지급 및 환급 절차 간소화로 47% 기업 지원. 경기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 ‘Three-Track 과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최근 2년간의 수출 및 환급 실적을 분석해 미환급금 환급 대상 기업을 선별했다.

평택직할세관, 중소 수출기업 위한 ‘Three-Track 과세환급 지원’ 프로젝트 성과 발표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506438177_6b1676.jpg" /></figure>【 청년일보 】 정부로부터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일 공포돼 오늘부터 시행됐다.법률 개정으로 종전 2년이던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3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위생등급 유효기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유예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2017년 5월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게 위생등급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 등을 실시해 위생등급을 매기는 제도이다.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일 때에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의 위생등급이 부여된다.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 등은 위생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등 혜택도 받는다.개정 식품위생법에는 1996년 9월 도입된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2028년 7월 1일부로 위생등급제로 통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식약처는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전날 공포돼 오는 7월 2일 시행된다.【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div>

【 청년일보 】 정부로부터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일 공포돼 오늘부터 시행됐다.

위생등급 인증 음식점, 위생점검 유예기간 2년→3년 연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789a05ef-ba23-434d-b4b7-4e697b882296.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4월 2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공개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한국에 관해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망라했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미국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4월 2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 美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한국 소고기·망 사용료 언급

<div>대표·주변기술 배점 차 축소기술심사에 ‘정량평가’ 신설<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4/129405_81956_3156.jpg" /></figure>[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우수조달물품제도’의 불필요한 규제가 일부 해소된다. 경미한 규격변경은 사후통보로 전환되고, 기술 심사에 ‘정량평가’ 항목이 신설돼 기업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최근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먼저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을 조성해 우수제품 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경미한 규격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조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규격변경이 가능한 기존 절차를 완화해 경미한 규격변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또한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납품이 가능해지고, 규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아울러 조달청은 변경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위반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사까지 확대해 제도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이번 개선안에는 기술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구체적으로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축소(일반·가구제품 12→8점, 성장유망 10→6점)해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차 심사위원이 판정한 대표기술을 인정해 신청업체의 심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조달청은 기술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지표 배점의 10%를 정량점수로 적용해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량평가 도구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핵심기술 특허를 평가하고 신청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 4회차 신청부터 적용키로 했다.한편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관리를 개선해 지정·계약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한다.또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변경해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시 결정·통보함로써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우수제품 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품질 소명자료로 한정하고, ‘직전 1년간’의 기산점을 ‘심사결과 통보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업무혼선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div>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우수조달물품제도’의 불필요한 규제가 일부 해소된다. 경미한 규격변경은 사후통보로 전환되고, 기술 심사에 ‘정량평가’ 항목이 신설돼 기업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우수조달물품제 개선…경미한 규격변경 ‘사후통보’

<div>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31일(현지시간)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로 삼았다.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면서 이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거론했다.보고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언급했다.이어 보고서는 투자 관련한 무역장벽으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USTR은 무역법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USTR이 이번에 거론한 디지털 및 투자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대동 소이하다.<연합>국제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거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OUAE4F_1.png" /></figure>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내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1일 산업부 측은 “이번 NTE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이라며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과 비교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 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과 비교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1945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NTE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이 반영돼 있다. 미국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을 여타국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한국의 비관세 조치 및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무역 장벽으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그간의 진전 상황과 미국 측 관심 사항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제기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 가격 등이다.관련해 산업부 측은 “대부분이 기존 NTE 보고서에 포함됐거나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당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2월에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iv>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내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美 NTE 보고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31일 2024년 상반기에 회신한 신속 질의회신 요약 12건을 공개했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K-IFRS 신속 질의회신의 질의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돼있다.

한국회계기준원, 2024년 상반기 질의회신 12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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