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임원들과 골프를 치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주성학 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10/0dd5ac89-7970-4e95-ac4f-a0267cfd88e6.jpg" /></figure>태미 김(사진) 전 어바인 부시장이 어바인 5지구 시의원 선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부시장은 7일 성명을 통해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내 결정은 근거 없는 법적 도전(소송)에 따른 것이 아니다. 난 출마할 자격이 있다”며 최근 진행돼 온 후보 자격 소송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6일 밤 가족과 논의한 끝에 캠페인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에 지쳤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와 소송 배후에 대기업 라이브 네이션의 로비스트들이 있으며, 이들이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소송의 원고 측이 합의 조건으로 선서 진술서(Affidavit)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이 공개한 진술서엔 ▶라이브 네이션과 관련된 시의회 의결에 관한 허위 진술 ▶5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서니 쿠오 후보 지지 ▶라이브 네이션, 쿠오 후보와 소송의 원고 스콜스댕을 포함한 공화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전 부시장은 진술서의 내용은 소송 사유인 자신의 거주지와 관련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시장 등과 함께 어바인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론 스콜스댕은 김 전 부시장이 5지구가 아니라 3지구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말 김 전 부시장을 상대로 OC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2월 5일자 A-11면〉 김 전 부시장 사퇴로 4월 15일 열릴 5지구 시의원 선거에선 쿠오, 베티 프랑코, 데이나 코넬리어스 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임상환 기자 </div>

태미 김(사진) 전 어바인 부시장이 어바인 5지구 시의원 선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부시장은 7일 성명을 통해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내 결정은 근거 없는 법적 도전(소송)에 따른 것이 아니다. 난 출마할 자격이 있다”며 최근 진행돼 온 후보 자격 소송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 후보 사퇴…“지속적인 괴롭힘에 지쳤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75366228_3b21d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1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경법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검찰이 증거 자료 공개를 늦추면서 손 전 회장 측이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손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에서 가장 빠른 (증거기록 열람복사) 기일이 다음달 4일이라고 했다”며 “(다른 피고인의 경우에도) 지난 기일에 검찰이 즉시 열람조사 가능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조차 1월 16일 이후 기록등사가 완료돼 3월 중에 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재판부도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그래야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에 검찰 측은 “조금 더 빨리는 가능할 것 같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손 전 회장은 첫 재판에 출석하는 중 취재진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 대출 금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 어떤 입장이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대출금 중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 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손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은 730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1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오늘 첫 재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5034053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

김남국 전 의원 '100억 코인 은닉' 1심 무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357541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약 51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2.11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약 51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2.11 yooksa@newspim.com.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첫 재판 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B61FA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민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39503dec-56a0-4444-be82-6aad46be5d76.jpg" /></figure>볼리비아계 미국인 억만장자가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의 검거 포상금으로 1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를 지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성관계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다.9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일간 엘데베르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태생 미국인이자 옛 통신회사 스프린트(Sprint)를 운영했던 마르셀로 클라우레(54) 클라우레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모랄레스를 수배하는 전단 이미지를 올렸다.그는 이 게시물에 "제가 100만달러의 보상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이를 고려 중"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모랄레스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정신이 나갔거나 멍청한 언급"이라며 반발했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클라우레는 올해 8월 진행될 예정인 볼리비아 대선을 앞두고 좌파 집권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고국 정치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보수파 지지를 받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54)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2006∼2019년) 당시 15세였던 미성년 여성의 뜻과는 관계 없이 그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자기 딸을 모랄레스에게 보냈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여성은 모랄레스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법원은 모랄레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모랄레스는 지지층의 도움으로 은신 중이다.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이자 원주민(아이마라) 출신인 모랄레스는 원주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모랄레스는 지난해 재집권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한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적으론 피선거권은 없는 상태다. 모랄레스의 최측근이었다가 정적으로 갈라선 루이스 아르세(61) 대통령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div>

볼리비아계 미국인 억만장자가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의 검거 포상금으로 1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를 지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성관계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15세女 강간' 前대통령 은신에…"현상금 14억" 꺼낸 갑부, 뭔일

<div>[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이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7.cf72644182bf4b54a3dafbf5cde5317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그대로, 대법 “문제없어”‘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화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 연결번호와 같다”는 극우 유튜버 주장과 판박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차 변론에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시인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사건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관위 서버와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등도 검증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투표지 4만5593장의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 판독도 한 다음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당시 주심을 맡았다.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후설’에 따른 부정선거론이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들이 대리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10.fb8884ec2a0a4d70ad6987a5e4985c87_P1.gif" /></figure>민 전 의원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QR코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헌재는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관리상 사실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선관위 장악을 통해)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QR코드가 선거조작에 사용됐다는 신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1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없지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

대법·헌재서 ‘기각·각하’ 했는데도, 윤석열은 “부정선거” 주장

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임원들과 골프를 치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접대골프’ 의혹 민형배 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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