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64127209-f365-44db-858b-653ccd5f93af.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욱일기 등의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최근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사례가 나와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div>

<div>“성폭력·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 형사공탁 할 수 없도록 규정”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이 이른바 ‘묻지마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 형사공탁을 금지하고 공탁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현행 공탁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또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공탁 내용을 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특히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1년간 형사공탁 건수가 68.1% 증가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재판 선고 직전에 이루어지는 ‘기습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 번 울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공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울=이용기자</div>

“성폭력·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 형사공탁 할 수 없도록 규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이 이른바 ‘묻지마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 형사공탁을 금지하고 공탁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형 위한 ‘묻지마 공탁’ 막는다···한병도, 공탁법 개정안 발의

<div>법원 '피의자 대기실'·검찰청 '구치감'시설 보유에도… 교정기관 '구치소'로"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기, 인격침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076725_1379873_m_1.jpeg" /></figure>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심사결과 대기자 인권침해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청구 사건 구인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검찰청 등으로 명확히 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차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검찰은 기관 내 피의자 대기실(법원)과 구치감(검찰) 등 인권침해 상황 회피가 가능한 국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를 교정기관인 구치소로 보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한다"며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차 의원은 "이는 구인피의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인피의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관리책임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교정 공무원은 교정과 교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인은 법원이 정한 일정한 장소에 피고인 등을 인도하는 강제처분을 뜻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인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법원과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현행법(형소법 제71조의 2)에 따르면 구인피의자의 경우 통상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된다. 하지만 구인피의자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유치된 '미결수용자'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구인피의자가 일반 법적 처분을 받은 수용자와 같은 수용소에서 영장심사결과를 대기하는 상황이 '인격침해'라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 로 명시하고, 필요시 유치장소의 경우 '검찰청 구치감' 혹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개정했다. 다만 수용공간 부족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인피의자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구인피의자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관리책임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며 "아울러 교정공무원도 교정과 교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인격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원과 검찰의 낡은 관행에 따른 특권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법원 '피의자 대기실'·검찰청 '구치감'. 시설 보유에도… 교정기관 '구치소'로.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기, 인격침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심사결과 대기자 인권침해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청구 사건 구인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검찰청 등으로 명확히 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혁신당 차규근, '영장심사결과 대기자 인권침해방지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4/ba50ec77-0f73-4242-88c6-3d8e8380e00b.jpg" /></figure>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3가지 당부를 전했다. 월례회의는 대검 연구관 이상의 검찰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다. 이 총장의 발언 요지는 검찰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게시됐다.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듣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면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이 총장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 안전, 재산, 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 없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앞선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이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안'를 비판하며 "의원이 법안 심사를 해야 의결할 수 있고, 의사가 진료해야 수술할 수 있고, 기자가 취재해야 기사쓸 수 있고, 판사가 심리해야 판결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야 변론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사도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며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이 총장은 끝으로 여러 우수 검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하며 발언을 맺었다.</div>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단독] 이원석 총장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더라도 외압 굴복 말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257586361_9c931c.jpg" /></figure>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지난 28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최근 임대인 전세금 돌려막기와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 보장과 시장 혼란 안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사실상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도 같은 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해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로 전락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임차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의 악순환을 끊고, 법적 안전망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div>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지난 28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등...임차인 권리강화 법안발의

<div>케이팝(K-POP) 업계에서 티켓 부정 거래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내놓아야 할 근절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달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한 뜻으로 암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94236_1379382_m_1.jpeg" /></figure>이날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는 “암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지정 예매처 외 거래를 모두 암표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판매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연 제작사가 예매 취소 규정을 개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암표 판매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암표 판매행위는 기대수익 대비 처벌의 정도가 약해 더욱 성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그런데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요구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가 공동 주최한 암표 관련 공청회는 이미 지난 1월에도 개최됐다. 당시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내용의 요구했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에는 음공협이 ‘암표 및 부정거래 대책 강구 및 공연업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때도 역시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가 아니라도 업계에선 수년 전부터 암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오기도 했다.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태규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구매를 제재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19년 2월에는 이은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해 7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상 암표 구매를 제재하면서 벌금 최고형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발의안은 모두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7개나 발의됐지만 줄줄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중예술 분야는 암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2년 만에 1077%가량 폭증했다. 그나마 지난 3월 22일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긴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에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실상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실효성 없는 대안뿐인 탓에 아티스트가 직접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원주를 시작으로 ‘흠뻑쇼’로 전국 투어에 나선 싸이는 SNS에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플미(프리미엄), 되팔이, 리셀러(되파는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해 달라”는 당부의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강화되기를 기원하며, 고객을 플미로부터 보호하고픈 싸이”라는 글도 덧붙였다.실제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이용자가 폭주했던 해당 공연 티켓은, 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에 20만원 내외로 웃돈을 얹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이에 소속사 피네이션도 “금전적 이익만을 노리는 2차 거래 암표 포스팅이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며 “암표에 대한 추적과 차단 등 암표 근절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2차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윤동환 대표는 “암표 관련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고 동일하다. 결국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선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직접 예매해본 적도, 팬들의 아우성을 경청해본 적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유명 연예인이 언급해 이슈가 되어야만, 누군가 큰 사고를 내야만 움직이는 국회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문체부, 공정위를 거쳐 이제야 문체위가 준비한 공청회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대로 또 다시 논의에만 그칠지 걱정이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된 3월 공연법 개정처럼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케이팝(K-POP) 업계에서 티켓 부정 거래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내놓아야 할 근절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공청회·세미나→법안 발의·폐기 반복…제자리만 맴도는 암표 대책 [D:이슈]

<div>대한변호사협회, 2023 법관평가 사례집 발간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차피 나가면 또 범죄를 저지를 텐데 반성한다고 하면 뭐하냐.",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거 다 봐야 하냐.", "소송대리인과 원심 재판부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사례들을 모아 1일 발간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에는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부분의 법관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고 있으나 일부 법관의 막말은 부정적 사례로 지적됐다. 2023년 법관 평가 사례집에서 부정적 사례는 크게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로 분류됐다. 판사가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낸 경우, 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구체적으로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자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거 다 봐야 하냐"고 호통을 친 판사가 있다. 해당 판사는 반성한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어차피 나가면 또 범죄를 저지를 텐데 반성한다고 하면 뭐하냐"고 하는 등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기도 했다.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다. 해당 판사는 피고인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관여했는데 재판정에서 여성 피고인을 보자마자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심사 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며 고압적 태도로 반말을 하며 예단을 드러냈다.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송대리인과 원심 재판부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발언을 해 소송대리인에게 직업적,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있었다.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에서 "마누라를 팔아 위자료를 받으려 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판사와 이혼한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심판 사건에서 "양육비를 의존할 것이었으면 이혼은 왜 한 것이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다.양 당사자 간 다툼이 거의 없는 사건임에도 기일 지정을 늦게 해 재판이 지연된 사례도 많았다. 반대로 재판 진행에 있어 사건을 빨리 끝내려하는 등 귀찮아하는 태도가 드러난 판사도 있었다. 재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해 소송당사자를 불안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이 밖에도 첫 공판기일에 소송대리인 없이 피고인 혼자 출석한 사건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와 판사가 과거 다루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선입견을 가감 없이 드러낸 사례 등이 소개됐다.긍정적 사례로는 대부분 재판 전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경우,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한 경우 등이 소개됐다.법관평가제도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취합·집계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관인사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대한변협 관계자는 "법관의 주요 업무인 재판 진행 및 소송지휘권의 행사나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라며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대한변호사협회, 2023 법관평가 사례집 발간.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차피 나가면 또 범죄를 저지를 텐데 반성한다고 하면 뭐하냐.",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거 다 봐야 하냐.", "소송대리인과 원심 재판부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공정·신속 재판 속 '막말' 판사도..."또 범죄 저지를 텐데· 몸으로 때워"

<div>'국가·지자체 등 보조견 관련 공익광고·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내용 포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91495_1379361_m_1.jpeg" /></figure>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란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지난 21대 국회부터 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동행하며 시각장애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번 개정안도 현행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김 의원은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국가·지자체 등 보조견 관련 공익광고.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내용 포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보조견 동행권 보장"

<div>탄핵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다니검사 겁박 후유증이 더 클 텐데?천망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57077_1378996_m_1.jpg" /></figure>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이 나라에서 신분･지위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높은 분’들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 나서서, 형사적 처벌은 못하더라도 그 직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폄척한다는 게 이 제도의 의의다. 쫓아내 놓고 나면 그때는 검찰･경찰･법원이 훨씬 쉽게 법대로 징벌할 수 있다.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하겠다.그런데 한 직역이 빠졌다. 국회의원들은 누가 벌을 주나? 그 자리에 있을 자질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국회에서 내쫓아야 한다. 이들을 다스리기에 법은 너무 멀다. 이름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검사･판사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는 광경을 국민들은 아주 흔하게 봐 왔다.탄핵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다니탄핵 정도나 되어야 겁을 낼 텐데 아예 그 대상이 아니다. 설령 이들이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들 국회가 소추할 리 없다. 누가 동료의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可)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탄핵은 안 되고, 그에 버금갈 다른 제도라도 만드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겠지만 입법권이 이들에게 독점돼 있는 한 국회의원들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제도의 신설은 불가능하다.탄핵제도의 취지가 정면으로 부인되거나 왜곡･굴절되는 현실도 어이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법적 도덕적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의회 권력자의 청룡언월도나 장팔사모로 쓰일 줄을, 헌법 제정자들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과오는 한번 저지르기가 어렵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습관이 되기는 잠깐이다. 게다가 혼자 저지르긴 겁이 나도 집단에 묻혀서 저지를 경우엔 아예 두려움 자체가 없어질 뿐 아니라 정의감까지 주입받는다. 정말 무서운 것은 집단적 정의감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여당으로서의 열린우리당 창당을 사실상 주도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심과 배신감이 탄핵소추로 분출됐다.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집권의 기회를 또 놓친 데 더해 대선자금 수사까지 겹친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난국 타개의 계기로 여길만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차려주는 밥상인데 마다할 까닭이 있었겠는가. 그 점에서 그 탄핵소추는 노 당시 대통령이 초래했다고 할 수도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얼개가 비슷했다. 당시의 박 대통령은 친박･비박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보다는 친박 중심의 당체제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진 듯했다. 애초엔 더불어민주당도 탄핵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기보다는 ‘정권 퇴진’의 동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탄핵 합작 가능’의 신호가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설마 했겠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63명(추산)이 탄핵소추에 가(可)표를 던졌고 부(否)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에 불과했다.노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바람에 ‘영웅의 귀환’으로 떠받들려지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파면당함으로써 형사 범죄자로까지 전락해 긴 옥고를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쨌든 탄핵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금기의 벽은 무너졌다. 탄핵소추권을 정치적 무기로 쓰는 데 대한 정당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사라진 것이다.검사 겁박 후유증이 더 클 텐데?민주당은 거대정당이었지만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권을 쟁취했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의석수를 더 보태지 못하고 약체 여당의 신세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서 정치 도의･전통･관례 같은 것을 정치의 무대에서 쓸어내 버렸다. 이 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하기에 전 당력을 쏟아붓다시피 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말았다.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건재하던 지난 21년 2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헌재는 이 장관, 안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헌재 결정은 9월에 나올 전망이다. 손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절차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돼 있다.헌재가 편들어주지 않는 것에 구애될 사람들이 아니다. 탄핵소추로 검찰과 사법부를 겁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일 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대표(8월 18일 전당대회에 다시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잠시 물러섬)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 국회의 심의에 넘겼다.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엔 약이 없다.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만약 헌법이 국회의원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전례 없이 강하게, 직설적으로 민주당을 몰아세웠다.천망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이 총장은 이어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不漏: 하늘의 그물을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이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노자 도덕경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그렇지만 민주당의 탄핵은 전방위적 전천후이어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명을 몰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관･김홍일 두 전 위원장의 경우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1일, 김 전 위원장은 어제(2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퇴했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결정이 날 때까지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였다.이뿐이 아니라 민주당은 ‘특검’ 공세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이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면 이들은 무엇이든 마다치 않는다. 그게 이 대표를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170명(당적을 내놓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 물론 전부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이 어떻게 이처럼 최면 걸린 듯 ‘판단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기괴하기까지 하다.이들은 전방위적 총공세야말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혐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여기는 빛이 역력하다.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도 절대다수 국회 의석으로 압도해 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전체주의적 질서 체계를 신봉하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이렇게 해서도 이 대표가 원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윤석열 탄핵’이 되기에 십상이다. 이미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탄핵’은 이들의 일상용어가 됐다. 민주당 사람들은 예사로 그 말을 입에 올린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얻고 정부･여당이 단합하면 탄핵은 선동･압박 용어에 그치겠지만 정권 내부적 분열이 구조화･악화한다면 그건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탄핵에 입맛 다시는 저들을 보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57077_1378996_m_2.png" /></figure>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div>

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이 나라에서 신분･지위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높은 분’들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 나서서, 형사적 처벌은 못하더라도 그 직을 국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폄척한다는 게 이 제도의 의의다. 쫓아내 놓고 나면 그때는 검찰･경찰･법원이 훨씬 쉽게 법대로 징벌할 수 있다.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하겠다.

이재명, 절대 법망을 못 빠져나갈 것이라는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XTADM7_1.jpg" /></figure>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 재판에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운영한다. 현행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사기, 선거, 교통 등 46개 범죄군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될 뿐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보험사기를 새로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018~2022년 5년간 선고된 구공판(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다. 보험사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보험사기의 감축 및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현황과 형사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처벌 수준이 낮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많다.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보험사기의 감축 및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 보험사기를 추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양형기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험사기에 대해 개별 행위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다.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다. 법원 판례들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보더라도 “보험사기 범행 자체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앞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취지와 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div>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 재판에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운영한다. 현행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사기, 선거, 교통 등 46개 범죄군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될 뿐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보험사기를 새로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기고]보험사기는 '특수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욱일기 등의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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