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승용차, 서울 시청역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9명 사망■ 北 "4.5톤 초대형 탄두 탄도미사일 시험...7월 추가발사"■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지자...美 국채 장기 수익률 급등■ 의료공백 예비비 바닥…복지부-기재부 추가편성 엇박자■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장맛비...수도권·충청 50~100m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07425965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YSWI1H_1.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YSWI1H_2.png" /></figure>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원인을 두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차량이 사고 직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3일 SBS는 사고 당일인 1일 밤 9시 25분께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 맞은편 일방통행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전했다.교차로 신호등의 초록 불이 들어오면서 차량들은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거나 호텔 쪽으로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호텔 주차장 쪽에서 사고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불빛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1~2초 뒤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한 곳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면서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했다.사고 목격자는 “거의 굉음이 들렸다”며 “체감하기로는 시속 한 100km 이상, 액셀러레이터를 거의 100% 다 밟은 느낌 있지 않느냐”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3차선으로 들어오던 차량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기도 했다.차량 뒤쪽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차량이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우측으로 붙어 계속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속도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었다.그러다 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왼쪽 인도로 돌진했고 가드레일 등에 부딪혀 순간 붕 떠올랐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일 입건했다.경찰이 확보한 차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 씨 부부가 운전 중 놀란 듯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 감식을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div>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원인을 두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차량이 사고 직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공개됐다.

"액셀 100% 다 밟은 느낌"…'시청역 사고' 직전 포착된 블박 영상 보니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4/20240704502519.jpg" /></figure>4일 오전 1시 37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삼례IC 인근에서 의약품을 운반하던 16t 트럭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의약품이 모두 타 3억7천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트럭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4일 오전 1시 37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삼례IC 인근에서 의약품을 운반하던 16t 트럭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의약품이 모두 타 3억7천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인근서 의약품 운반 트럭 화재

<div>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시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면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속 후 속도를 줄이며 멈춘 탓에 운전 미숙의 주장이 팽배한 상황이다.이번 서울시청 참사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북처럼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운전자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다.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나이는 68세이다. 유사한 사건이 전북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인파를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지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고로 인한 부상자 역시 2021년 1838명, 2022년 1879명, 2023년 209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3년간 전북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반납률은 2021년 2.06%, 2022년 2.41%, 2023년 2.34%를 기록하며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16만 3220명, 2022년 17만 7733명, 2023년 18만 9532명으로 매년 1만 명이 넘는 수치로 증가하고 있었다.고령화시대에 살면서 고령운전자를 잠재적 사고발생 위험계층으로 분류하는 오류는 피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 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이 연구가 마무리 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면허증을 무조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령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아울러 급발진 논란이 최근 다시금 가열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급발진에 대한 규명과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div>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시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면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속 후 속도를 줄이며 멈춘 탓에 운전 미숙의 주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객관적 기준 선행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7/03/c4160f6a-94f8-488b-94b9-57a0819a5ef6.jpg" /></figure>지난달 28일 업랜드 지역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 10대 세 명을 포함한 총 네 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새벽 1시 48분 풋힐 블루버드와 아치볼드 애비뉴 인근에서 음주운전(DUI) 의심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8년형 현대 세단 자동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약 6분 뒤, 5마일 떨어진 교차로에서 2010년형 머스탱 차량과 충돌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네 명이 즉사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도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헤수스 길렌(16)과 조엘 실바(16), 그리고 마이클 에이드리언 고메스(17) 등이다. 셰리프국은 네 번째 사망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차량에는 13세 소년도 탑승해 있었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차량이 들이받은 머스탱에 타고 있던 35세 남성과 21세 여성 두 명 역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다. 한편 셰리프국은 사망자들이 타고 있던 현대 차량은 폰타나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이며 장전된 총 한 정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div>

지난달 28일 업랜드 지역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 10대 세 명을 포함한 총 네 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 훔친 10대들, 검문 피해 도주하다 충돌...탑승자 4명 사망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_ir_/resize/1280" /><h2>승진·수상 직장인 등 9명 목숨 순식간에 앗아가 </h2><h2>의문점 여럿 …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조사해야 </h2>그제 저녁 지하철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일으킨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퇴근 후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적이다. 이 사고로 승진 축하 회식을 마치고 나온 은행원들, 이틀 새 상을 두 개나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일행, 병원 주차관리 업체 직원 등 직장 동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아울러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한둘이 아니다.사고 차량은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오며 급가속하기 시작해 4차로 도로를 넘었고, 음식점들이 몰려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고속으로 역주행하며 사람·오토바이·차량 등과 잇따라 부딪쳤다. 이어 9차로 세종대로를 가로질러 덕수궁 쪽에 멈춰섰다. 질주한 거리가 무려 200m가 넘는다.사고 운전자는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소속 촉탁직 기사로 확인됐다. 올해 68세로 1974년 버스 면허를 딴 뒤 시내버스와 트레일러를 몬 4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다. 경력에 비춰 믿기 힘든 사고가 난 만큼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등이 의심됐지만 사고 직후 간이검사에선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운전자는 “출발할 때부터 차가 이상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CCTV에 찍힌 부드럽게 멈추는 장면은 전형적인 급발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건물이나 차량 충돌 후 더 나아갈 수 없게 되거나 전복돼 멈추는 경우가 급발진의 대부분이라는 게 차량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에 충돌 과정에 차량 전자장치가 꺼졌다 다시 켜지며 리셋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 모습만으론 단정짓기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경찰과 국과수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하겠다.역주행하는 동안 회피 동작을 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보통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땐 핸들을 꺾기 마련인데,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에선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운전자가 현재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소명돼야 한다.일각에서는 미리 운전 미숙으로 단정짓고 고령자 운전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러 규정상 65세부터 노인에 포함되지만, 요즘 68세를 일률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고령자 이동권에 대한 고려 없이 연령 기준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번 참사를 계기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div>

승진·수상 직장인 등 9명 목숨 순식간에 앗아가. 의문점 여럿 …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조사해야. 그제 저녁 지하철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일으킨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퇴근 후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적이다. 이 사고로 승진 축하 회식을 마치고 나온 은행원들, 이틀 새 상을 두 개나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일행, 병원 주차관리 업체 직원 등 직장 동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아울러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한둘이 아니다.

퇴근 시간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충격적 교통사고

<div>"사고 차량, 호텔 지하 추차장 출입구에서부터 과속"가해 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안 들은 것 같다" 진술<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95614_1379392_m_1.jpg" /></figure>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운전자인 차모씨가 출발지점인 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차량 속도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차량 사고기록장치(EDR)과 더불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정 과장은 또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과 피해 차량인 BMW, 소나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G80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국과수 정밀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분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경찰은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경찰은 이날 오전 가해 운전자 차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차씨의 건강 상태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아직 상태가 좋지 않아 정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차씨는 갈비뼈가 골절됐다.정 과장은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95614_1379392_m_2.jpg" /></figure>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는 전날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진행했다.정 과장은 "A씨가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의 1차 진술을 했다"며 "피해 차량인 BMW와 소나타 차주도 조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정 과장은 G80 블랙박스 영상에 급발진이나 운전 과실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 "수사 내용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부부 간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풍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번 사고의 부상자를 1명 추가로 확인했다.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었다. 다른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동행해 현장에 없어서 뒤늦게 파악됐다고 한다. 이로써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총 16명으로 늘었다.한편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지막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Skid mark)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착오였다고 정정했다. 스키드마크는 운전자의 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단서여서 경찰이 확인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었다"며 "브리핑 발언을 정정한다"고 했다.</div>

"사고 차량, 호텔 지하 추차장 출입구에서부터 과속" 가해 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안 들은 것 같다" 진술.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운전자인 차모씨가 출발지점인 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차량 속도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해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차량 사고기록장치(EDR)과 더불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경찰 "'시청역 참사' 운전자, 호텔 나올 때부터 과속했다"

<div>아직도 초야나 동이틀 무렵 새벽시간대는 칡흙같이 어둡다. 여기에 후미등이나 번호판이 더럽혀진 차량은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기상여건하에서 자가 운전자라면 한번 쯤 어두운 밤길을 운행하다 갑자기 맞닥뜨린 앞선 주행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아찔한 경험을 한번 쯤 했을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야 전방에 분명 아무런 차량 불빛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바로 앞에 진행중인 화물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사고는 바로 이렇듯 한순간 방심과 안전 불감증에서부터 일어난다. 필자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차량 후미등과 반사경이 심하게 퇴색돼 있거나 먼지로 뒤덮인채 운행중인 화물차량과 조우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후미등이 아예 켜지지 않았거나 아예 파손된채 너덜너덜 거리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해 시커멓게 도색돼 있는 차량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더라도 갑자기 마주치게 된 시커먼 화물 차량과의 추돌사고는 피할수 없게 된다. 이렇듯 차량 후방에 설치된 안전등화 정비가 미흡할 경우 그만큼 내 차량의 위치를 알리기 어렵게 돼 후미차량은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 비로서 차량을 인식해 뒤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후미등이 오염된채 운행하는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뒤차는 빨간 불빛의 시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후미등이 정상 작동하는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따라가는 후속차량의 조작 반응 시간은 주간 2.13초, 야간 2.08초였으나 후미등이 망가진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후속차량의 조작반응 시간은 4.03초로 거의 배에 가깝다고 한다. 이는 자동차가 시속 80㎞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20m 이상을 더 주행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하니 가히 사고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닌 것 같다.야간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후미등은 뒤따르는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운전자 특성상 야간에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앞서 진행중인 차량 후미등이나 반사경으로 상대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화물차량 운전자는 수시로 차량 후미등과 반사판을 세척해 나와 타인의 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야간 운전 시에는 조명등이 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교통 안전은 사소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김덕형·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div>

아직도 초야나 동이틀 무렵 새벽시간대는 칡흙같이 어둡다. 여기에 후미등이나 번호판이 더럽혀진 차량은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기상여건하에서 자가 운전자라면 한번 쯤 어두운 밤길을 운행하다 갑자기 맞닥뜨린 앞선 주행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아찔한 경험을 한번 쯤 했을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야 전방에 분명 아무런 차량 불빛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바로 앞에 진행중인 화물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후미등 고장방치 차량 사고위험 2배 크다 / 김덕형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07/1475526_647299_97.jpg" /></figure>　해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사고가 쏟아져 나오면서 운전자들 사이로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면서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입증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급발진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는 만큼, 급발진 사고 발생 시 기술적인 차량 결함 등을 입증하는데 큰 기대치를 모으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 설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건수는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2024년 5월 3건으로 15년간 총 793건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신고 건수는 0건이다. 그만큼 운전자의 차량 결함 입증은 어렵다는 것이다.　사례로 지난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12세 아이(이도현)가 숨진 사고 이후 급발진 사고 입증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 일명 ‘도현이 법’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과 함께 법안도 폐기됐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상 아직도 급발진 입증 책임은 차량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급발진 관련 차량 증거자료의 대부분이 제조사가 가지고 있어 운전자들은 입증 자료에 대한 접근조차 어렵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정 모(45) 씨는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했던 서울역 대참사를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고차량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종과 똑같아서 더욱 놀랐다. 이번 차량 급발진 주장의 의문사고를 보면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언론 등을 통해 차량 운전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저장돼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빠른 시간 내에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희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한 공업사 관계자는 “작년 11월 이후 잠잠했던 페달 브레이크 문의가 최근 하루 수건씩 들어오고 있다”며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채널 페달 블랙박스는 30~60만 원대의 높은 가격임에도,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브레이크 사용 여부가 녹화돼 설치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대부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당황해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며 “급발진이 의심되면 모든 페달에서 발을 뗀 뒤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기보다는 두발로 한 번에 세게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민혁 인턴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해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사고가 쏟아져 나오면서 운전자들 사이로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면서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입증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급발진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는 만큼, 급발진 사고 발생 시 기술적인 차량 결함 등을 입증하는데 큰 기대치를 모으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 설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 관심 급증

<div>부상자 1명 추가 확인...사상자 총 17명동승자 참고인 조사서 "브레이크 고장"사고 차량 운전자, 경찰 관리·보호 中[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사건의 주요 쟁점인 급제동 여부를 가름할 스키드 마크 여부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을 뜻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45311525_w.jpg" /></figure>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이고 이를 분석하고 결과값을 추출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정 과장은 "국과수 결과는 1~2달 걸린다"며 "(수사를)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사고 차량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와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뜻한다.아울러 가해 차량 차량과 충돌한 차량 2대의 블랙박스도 함께 보냈다. 정 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정 과장은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과 언덕이 있는 출입구부터 과속한 것으로 보인인다"고 설명했다.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635335260_w.jpg" /></figure>스키드 마크 여부를 두고 경찰 관계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정 과장은 "사고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뒤 경찰 측에선 "스키드 마크가 아닌 냉각수나 부동액이 흐른 유류물 흔적이다"고 정정했다.'스키드 마크는 브레이크 작동이 없어도 발생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스키드 마크는 기본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해야 발생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동승자인 운전자의 아내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정 과장은 "사고 차량 동승자가 어제 참고인으로 1차 진술을 했다"며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안 된 거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68)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운전자이자 사고 피의자인 A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정 과장은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병원에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조사관이 병원에 직접 방문해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면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 동행해 현장에 없었던 부상자가 1명 추가 확인됐다.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7명으로 총 17명으로 사상자가 늘었다.aaa22@newspim.com</div>

부상자 1명 추가 확인...사상자 총 17명. 동승자 참고인 조사서 "브레이크 고장" 사고 차량 운전자, 경찰 관리·보호 中.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시청역 참사 조사 속도↑...'스키드 마크' 여부 두고 내부 혼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3/news-p.v1.20240703.b0d6558f563a478bb6673ea17e656abe_P1.webp" /></figure>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사고를 방지하는 제동 장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추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ADAS 등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번 시청역 사고의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9중 추돌 사고도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잇따르자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 ADAS 장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차량 앞 장애물을 감지해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인 자동긴급제동장치(AEB)와 급제동할 때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게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ABS) 등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돕는 모든 장치를 포함하는 용어다.해외에서는 ADAS 차량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내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2022년 결정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EU 전역의 차량들은 센서나 카메라를 통한 후진 보조장치, 비상 제동 장치 등의 ADAS을 장착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2/news-p.v1.20240702.135091fde4d74f9d98bb8f91a6bbb98c_P1.jpg" /></figure>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무게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상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ADAS 장착 의무화 정책을 일반 차량에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줄이는 것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이유다.전문가들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ADAS 장착 의무화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윤득선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차가 위험도를 판단해 제동하게 만드는 ADAS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ADAS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는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긴급제동장치 옵션은 차량 구매 시 여러 옵션들과 함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ADAS가 고령 운전자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장착 의무화 등과 함께 일반 운전자에게 인식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젊은 운전자들도 페달을 오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오조작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G80 2018년형은 차량 구매 시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등의 ADAS 장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div>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사고를 방지하는 제동 장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추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ADAS 등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청역 돌진 사고로 떠오른 ‘ADAS’···“운전자보조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 승용차, 서울 시청역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9명 사망. ■ 北 "4.5톤 초대형 탄두 탄도미사일 시험...7월 추가발사" ■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지자...美 국채 장기 수익률 급등

[뉴스핌 이 시각 PICK] 승용차, 서울 시청역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