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3.22d4b8770daa432c9c4150ffc5f95486_P1.webp" /></figure>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앞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 촬영이 허용됐던 것과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div>

<div>※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2ef089093e954cb3bec6e4dfb2bee598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사 촬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 판단하면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14일 월요일자 1면 사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설 법원 정문 앞에 설치된 통제 안내판 사진을 골랐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이후 법원 출입과 촬영이 엄격해졌습니다. 한 번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전으로 잘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진을 쓴다는 건 씁쓸한 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특혜는 없어야지요.■4월 15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266250bf703b428eba03d16a2799d6d9_P1.webp" /></figure>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방침대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에 대한 언론의 촬영은 불허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중앙지법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자택을 빠져나와 바로 법원 주차장으로 향했지요.이날 많은 사진기자들이 경호차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으려 했습니다. 외부는 밝고,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선팅이 된 차창을 통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지요. 미리 선택한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셔터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화요일자 1면 사진은 그렇게 찍힌 장면입니다. 희미한 윤곽 정도로만 보이는 사진이지만, 또렷하게 찍힌 사진보다 이날 재판 기사의 느낌에는 더 어울린다 싶었습니다.■4월 16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4e0e679abba348378299d9f512c15574_P1.webp" /></figure>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았습니다. 매년 참사일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이나 사고 해역과 가까운 진도 팽목항을 찾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노란 리본은 여전히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더 빛이 바래고 바람에 뜯겨 작아져 가는 리본을 보면서 11년 전 팽목항 현장을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밤 추위 속에서 먼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실종자 가족들의 모습이 잡힐 듯 또렷합니다. 절규와 오열 같은 단어로 감히 담을 수 없는 울음이 환청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일개 사진기자의 경험도 이러한데 유가족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흐르는 세월에도 무뎌지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했지만, 이후로도 우리 사회 곳곳이 여전히 ‘세월호’라는 것을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매년 같은 날 세월호 사진을 1면에 쓰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잊지 말자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철조망에 걸린 노란 리본들이 지금도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1면 사진입니다.■4월 17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a13aaf363cfb431cb86014a8d142a33c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기호순)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3파전을 펼칩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집니다.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오는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됩니다. 경선 후보 셋은 이날 후보 등록 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 실천 서약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일제히 세월호 기억식이 열리는 안산으로 달려갔습니다.1면 사진은 세 후보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하는 장면입니다. 행사에 불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어있는 의자를 강조한 사진도 1면 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유사한 윤 전 대통령의 빈자리를 썼던 터라 탈락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4월 18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9/news-p.v1.20250417.b10837d22ee842a2a73596ff8c59b93a_P1.webp" /></figure>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조했던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라는 조건마저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1면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발표 사진보다 발표 전후의 동작과 표정으로 이날 뉴스를 해석한 사진들이 여럿 마감됐습니다. 표정도 잘 보이지 않는 부총리의 90도 인사 사진을 골랐습니다. 단순한 인사의 의미를 넘으려 한 사진에 ‘화룡점정’ 같은 제목이 붙었습니다. <꺾인 ‘의료개혁’>.</div>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부총리 90도 인사 사진에 붙은 ‘화룡점정’ 사진제목은?

<div>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법원 앞에 몰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준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30878474-1ba9-4ff5-9b4c-38b5c9d6e6f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운집하는 재판에서는 검사들의 신상 노출 위험이 커진다. 한번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면 특정 진영에서 좌표찍기를 해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 사건 재판이 벌어지는 법원 앞에서는 핸드폰을 거치봉에 높이 매달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법원에 드나드는 검사들 얼굴을 영상으로 찍고 박제해 조리돌림하는 경우도 있다. 휴정 시간에 검사가 잠시 화장실을 갈 때 뒤따라와서 항의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실제 지난해 11월 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한 여성 검사가 표적이 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검사의 퇴정 과정에서 한 인터넷 매체가 검사 얼굴을 촬영했다. 이후 “이재명 유죄판결 짜깁기 조작 OOO” “증거 은폐·조작한 OOO 검사” 등 제목으로 검사 얼굴이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됐다. 영상에는 기자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짜깁기하고 조작했다”면서 질문을 퍼붓고, 검사는 “거리를 좀 유지해달라. 손가락질 그만하라”고 대응하는 6분가량의 녹취가 그대로 공개됐다.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등이 잇달아 벌어져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무슨 사건이 나고 나서야 바뀌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421c16fa-aa55-4d3e-b1f5-bf603f91c860.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934a1f55-a06b-49b7-9353-5d3604bde4cc.jpg" /></figure>일선 검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시간차를 두고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에서 재판 참여를 위해 중앙지법을 걸어갈 때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복을 가방에 넣어서 이동한 뒤 재판정 내부에서 입는 검사들도 있다.안전 문제가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공판 검사들의 법원 이동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에 ▶공판검사가 법관·법원 직원의 전용통로 이용 ▶보안검색 강화 ▶공판검사석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많은 중앙지법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중앙지검은 검사와 방청객 간 동선 분리를 재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안전에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며 “판사 등 법원 직원들이 다니는 출입문 출입증을 발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당장 여론 관심이 집중된 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다. 오는 21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의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출입 관련해 18일 논의가 이뤄진다”며 “공판 검사 출입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법원 앞에 몰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준 것이다.

신상 털릴라, ‘尹재판’ 검사들도 떤다…300m도 차 타고 이동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이철우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만찬 회동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선 경선 후보직은 물론 도지사직도 사퇴 하겠다"고 즉각 반박했다.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명씨와 함께 윤석열 후보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084502441_w.jpg" /></figure>앞서 언론은 이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측근 A씨를 통해 명씨와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지사가 대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저녁 자리를 가졌고 명씨는 해당 모임이 자신이 주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도지사 선거는 아무도 후보로 출마하지 않아서 공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돼 증명된 사실"이라며 "명씨가 석방돼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 해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똑같은 지면에 정정 보도와 함께 사과 광고를 하시라"며 "그 이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이 후보는 "언론에서 제발 생사람 잡는 일이 없도록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 하는 윤리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이에 명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어뜯어야 열광하고 환호할까"라며 자신과 연루된 이들에 대한 폭로전을 예고한 바 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이철우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만찬 회동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선 경선 후보직은 물론 도지사직도 사퇴 하겠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철우 "尹·명태균 같이 만난 적 없다…사실이면 후보직·도지사직 사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414_845327_2334.jpg" /></figure>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1심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만큼 사실조회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답변의 충실도가 떨어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한 판단이 빠져 있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 정리와 증거 확인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군검찰은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또한 군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 불복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원심이 장관의 명령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와 의도가 전혀 달라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군 검찰은 “장관의 지시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전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군검찰이 증인 신청을 했으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 측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구두로 제출된 증거 신청이 많아 증거 채택 여부를 지금 결정하긴 어렵다”며, 양측에 2주 이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6일로 예정됐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려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6일 기소됐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명확한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명령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무보직 상태로 지내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증인 신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4/19/511c6f1e-eaad-4b08-8129-b49ba1b95371.jpg" /></figure>아직도 ‘평화적 계엄’이란다. 그 궤변에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 때는 웃을 수도 없었으니.농담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었다. ‘실패한 계엄’ 이후, 시인 박노해 선생의 시 ‘그가 다시 돌아오면’을 보았을 때, 작년 12월에도. 그래서 웃으며 그 시를 읽을 수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계엄의 밤이 도래하겠지/ 번뜩이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의인들과 시위대가 ‘수거’되겠지/…김건희의 국빈행사와 일상을 띄워대며/ 패션과 미담의 화제거리로 도배되겠지/ 단 몇 줄 올린 글로 검은 제복이 찾아오겠지/ 너 좌빨이지, 불순분자지, 완장을 찬 극우대의/ 광기어린 폭력에 숨도 못 쉬겠지….”대통령 탄핵은 자승자박의 결과주권자 국민이 남용된 권력 수거헌재 판결문은 헌법 교과서 되고K-민주주의 다시 빛 발하는 순간<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4/19/8e65de28-24fd-4a38-b981-de247a8e0102.jpg" /></figure>생각지도 못하게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완벽한 농담인 줄 알았던 그 시가 호러물이 되고 있었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며 갈등이 증폭되는 사이 많은 추측이 나돌았다. 헌재가 절대반지를 운명의 산으로 옮겨놓은 호빗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의혹도 생겨났다.호빗족은 작다. 난장이족보다 작다. 작고 욕심 없는 호빗만이 절대반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작다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거품욕망으로 팽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그러므로 작아진다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능력이다. 대단한 직함으로 자아팽창이 되어있는 지도자일수록 중요한 능력이겠다.다행히도 공들인 결정문엔 좌우도, 이해관계도 없었다. 거기에서 빛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었다. 재판관들은 호빗이었고, 반박할 수 없는 그 판결문은 갈등이 증폭될수록 음미해야 할 살아있는 헌법 교과서가 되었다. 보수로, 중도로, 진보로 분류된 재판관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독재의 꿈을 꾸는, 시대정신과 역행하는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파면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대통령이 피바람을 일으켜 수거하려 했던 민주주의는 그가 엄청나게 남용한 권력을 수거했다. 자승자박이었고, 인과응보였다. 생경했던 말, ‘대한국민’이 쏙 들어왔다. 그것은 헌법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천명한, 바로 우리였다. 헌재는 계엄이 일찍 끝났던 것은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궤변과 거짓의 말에 손들어주지 않고 똑똑하게 이렇게 표현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K-민주주의가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 판결문은 우리 수준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한국민’의 수준이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시민의 민주주의, 그 등불을 다시 밝힌 국민의 뜻을 헌재가 똑똑히 읽은 것이었다.날짜도 잊어버릴 수 없는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힐 뻔했던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국민이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계엄, 그리고 더 놀라게 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그 날의 시민들, 헌재는 우선 그 평범한 시민들의 저항을 주권자의 권리로 존중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동원되어, 원하지 않는 군홧발이 된, 상처 입은 군을 무조건 배격하여 모두 수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해하고 분별하여 구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긴 시간을 숙고했을 8:0이 통합의 메시지였듯 메시지 자체도 ‘통합’이었다.그 통합을 일궈내고 헌재를 나오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화제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임명 당시의 결의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이 숭고하다니?숭고미라는 것이 있다. 칸트 미학의 핵심 개념이다. 그것은 ‘나’를 압도해버려서 ‘절대적’이 되어버린 어떤 대상에 대한 성스런 경험에서 발견된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완전히 매혹된 아름다움의 경험이겠다.가난한 농사꾼의 장남이었던 문형배 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꽤 오랫동안 ‘줬으면 그만이지’란 마음으로 장학금을 준 어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야의 숨은 고수 김장하 선생이었다. 사법시험에 붙고 나서 감사하다고 어른을 찾아갔을 때 그 어른은 자신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며, 혹 갚고자 한다면 사회에 갚으라고 했단다.안 갚아도 그만이었다. 그런데 청년 문형배는 생색내지 않고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를 할 수 있었던 무심한 어른의 정신을 숭고하게 간직한 것 같다. 그는 그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가난까지 간직했다. 숭고한 인연에 감사했던 그는 뼈를 굵게 하고 살을 붙여준 그 시절의 가난까지 잊지 않고 그 힘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차별받지 않는, 진짜 민주 세상의 초석이 되고자 한 것이다, 법꾸라지가 되지 않고 법의 의지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거라!”는 선생의 정신을 새긴 것이기도 했다. 법을 숭고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정신의 힘이었다.부의 뿌리는 가난이다. 위대함의 뿌리는 평범함이다. 그 대극을 통합하게 해준 숭고의 뿌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 존엄을 부여하게 된 어떤 경험이겠다,이주향 수원대 철학과 교수</div>

아직도 ‘평화적 계엄’이란다. 그 궤변에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 때는 웃을 수도 없었으니. 농담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었다. ‘실패한 계엄’ 이후, 시인 박노해 선생의 시 ‘그가 다시 돌아오면’을 보았을 때, 작년 12월에도. 그래서 웃으며 그 시를 읽을 수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계엄의 밤이 도래하겠지/ 번뜩이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의인들과 시위대가 ‘수거’되겠지/…김건희의 국빈행사와 일상을 띄워대며/ 패션과 미담의 화제거리로 도배되겠지/ 단 몇 줄 올린 글로 검은 제복이 찾아오겠지/ 너 좌빨이지, 불순분자지, 완장을 찬 극우대의/ 광기어린 폭력에 숨도 못 쉬겠지….”

[선데이 칼럼] 어떻게 헌법이 숭고한가!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18/news-p.v1.20250418.b0d7ead159ad497bad8d9fd567d60bbc_P1.webp" /></figure>‘한덕수 권한대행 정부’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추진위원회가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한 후 충무로에서 관련부처 장관인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충무로 영화인들은 17일 영화 제작자에서 배우까지 영화인연대를 통해 성명을 내고 “현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합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불과 48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비상계엄의 대변인이었던 자에게 한국영화 예술과 산업의 소중한 주춧돌인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할 권한은 결단코 없다“고 유 장관의 저격했다.영화인연대는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는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고 말했다.이들은 유인촌 장관에 대해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힐난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유인촌 장관의 내란 가담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배우 출신인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인 지난 1월 6일 신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6인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상황이다.1974년 필름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 영화를 국가 자원화하는 국내 유일의 영화 아카이브 기관이다. 원장직은 2022년 취임한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당초 임기는 올해 2월까지였으나, 자료원 측은 신임 원장 취임 전까지 김 명예교수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밝힌 상태다.다음은 영화인연대 성명 전문‘유인촌 장관은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지난 4월 16일 한국영상자료원은 신임 원장 공개모집을 공고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10일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힐난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유인촌 장관의 내란 가담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인 지난 1월 6일 신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6인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에 대해 「12.3 내란 공범 유인촌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은 철회되어야 한다!」(2025.1.8.)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 윤석열 정부와 공범인 유인촌 문체부가 단행한 공공기관 임원 위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문제적’이라는 뜻을 밝혔다.특히 현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합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불과 48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비상계엄의 대변인이었던 자에게 한국영화 예술과 산업의 소중한 주춧돌인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할 권한은 결단코 없다.이에 영화인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는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하나.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하나. 한예종 사태를 포함하여 12.3 내란에 동조한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히 수사 받으라.2025년 4월 17일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미술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div>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추진위원회가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한 후 충무로에서 관련부처 장관인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무로 한 목소리 “유인촌 장관, 한국영상자료원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17/news-p.v1.20250417.382cc5a73d1f404b987093e1e5b557c0_P1.webp" /></figure>배우 유진, 지현우, 이민영이 MBN 새 드라마 ‘퍼스트레이디’ 출연을 확정 지었다.MBN 새 드라마 ‘퍼스트레이디’(극본 김형완, 연출 이호현, 제작 ㈜스튜디오지담, ㈜아티스트스튜디오, ㈜로드쇼플러스)는 대통령에 당선된 남편이 장차 퍼스트레이디가 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67일 동안 대통령 당선인 부부의 숨 막히는 갈등 속에 불거지는 정치권의 음모와 가족의 비밀을 속도감 있게 그린다.‘퍼스트레이디’는 무려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드라마 ‘드림하이 2’, ‘신분을 숨겨라’와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 등의 작품을 집필한 김형완 작가가 집필을 맡아 준비된 서사 맛집을 예고하고 있다.안방극장 대체불가 배우로 통하는 유진, 지현우, 이민영이 ‘퍼스트레이디’에서 데뷔 도합 81년 만에 첫 정치 관련 드라마에 입문하게 돼 관심을 모은다. 세 사람은 응집된 포텐을 터트리며 필모그래피 속 인생캐를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유진은 남편 현민철(지현우)의 대통령 당선으로 꿈꾸던 퍼스트레이디가 됐지만 현민철이 당선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며 혼란에 빠지는 차수연 역을 맡았다. ‘펜트하우스’ 이후 3년 만에 드라마에 컴백한 유진은 극 중 당당한 ‘킹메이커’로 핫 셀럽에 등극했지만, 별안간 남편과 이혼 전쟁을 벌이며 겪을 차수연의 복잡다단한 심정을 밀도 높은 연기로 표현해 또 한 번의 강렬 캐릭터를 완성할 예정이다.지현우는 차수연(유진)의 남편이자 대통령 당선인 현민철 역을 맡아 인생캐를 경신할 묵직한 열연을 선보인다. 지현우가 출격할 현민철은 고아원에서 자란 노동자 출신으로 강인한 신념과 뚝심을 발휘해 대통령 당선인 자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자 대통령 당선 후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인물. ‘신사와 아가씨’ ‘미녀와 순정남’ 등에서 다정다감한 이미지로 큰 사랑받은 지현우는 ‘퍼스트레이디’를 통해 더욱더 광폭으로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한다.이민영은 현민철의 최측근이자 비서 신해린 역으로 극의 강약을 조절하는 맹활약을 펼친다. 최근 출연한 ‘고려 거란 전쟁’ ‘완벽한 결혼의 정석’ ‘법대로 사랑하라’ ‘결혼작사 이혼작곡 1,2,3’ 등에서 얼굴을 갈아 끼우는 열연을 펼치고 있는 이민영은 현민철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열혈 비서로 변신해 명불허전 ‘캐릭터 착붙 연기’를 입증한다.다양한 작품성 있는 드라마 제작으로 ‘K-콘텐츠 명가’로 자리 잡은 제작사 ㈜스튜디오지담, ㈜아티스트스튜디오, ㈜로드쇼플러스가 의기투합한 ‘퍼스트레이디’는 탁월한 시의성과 휘몰아치는 서사로 ‘중독성 갑’ 가족 비밀극의 새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믿고 보는 배우’ 유진, 지현우, 이민영의 만남이 환상의 라인업을 완성하면서 스펙터클 시너지에 대한 호기심을 치솟게 한다.제작진 측은 “깊은 내공으로 작품마다 강렬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보석 같은 배우 유진, 지현우, 이민영이 ‘퍼스트레이디’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세 사람의 명품 연기와 휘몰아치는 서사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MBN 새 드라마 ‘퍼스트레이디’는 지난 4월 13일 대본 리딩을 진행했다. 4월 중 첫 촬영을 시작으로 제작에 박차를 가한다.</div>

배우 유진, 지현우, 이민영이 MBN 새 드라마 ‘퍼스트레이디’ 출연을 확정 지었다. MBN 새 드라마 ‘퍼스트레이디’(극본 김형완, 연출 이호현, 제작 ㈜스튜디오지담, ㈜아티스트스튜디오, ㈜로드쇼플러스)는 대통령에 당선된 남편이 장차 퍼스트레이디가 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67일 동안 대통령 당선인 부부의 숨 막히는 갈등 속에 불거지는 정치권의 음모와 가족의 비밀을 속도감 있게 그린다.

새 드라마‘퍼스트레이디’ 유진-지현우-이민영 출연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418/p1065580608176764_749_thum.jpg" /></figure>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아울러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한다.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으며,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차량통제·검색강화

<div>제5공화국 초반인 1982년 6월3일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범석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메모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이른바 ‘각하 지시 사항’의 일부인데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이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어음 부도 사건이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5공 정권을 강타한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을 뜻한다. 세간에서 온갖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여라도 대통령 부부 등 최고 집권층이 연루됐을 것이란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다그침이 담겨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9/20250419506073.jpg" /></figure>장영자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부부는 당시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에 접근해 현금을 빌려주고는 채권의 2~9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 이를 사채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장씨가 바로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의 삼촌인 이규광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처제라는 점에서 이 여사 등 정권 최고위층이 장씨 뒤를 봐줬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다. 장씨 스스로 권력과 밀착돼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장씨 부부 사건은 당대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았다. 지금은 사라진 그 유명했던 ‘대검 중수부’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총장과 중수부장, 심지어 수사에 관여한 평검사들까지 단체로 TV에 출연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최고위층은 쏙 빠진 수사 결과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시하자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뤄진 일이었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발표 후 1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개각을 단행할 만큼 정권의 위기감이 컸다. 이범석 장관이 외무부를 맡아 입각한 것도 이 개각의 일환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9/20250419506074.jpg" /></figure>이제는 81세가 된 장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사실이 18일 전해졌다. 1980년대의 어음 사기 사건까지 포함해 총 다섯 번째 실형 선고에 해당한다. 그간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구치소·교도소에 갇혀 지낸 기간만 33년인데 여기에 1년이 추가돼 34년으로 늘게 생겼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딱하기 그지없다. 한 번뿐인 인생의 약 4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영어의 몸으로 보낸 셈 아닌가. 이번에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면 그때는 너무 고령이라 사기를 칠 기운조차 없을 것만 같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5공화국 초반인 1982년 6월3일 전두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범석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은 메모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이른바 ‘각하 지시 사항’의 일부인데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전 대통령이 “‘혹시’라는 의아심을 버려라. 걱정이 유언비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어음 부도 사건이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5공 정권을 강타한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을 뜻한다. 세간에서 온갖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여라도 대통령 부부 등 최고 집권층이 연루됐을 것이란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다그침이 담겨 있다.

장영자의 다섯 번째 실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17/l_2025041801000518100054881.webp" /></figure>현실과 유리된 사법부의 모습과그에 분노한 소시민 다룬 단편들추리소설 쓰는 판사 출신 변호사“법정·인간 보며 느낀 것 작품화”“이 법정에서 가장 무심한 사람은 판사였다. 그는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눈앞의 광경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손에 든 종이 몇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치 읊조리듯 판결을 읽어 나갔다.”도진기 작가의 단편집 <법의 체면>의 표제작에서 묘사하는 법정의 모습은 이렇듯 무미건조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 실제로는 식물인간 수준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판사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의 절규에 판사는 “법대로 했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 판사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보다 법정의 질서를 어긴 이에게 더 엄격한 듯 보인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한 노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금은방을 하는 노인은 장물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한다. 변호사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노인이 자신은 폐암 4기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고 말한다.“저한테 법이란 건 늘 ‘거절한다’는 기억”이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는 노인을 보고 변호사는 마음이 움직인다. 변호사로서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노인은 범죄와는 무관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노인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반전은 이후 일어난다. 사실 노인은 과거 사법부 판단에 억울함을 느끼고 장물 사건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었다. 노인의 트릭에 걸려들어 함정에 빠진 사법부의 모습을 통해 책은 무엇이 정의인지 질문한다. 노인은 일갈한다. “법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17/l_2025041801000518100054882.webp" /></figure>법의 체면도진기 지음황금가지 | 396쪽 | 1만1900원표제작을 포함해 6편의 작품이 실렸다. 단편 ‘완전범죄’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유무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로 던지는 작품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조언을 담았다. ‘당신의 천국’은 어느 날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살인죄를 고백하며 찾아온 여성의 이야기를, ‘애니’는 가상 꿈 실험에 참여해 이상형의 여자를 만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사회 정서와 유리된 법원 결정과 그에 대한 소시민의 분노와 좌절을 그린 소설이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지금은 변호사로도 활동하는 작가의 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소설의 묘사가 그저 허구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다.실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는 근 몇 개월간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및 탄핵 등 굵직한 사건을 거치며 시민들은 법에 분노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했다. 때때로 실망도 안겨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해당 사건은 2014년 한 버스기사가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았다며 회사로부터 횡령으로 해고당하면서 벌어졌다. 20년간 그 회사에서 일한 운전기사는 단순 실수로 인해 해고당한 것은 과도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당시 함 후보자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해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2400원,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 때문에 해고됐다는 것에 일반적인 사회의 반응은 ‘너무하다’였지만, 법의 체면은 이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본 것인지도 모른다.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법정과 인간을 여러 시선으로 보면서 느꼈던 바를 작품화한 것”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실망이나 안타까움을 느낀 때가 계기였다. …써 놓고 보니 판사들한테 멱살 잡힐 글인데, 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div>

“이 법정에서 가장 무심한 사람은 판사였다. 그는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눈앞의 광경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손에 든 종이 몇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치 읊조리듯 판결을 읽어 나갔다.”

그래서…“판사에게 멱살 잡힐 글” 썼다는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속보]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다음주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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