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357541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약 51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2.11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75366228_3b21d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1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경법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검찰이 증거 자료 공개를 늦추면서 손 전 회장 측이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손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에서 가장 빠른 (증거기록 열람복사) 기일이 다음달 4일이라고 했다”며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도) 지난 기일에 검찰이 즉시 열람조사 가능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조차 1월 16일 이후 기록등사가 완료돼 3월 중에 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재판부도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그래야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에 검찰 측은 “조금 더 빨리는 가능할 것 같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손 전 회장은 첫 재판에 출석하는 중 취재진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 대출 금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 어떤 입장이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대출금 중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 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은 730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1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오늘 첫 재판

<div>[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해외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HSBC 법인이 공매도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이 적시한 기수시점(범죄 구성 요건이 실현되는 시점)과 공모행위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열린 첫 공판기일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8/29/1808291711507200_w.jpg" /></figure>재판부는 단순 주문 행위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측에서는 거래소 주문이 제출되는 때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구성했고 기소했지만, 투자자가 공매도하는 행위는 매도주문을 제출해서 체결돼야 기소에 이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HSBC 법인이 트레이더 3명과 공모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매도에 이른 후 부족한 주식은 보유자들로부터 차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매도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떄문에 피고인들이 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HSBC와 홍콩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무차입)임에도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157억8468만원)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보고 있다.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에 제443조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ell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해외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 '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법인 무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5034053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

김남국 전 의원 '100억 코인 은닉' 1심 무죄

<div>외국인 면세품 구매제한 없는 허점 이용명의 빌려서 구입 후 직원 통해 ‘밀반입’“밀수 막아야 할 사장이…” 관련자들 엄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cbbf7170a175445798c37a94885df6b8_P1.webp" /></figure>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1억2000만원을 선고됐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div>

외국인 면세품 구매제한 없는 허점 이용. 명의 빌려서 구입 후 직원 통해 ‘밀반입’. “밀수 막아야 할 사장이…” 관련자들 엄벌.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면세점 사장이 명품시계 1억7257만원 밀수…HDC신라 전 사장 법정구속

<div>◇ 부장 보임▲ 증권담보부 부장 김정태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성국 ▲ IT서비스1부 부장 손영일◇ 부장 전보▲ 경영전략부 부장 최흥규 ▲ 증권예탁부 부장 박종진 ▲ 글로벌금융부 부장 박중훈 ▲ 글로벌시장1부 부장 배재호 ▲ 글로벌시장2부 부장 김홍진 ▲ 의결권서비스부 부장 이정욱 ▲ 차세대추진1실 실장 이승환 ▲ 차세대추진2실 실장 이형근 ▲ 홍보부 부장 박인선(4월21일자) ▲ IT서비스2부 부장 박선혜(4월21일자) ▲ 주식·파생등록부 부장 이민희(4월21일자)◇ 팀장 보임▲ 경영전략부 ESG경영팀 팀장 송병도 ▲ 인사부 노사협력팀 팀장 이황 ▲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 팀장 조홍래 ▲ 혁신금융실 토큰증권사업팀 팀장 윤원종 ▲ IT기획부 AI·디지털혁신팀 팀장 황진광 ▲ 차세대추진1실 선임전산역(경영지원시스템) 신명진 ▲ 〃 선임조사역(사업총괄) 박활 ▲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 박종철.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증권담보부 부장 김정태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성국 ▲ IT서비스1부 부장 손영일. ▲ 경영전략부 부장 최흥규 ▲ 증권예탁부 부장 박종진 ▲ 글로벌금융부 부장 박중훈 ▲ 글로벌시장1부 부장 배재호 ▲ 글로벌시장2부 부장 김홍진 ▲ 의결권서비스부 부장 이정욱 ▲ 차세대추진1실 실장 이승환 ▲ 차세대추진2실 실장 이형근 ▲ 홍보부 부장 박인선(4월21일자) ▲ IT서비스2부 부장 박선혜(4월21일자) ▲ 주식·파생등록부 부장 이민희(4월21일자)

한국예탁결제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6480387_75f88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8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박 씨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박 씨의 전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지난해 6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배우 박희순 씨는 지난 2015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6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해 오다 2021년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솔트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지난 2023년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으로 이적했다.세무업계에 따르면, 박 씨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박 씨의 현 소속사인 엔에스이엔엠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배우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8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배우 박희순 세무조사 후 약 8억원 추징...과세 불복 이의 제기 중

<div>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임원들과 골프를 치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주성학 기자</div>

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임원들과 골프를 치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접대골프’ 의혹 민형배 의원 무혐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LVDXL_1.jpg" /></figure>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오기형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div>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오기형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약 51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2.11 yooksa@newspim.com.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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