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5708_885774_5732.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개 도살 처벌 수위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개식용금지법 시행 전까지 무분별한 개 학대와 도살을 막기 위해 현행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개도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도살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와 업자들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도살과 유통을 반복하고 있으며 적발돼도 벌금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법이 강력해야 개도살을 줄이고 막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잔인한 도살과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 기준 21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8052C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5274_885285_1043.pn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피부미용사의 체형관리 마사지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마사지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비의료인들이 일정 범위의 마사지·체형관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의료법에서 ‘안마·지압·마사지 등’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체형관리·피로회복 목적의 시술은 비의료인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피부미용사가 자격을 이수한 뒤 표준화된 테크닉을 활용한 체형관리 마사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의료인의 단순 마사지 시술을 시대착오적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12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CC0E241580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피부미용사의 체형관리 마사지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체형관리 마사지 의료법 위반 되지 않게 법 개정돼야"

<div>"낙태죄 헌법불합치가 전면 허용 뜻하지 않아" 성명 종교적 신념 등 의료인 거부권 명확 규정 요구[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에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0940271170_w.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삽입했다.의협은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면서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특히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개정안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곡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하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에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특히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인이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지적이다.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는 당장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calebcao@newspim.com</div>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전면 허용 뜻하지 않아" 성명. 종교적 신념 등 의료인 거부권 명확 규정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에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신중절 전면허용법에 의협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 심각히 훼손"

<div>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환경부 장관이 방제·관리 대상 지정하도록최근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규모로 발생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518214.jpg" /></figure>현행법에선 이 같은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생태계에 유익한 익충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방역을 하기도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함과 동시에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내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 계획 수립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해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러브버그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으로 많은 시민이 생활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하급수적인 곤충 발생은 생태계,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환경부 장관이 방제·관리 대상 지정하도록. 최근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규모로 발생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익충’이어도 방제 대상…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관리법 나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5307_885319_4020.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중단 및 긴급 방역 조치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치쿤구니야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현재 중국 광둥성 포산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국발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즉각 중단하고, 치쿤구니야 발생 지역에 대한 검역 및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중국발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 전면 중단 및 광둥성 및 인접 지역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 체크, 격리 혹은 선별 진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경제 논리로 타협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피해를 본 만큼 지금 같은 방치는 두 번째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15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6AB931143E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중단 및 긴급 방역 조치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즉각 중단해야"

<div>“언론개혁, 악의적 뉴스 피해자 줄여 국민 권리 보장...추석 전 완수”“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꽂지 않아…이재명 정부 기득권 포기 선언”최민희 “언론특위 다시 만들 필요 없게 쟁점 사안 빠르게 진행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사법개혁에 이어 3대 개혁 과제 중 마지막 퍼즐인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시키고 악의적·고의적·반복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 피해자를 줄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에 피해자로서 언론과의 법적 싸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찌 하겠나"라고 우려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6299_1755152143_m.jpg" />그러면서 “20년 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진 당시 언론계가 ‘왜 언론이 첫 타깃이 돼야 하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다른 업종·분야에 이미 23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정 대표는 언론계의 반발을 우려한 듯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며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 전리품처럼 취급해 낙하산 인사로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개혁은 공영방송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하다”며 “이제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이다. 언론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 충족시키는 정론집필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다.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다시는 민주당에서 언론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되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건 언론인들도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3+1개혁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언론개혁에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div>

“언론개혁, 악의적 뉴스 피해자 줄여 국민 권리 보장...추석 전 완수”.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꽂지 않아…이재명 정부 기득권 포기 선언”

민주, ‘언론개혁특위’ 출범...“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div>"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피해자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 더 이상 안 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은 정치인들이 법적 책임을 거래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꿈을 빼앗았는데 책임은 절반도 지지 않았다"며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6005_1755066443_m.jpg" />이어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됐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자, 조 전 대표처럼 입시나 채용에 있어서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범죄자, 윤 전 의원처럼 횡령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자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등을 비호·은닉한 경우도 배제된다"며 "정치인의 경우 이로 인해 선거상 불이익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피해자가 분명한데 '원님 마음대로식' 사면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2023년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선 "정당 가입 명부는 정당의 생명줄"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 제도의 본질을 흐리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비판했다.</div>

"대통령과 공범·입시비리·횡령금 미반환 경제범죄자 등 사면 제외" "권력형 부정부패와 강력범죄 비호, 은닉 경우도 사면에서 배제"

주진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조국·윤미향' 재발 방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G6INW_2.jpg" /></figure>올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검찰청에 첩보가 접수됐다.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A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스코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A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해당 기술을 신생 B사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이달 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가 산업 기술·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논의가 22대 국회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심사에 오른 상태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법정형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 벌금액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이거나 손해·이익 금액의 2~5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역시 국회 산자중기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 사용 등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손해 증명, 손해액 산정, 침해 행위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부분이 포함됐다. 처벌 범위를 넓히고 혐의 입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여야가 이견 없이 해당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술 유출 사태가 해마다 줄을 잇고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부터 주요 기술 유출 재판이 본격화된다는 점 또한 정치권의 엄벌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2차전지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빼돌린 전직 대기업 팀장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인천지검도 앞서 2023년 3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A 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역시 올 5월 중국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 하이실리콘 이직을 위해 CIS(CMOS 이미지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SK하이닉스 직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제조 공법에 쓰일 수 있는 첨단기술이다.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 핵심 기술은 기업이 수년 동안 축적한 경쟁력의 핵심이자 자산으로 단 한 건의 유출에도 피해 규모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수 있다”며 “국가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보안 체계 고도화와 함께 해당 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올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검찰청에 첩보가 접수됐다.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A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소스코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A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해당 기술을 신생 B사에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이달 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이오 기술 유출 등 줄줄이 법정行… 정치권 '엄벌 입법' 속도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3/news-p.v1.20250813.86d7d55533cc4b76969eb3ed0e2fb9b9_P1.webp" /></figure>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div>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미 인권보고서, MBC ‘파란색 1’ 날씨예보 징계 지적···“윤 정부, 언론의 자유 제한”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개 도살 처벌 수위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개식용금지법 시행 전까지 무분별한 개 학대와 도살을 막기 위해 현행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개도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개 도살 처벌 수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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