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S3NIU0_1.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주 5일제처럼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4.5일제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주 4.5일제는)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주 52시간제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일 방침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계에서는 주 4.5일제가 주 5일제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주 5일제는 1주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안착됐다. 김 장관은 주 5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짜야근을 만드는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계획을 예고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도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5/news-p.v1.20251015.966d16552b18453d9f2b2240cea30d85_P2.jpg"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현장 불확실성 우려와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고,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 및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앞서 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현장 불확실성 우려와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5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 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704fffe5-6551-4be9-b169-4a3b974e8a6d.jpg" /></figure>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이들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철회되지 않은 채 주4.5일제가 추진될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두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 도입에도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소상공인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최대 두 배의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급 단위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자영업 구조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두 단체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div>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소상공인들, 주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div>기업 때리기 대신 민생 국감...재계 증인 줄이기 현실화[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두고 여야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업 때리기' 대신 '정책 점검' 중심의 민생 국감이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다. 재계 인사 출석 요구를 최소화 하겠다는 당정의 방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증인 줄이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앞서 올해 국정감사에 200명에 육박하는 기업인이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여당이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재계는 한숨 돌리는 눈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75425527_w.jpg" /></figure>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기업인 증인 채택을 속속 철회하고 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삼성 급식 계열사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의혹 관련 증인으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채택을 철회했다. 이어 오경석 두나무 대표도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한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역시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관리 부실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기업인의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최주선 삼성SDI 대표도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여당 측은 고위급 증인 대신 실무자 중심 출석 유도를 공식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복 출석 조정과 질의 집중 체계 구축을 통해 '정쟁형 국감'의 관행을 타파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정재계 안팎의 평이다.재계 관계자는 "실질적 점검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국감이라면 산업계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있었던 보여주기식 기업 때리기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omeok@newspim.com</div>

기업 때리기 대신 민생 국감...재계 증인 줄이기 현실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두고 여야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업 때리기' 대신 '정책 점검' 중심의 민생 국감이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다. 재계 인사 출석 요구를 최소화 하겠다는 당정의 방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증인 줄이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삼성·현대차·LG·두나무 등 증인 철회…민생 국감 되나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10/15/news-p.v1.20251015.bb15c67ab89b45a2968eca8d3f515a83_P1.webp" /></figure>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입장 표명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 계획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는 상업광고와 기부, 후원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폐업을 종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지난해(2024년) 9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가 철회될 경우, 즉각적인 재정 및 제도적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방송국 측 입장이다.TBS는 그간 공익법인 지정 등으로 생존 방안을 모색해 왔다. 행안부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철회 시 사실상 기부금 모집 등이 불가하고 상업광고 허가도 어려워져 TBS의 폐업이 기정사실이 됐다. 따라서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철회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얽힌 초유의 사례인 만큼, 기존 행정 절차만으로는 단시간 내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 정부 긴급 자금 지원, 시민/민간 기부금 도입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햐 랗 것으로 관측된다.TBS 직원들은 2024년 9월부터 1년 넘게 전원 무급으로 버티는 상황이다. 윤호중 장관의 TBS 정상화 발언이 현실이 되려면 신속하게 올해 안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시 등과 긴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은 “지금까지 정치적 결정, 행정적 엇박자로 35년간 지속한 시민의 방송 TBS가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 TBS의 공적 가치와 1년간 방송을 지킨 직원의 고통까지 고려하면 창의적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입장 표명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 계획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BS “윤호중 행안부 장관 TBS 정상화 발언 환영”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181281948_5eba13.jpg" /></figure>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언부터 시작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생명과 안전 문제를 폭탄주 말아먹듯이 말아먹었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건설 노동자 건폭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전 정부가 주장한 ‘주 69시간제’를 지적하며 “지난 2022년 7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키고 5개월 만에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를 했다”며 “노동시간 유연화로 주 69시간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고용노동부는 청년 MZ세대의 요구 사항이라고 홍보했으나 결과는 MZ세대들이 69시간제를 다 거부·반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주 69시간제 도입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전 정부가) 노동단체 국고 보조금 감축을 통한 노동계 길들이기를 했다”며 “윤 전 정부가 작년과 올해 각각 노동단체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단순한 노조 운영비 보조가 아니다”라며 “(해당 지원은) 국가의 노동 행정을 직접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청년·영세 노동자 법률 구조 상담 등을 보완하는 공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범죄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폭력 집단으로 매도당했던 노동계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025 국감인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

<div>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40_903710_342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1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신체적 돌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민병덕, 김남근, 이학영, 박정, 김성회, 이강일, 백승아, 박홍배, 김우영,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1인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1인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T1Y9HU_1.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산업재해 기업명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소관이지만, 노동부 입장에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정보센터는 이 결정에 맞서 행정 소송에 나섰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명이 공개되면 수사 직무 상 어려움이 있고 해당 기업이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일 서울고등법원도 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중대재해 기업은 현행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형이 확정되면 이 기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 공개된 기업 수가 적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2곳만 공개됐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 핵심 장치는 재해정보 공개와 알권리”라며 “하지만 (중대재해 기업명은 이 기업이) 기소되고 형이 확정돼야 공개되는 탓에 (공개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작년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도 중대재해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산업재해 기업명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소관이지만, 노동부 입장에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판결, 상고할 필요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043448561_b7365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무위원회 국감이지만, ‘기업 망신주기식 질의’ 대신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형 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 간사단이 협의를 거쳐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했다. 위원장이 간사단에 증인 철회 권한을 위임한 절차에 따라 별도 표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오는 20일 개최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다.당초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오 대표를 업계 대표 증인으로 채택했다.당시 사유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례,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의 불투명성,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이었다.그러나 이후 여야 내부에서 모두 산업 전반 쟁점을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겨, 철회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 때리기’ 관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실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이는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 속 기업 경영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는 ‘호통 국감’의 실익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대신 정무위는 공정거래, 금융소비자 보호, ESG 등 제도적 실효성을 검증하는 질의에 집중할 전망이다.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제는 국감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업계 전반이 한숨 돌린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국감이 가상자산을 ‘문제 산업’으로만 다뤄왔던 만큼 이번에는 불필요한 부정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이슈체크] 정무위, 두나무 대표 증인 철회…그 배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주 5일제처럼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4.5일제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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