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윤호중 행안부 장관 TBS 정상화 발언 환영”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입장 표명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 계획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는 상업광고와 기부, 후원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폐업을 종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지난해(2024년) 9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가 철회될 경우, 즉각적인 재정 및 제도적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방송국 측 입장이다.

TBS는 그간 공익법인 지정 등으로 생존 방안을 모색해 왔다. 행안부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철회 시 사실상 기부금 모집 등이 불가하고 상업광고 허가도 어려워져 TBS의 폐업이 기정사실이 됐다. 따라서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철회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얽힌 초유의 사례인 만큼, 기존 행정 절차만으로는 단시간 내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 정부 긴급 자금 지원, 시민/민간 기부금 도입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햐 랗 것으로 관측된다.

TBS 직원들은 2024년 9월부터 1년 넘게 전원 무급으로 버티는 상황이다. 윤호중 장관의 TBS 정상화 발언이 현실이 되려면 신속하게 올해 안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시 등과 긴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은 “지금까지 정치적 결정, 행정적 엇박자로 35년간 지속한 시민의 방송 TBS가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 TBS의 공적 가치와 1년간 방송을 지킨 직원의 고통까지 고려하면 창의적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