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판치는데…방미심위 '개점휴업'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부는 가운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 권한을 지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 차단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719건이다.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 6593건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40% 수준에 그쳤다. 방미심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심의가 중단된 까닭이다.

규정상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위원 3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 6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미심위는 2인 체제로 전환됐다. 불법 사이트를 인지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속 차단 의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달 13일 기준 방심위 내 저작권침해대응팀의 심의 대기 건수는 9783건에 달한다.

문제는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달 1일 방심위가 ‘방미심위’로 개편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촉한 기존 위원 2명의 승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심위원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법적 판단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 새 위원회 구성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방미심위가 마비된 사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는 2023년 8727건에서 지난해 3만 6396건으로 317% 급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3만 6621건이 집계돼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실제 각종 불법 사이트에는 개봉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영화는 물론 인기 드라마와 예능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국내 베스트셀러와 웹툰도 유통되고 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을 야구 중계 역시 불법으로 제공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누누티비’ 운영자가 해외에서 검거됐지만 K콘텐츠 유행에 편승한 유사 사이트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K컬처 종합 대책 수립”을 주문한 가운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방미심위의 업무 재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도메인을 조금씩 바꿔 재생산되는 불법 사이트 특성상 접속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들 사이트가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만큼 불법 광고주를 함께 단속해야 한다”며 “광고가 청소년 도박이나 마약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