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사법개혁? 사법 재난 부를 것

삼양식품은 요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면비디아’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라면업계의 엔비디아라는 뜻이다. 불닭볶음면의 세계적 히트로 올 9월엔 주가가 최고 166만5000원을 찍었다. 삼양식품이 우지(소기름)를 사용한 신제품을 다시 출시한다. 1989년 공업용 우지 파동으로 생산·판매를 중단한 지 36년 만이다. 삼양식품의 공업용 우지 파동은 89년 11월 검찰 수사로 시작됐다. 검찰은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공업용 우지를 식품 제조에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여,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추진

중견 법관 백수십 명 법원서 빼와야

하급심 부실, 재판 기간·비용 가중

필자는 93년 초부터 98년 말까지 법조를 출입했다. 처음 법원에 출입하게 되면 선배로부터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담은 이른바 ‘족보’를 넘겨받는다. 삼양식품 사건은 법조 출입 기간 내내 따라다닌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삼양식품은 94년 1월 1심 판결에선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97년 8월 26일 무죄를 확정했다.

필자는 22차례의 공판을 상당수 들어가 봤는데, 매년 법관 인사로 담당 판사가 자주 바뀌었다. 1심 재판에서만 재판장 3명, 배석판사 6명이 교체됐다. 판사가 바뀔 때마다 삼양식품은 수천 쪽에 달하는 입증자료를 재판부에 설명해야 했다. 삼양식품은 무죄를 받긴 했으나 ‘긴 송사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 고(故) 전중윤 당시 삼양식품 회장은 무죄를 받고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했었다. 하지만 “소송하면 이민 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만류로 생각을 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며 재판소원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재판하는 사실상 4심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번 ‘정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이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 편의 향상’이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과연 민주당 주장처럼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이 국민의 재판 시간·비용을 줄이고 사법 정의를 달성할 수 있을까. 대법관을 12명 늘리면 100명의 법관이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에게 101명의 재판연구관이 지원되고 있다.

또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면 재판소원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할 게 분명하다. 헌법재판관을 9명 정도 늘려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9명의 재판관을 지원하는 데 70명의 헌법연구관이 붙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급심에서 상당수의 법관을 추가로 빼와야 한다.

이렇게 일선 법원에서 중견 법관이 대거 빠져나가면 하급심은 부실해지는 정도를 넘어 거의 마비되는 ‘사법 재난’ 사태를 맞을 우려도 있다. 이는 재판 불복과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를 강행한 정권에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2024년 민사 합의 사건의 평균 재판 소요 기간은 대법원까지 3년이 걸린다. 또 헌재의 헌법소원 평균 처리 기간은 2년2개월, 위헌제청 사건은 2년4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재판소원까지 도입되면 국민은 5년 이상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셈이다.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진다. 약자는 억울해도 시간과 비용을 못 견뎌 나가떨어지게 된다.

“판사가 신이냐. 판사도 사람이다. 실수도 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치인도 신이 아니다. 다수결이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이라는 착각에 빠져 폭주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사법 분쟁 장기화, 일관성 없는 판결, 강자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구조가 현실화될 때 집권 여당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