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도축장 전기요금…농업 민생 지원 시급”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정부 예산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 농업 민생 증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담은 ‘2025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이 발표됐다.

농협중앙회는 영농비 절감과 농업소득 증진, 농민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2025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0건을 선정하고, 국회·정부를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협이 매년 발표하는 ‘농업·농촌 숙원사항’은 현장 농·축협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올해 숙원사항에는 ‘농업 민생’을 위해 당장 풀어야 할 현안들이 대거 담겼다. 그중에서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반영’이 다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한 2022년부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 보조를 실시해왔다. 2021년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분의 80%를 정부 30%, 농협 30%, 지방자치단체 20%씩 분담해 지원한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 분담분 372억원을 2월 중순 선지원했다.

18일 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청한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가 공히 ‘민생 추경’을 앞세우는 만큼, 대다수 농민의 민생과 직결된 이 예산을 꼭 챙겨달라는 것이다.

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도 올해 숙원사항에 포함됐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지난해말로 종료되면서 도축장들의 경영비 부담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료 상승까지 맞물려 도축수수료 인상 등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콩 종합처리장(SPC)’ 농사용 전기료 적용,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정부 발행(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의 농협 가맹점 허용 등도 숙원사항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영농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들이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숙원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농업정책 제안 자료로 제공하고, 지역 농정간담회 의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해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