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前 주미대사 “트럼프 2기 ‘힘의 지배’ 맞서 韓美 통상·안보 ‘윈윈전략’ 찾아야” [세상을 보는 창]

무역 불균형 재조정… WTO 규범 무력화

유럽엔 강경… 아시아엔 비교적 유화 기조

한·미·일 협력 등 中 견제 기여 부분 찾아야

전쟁 안하는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송유관 사업 등 韓 철강관세 전략 활용을

반도체 메모리·원전·조선업 협력 나서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미국 우선주의’ 행보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설계하고 관리해온 ‘자유주의 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는 트럼프의 미국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세계가 다시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표적 수혜국인 대한민국호는 격변의 풍랑 속에서 선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처지다.

트럼프 1기 집권기에 주미 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트럼프발 리스크와 관련, “지엽적 사안에 매몰되지 말고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실현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통상의 경우 관세만 바라보지 말고 미국이 원하는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라고 제언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대면 인터뷰를, 지난 3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트럼프 2기의 충격파가 1기 때보다 더 강하고 전면적이다. 미국 기류는 어떤가.

"트럼프 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식이 유럽에는 굉장히 거칠고 아시아에는 상대적으로 덜 거칠다는 느낌이다. 지난주 참석한 워싱턴 세미나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파국으로 끝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상징하듯 미국은 유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동은 화기애애했다. 지난 주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의 회동 분위기도 좋았다고 한다. 요즘 미국 외교가에서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를 패러디해서 트럼프가 ‘두 지역 이야기’(A Tale of Two Regions)를 쓰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아시아에 대한 유화 기조가 또 변하지 않겠느냐, 변하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같은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짜로 잘해주지는 않는다. 뭔가 기대가 있어서 그럴 텐데 그걸 잘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담당자들이 동북아 현안을 얘기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어느 대담 자리에서 ‘한·미·일 3자 협의체’(2023년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든 경제·안보 협의체)를 높이 평가하는 걸 들었다. 한·일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바이든이 이걸 만들어낸 건 대단한 업적이라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같은 생각이다. 캠벨이 최근 강연에서 한·일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라. 그게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경청해야 할 조언이다.”

―미국의 한·미·일 협력 주문은 다분히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해온 중국은 이제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할 만큼 넓다”(시진핑 국가주석)고 말할 정도로 강해졌다.

“미국의 방향 전환에는 중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 중국 상품이 상상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들어갔다. 미국 제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미국은 무역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됐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국 견제를 뼈대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재래식 군비 규모만 봐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다. 트럼프가 원하는 군함 건조나 ‘괴물 미사일’로 부르는 현무 등 방산 능력도 월등하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세계 경영 체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체제를 무시하고 있나.

“강대국은 룰을 만드는 나라다. 불리하면 새로운 룰을 만든다. 미국 내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역 적자가 커지고 국내 제조업이 쇠락하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갔다. 전임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도 자유무역 체제를 손질해 무역불균형을 바로잡으려 했다. 트럼프는 ‘그런 미적지근한 대응은 안 된다. 기존 룰은 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고 한다. 트럼프는 WTO 규약 같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미국에 유리한 ‘힘의 지배’(rule of power)로 바꾸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도 봐주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에는 1기 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어른의 축’도 보이지 않는다.

“매티스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2017년 2월 방한했다. 당시 주미 대사였던 저에게 ‘미국은 동맹이 있어 강하다. 그렇게 소중한 동맹이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한국을 먼저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큰 감동을 받았다. 지금 매티스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건 부질없다.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 트럼프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을 자주 한다. 방점이 ‘힘’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4년 동안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단 한 건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단한 치적으로 생각한다. 북한을 향해서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김정은과 마주 앉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편들고 있다.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러브콜을 보냈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미·북·러가 밀착하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

“트럼프가 워낙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라 그건 모른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 북·미의 ‘핵군축’ 회담 가능성도 나왔다. 그런데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재확인되기도 했다. 트럼프도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을 너무 궁지로 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좀 다독거리면서 가자는 생각인 것 같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다. 관세만 놓고 봐도 국가·품목별로 보편·상호 관세를 총동원하고 있다.

“관세는 국가별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과 예외 교섭을 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관세를 부과했다. 월풀 등 자국 세탁기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최근 한·미의 외교장관, 통상장관들이 만나서 조선 분야와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원하는 협력 분야들이다. 지난 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미국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트럼프에게는 무척 반가운 말이다. 이 사업은 트럼프 1기 때부터 나온 얘기다. 주미 대사 시절 알래스카 주지사가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송유관 투자를 요청했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이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선물로 제시한 것이다. 이제는 여건이 변했다. 트럼프가 우리 철강에 25% 관세를 때린다고 하지 않나. 송유관을 수천㎞ 깔려면 철강이 필요하다.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가스 상태의 LNG룰 운반하려면 액체로 냉각시켜야 한다. 냉각 기술이나 LNG 플랜트·수송선 건조 기술은 한국이 제일 잘한다. 반도체도 메모리는 우리가 세계 1위이고 원전도 우리는 ‘저비용, 적시 시공’이 가능하다. 조선업은 트럼프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한 분야다.”

―세계가 트럼프 리스크 관리로 분주한데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돼 ‘대행의 대행’ 체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인 것과 기획재정부 장관인 것은 차이가 있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 두 번에 주미 대사 등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이력을 지닌 인사는 세계에서도 흔치 않다. 트럼프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정상 통화는 할 만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첫 집권 때는 트럼프 취임 열흘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상 통화가 이뤄졌다.”

조남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