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전 의원 “기업과 경제 성장, 이념 넘어선 필수과제” [시경EPA]

정치권·언론 시각 '한계'... 성장과 분배, "상호 보완적" 역설

김병욱 전 의원, 시경EPA 강연... 내수 진작·재정지출 확대 강조

“성장은 민주당”...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기업·경제 살려야

제조업 위기·글로벌 환경 변화... 이념 초월한 정책 선택 중요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현금 지원 등 전향적 정부 정책 필요

“성장이 없으면,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은 2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시장경제 경제정치 아카데미(이하 시경EPA)'에서 ‘경제통 전직 국회의원이 기업·금융기관에 전하는 조언’ 강연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병욱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현재도 친명계 핵심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성장은 민주당'이라는 모토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기업 친화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이 여전히 30~40년 전 시각에 머무른 현실을 비판하고, 내수 진작과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먼저 대학 졸업 후 쌍용그룹에서 1년, 그리고 여의도 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에서 12년간 근무한 경험, 그리고 벤처기업 CEO로서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던 이력을 소개했다. 이어 “요즘 기업 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3명이든 5명이든 소규모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분들이나 기업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나 언론이 여전히 30년 전, 40년 전의 시각으로 경제와 기업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선입관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기업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당내에서는 기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념적 잣대를 넘어 성장과 분배, 공정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하지 않으면 파이가 커지지 않고, 분배할 기반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며 성장과 분배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분석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와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추격과 미국 등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해외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모두가 국가 성장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필요할 때 적절한 정책을 펼쳤음을 상기시켰다. 박정희 정권의 전 국민 건강보험 추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영삼 정권의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타결 등 진보와 보수를 넘어 각 정권이 당시에 추진한 정책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뤘음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성장은 이념을 넘어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단언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수 부족과 산업 구조조정, 대중국 경제 정책 방향, 금융권 관치 문제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김 전 의원의 견해가 펼쳐졌다.

우선 김 전 의원은 “세수 부족 문제의 해결은 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등 단기적 세수 감축 정책보다는 내수 진작 등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지원이 대기업에 유리한 세금 공제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에 현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금융 관치' 우려와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이처럼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역사적 사례와 현안 고찰을 통해 이념적 경계를 넘어선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도전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