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미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라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감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자원 부국이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생태계는 급격히 전기화(Electrification)되고 있으며 많은 동력원이 전기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는 석유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다. 방사능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꾸준히 개발한다면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을 필두로 다양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전기화 시대의 자원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발전 사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줘야 한다. 신재생 발전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손익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신재생 발전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해 해외 투자가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향후 본격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풍력발전의 많은 요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철강·기계·항만·건설 등 해상풍력 핵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 조선소들은 해상풍력설치선(WTIV)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발전 중에서도 해상풍력은 수요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송전망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투자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분산형 전략 시장 모델로 대형 수요처를 분산시키고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면 시장 친화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형성될 것이다.

미래는 전기의 시대다. 전기를 가진 자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신재생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풍력발전을 확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분야를 늦지 않게 지원해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남겨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