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5034053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7.cf72644182bf4b54a3dafbf5cde5317c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그대로, 대법 “문제없어”‘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화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 연결번호와 같다”는 극우 유튜버 주장과 판박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차 변론에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시인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사건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관위 서버와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등도 검증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전투표지 4만5593장의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 판독도 한 다음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당시 주심을 맡았다.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후설’에 따른 부정선거론이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들이 대리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10.fb8884ec2a0a4d70ad6987a5e4985c87_P1.gif" /></figure>민 전 의원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QR코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헌재는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관리상 사실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선관위 장악을 통해)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QR코드가 선거조작에 사용됐다는 신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1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없지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각종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

대법·헌재서 ‘기각·각하’ 했는데도, 윤석열은 “부정선거” 주장

<div>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임원들과 골프를 치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주성학 기자</div>

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임원들과 골프를 치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접대골프’ 의혹 민형배 의원 무혐의

<div>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46.jpg" /></figure>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52.jpg" /></figure>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42.jpg" /></figure>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추가 기일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XHQ6WI_1.jpg" /></figure>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군인으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퇴역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한 군인들은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연가보상비가 빠진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군인연금 급여 취소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전역한 군인들은 다른 기간에 전역한 군인들보다 연금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연도 퇴직연금 대상자 간에 연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은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국군재정관리단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점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계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지 않는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며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때 연가보상비 깎여 퇴직연금도 삭감된 군인…법원 “위법”

<div>[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이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사무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

<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님의 구상과 내가 발의한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50740805_w.jpg" /></figure>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의 적용을 받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을 추진해왔다.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국회의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ycy1486@newspim.com </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광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 환영…총선 1호 공약이기도"

<div>'증거개시제도' 필요성 강조..."국민 주권·인권 존중하는 사법제도 필요"[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서 방어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국회에서 만나 "심지어 방어를 위해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이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81326995_w.jpg" /></figure>그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의)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압수수색은) 국민의 인권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판 개시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증거개시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법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사회가 좀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국선 변호사 비용을 얼마 전에 우리가 대거 올렸는데 법원을 위한 비용 예산이 아니다. 법원 퍼주기라고 공격도 하는데 사실 국선 변호인들의 보수가 너무 적다"면서 "실질적으로 국선 변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형사 피해자 구조·보상제도도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은 "국선 변호사 보수에 힘써줘서 고맙다"고 화답하면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충실한 방어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수) 인상과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변호사 중심의 수사 절차 개선"을 강조하며 "과거 제가 민생3법'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 등은 사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장기적으로 나아갈 바"라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증거개시제도' 필요성 강조..."국민 주권·인권 존중하는 사법제도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서 방어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검찰, 변호사 압수수색 많아...사법제도 망가뜨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l_2025021101000279600029174.webp" /></figure>이의신청권 폐지로 고발인 입 막아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그걸로 끝수사 지연으로 ‘장기 사건’도 증가“4년째 전국 빙빙 도는 사건도 있어”부담 는 경찰, 진정으로 유도하기도 전문가 “시민 위한 개혁 아니었다”“경찰에서 결국 불송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젠 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지난달 31일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김인규씨(48)와 통화하며 한숨을 쉬었다. 별말 없이 “고맙다”며 전화를 끊은 김씨는 닷새 뒤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2019년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숨지자 ‘백제병원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아 병원의 여러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최 변호사에게 수집한 증거 자료가 담긴 이동식디스크(USB)를 보냈다. 김씨는 병원 측과 오랜 소송전을 벌이며 건강이 나빠졌다.김씨 생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거부한 백제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024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지난달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건보공단도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겠다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결과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됐다. 최 변호사는 “수사권 개혁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했다”며 “형사사법제도가 이상하게 변해버려 김씨 같은 일반 시민에게는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이 됐다”고 말했다.고발인 ‘입’ 막은 수사권 조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l_2025021101000279600029172.webp" /></figure>2022년 민주당이 주도해 법을 개정할 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과거에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면 고발인이 검찰에 항고·재항고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자체 불송치 종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고발인이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까지 막은 것이다. 법안 초안에 있던 내용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 ‘정치적 고발 남용을 막겠다’며 끼워넣은 조항이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는 공익신고자와 사회적 약자의 발목을 잡았다. 부패범죄, 환경범죄, 마약범죄 등과 내부고발 사건은 당사자가 신원 노출을 꺼려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발달장애인도 피해를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제3자의 고발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지적장애인 A씨는 가해자 가게에서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성추행까지 당했다. B씨는 10년 동안 장애인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활동보조인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C씨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가해자는 돈을 수차례 빌리고 잠적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 대신 고발했지만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해 종결됐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 경찰은 지원 기관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고발한 201개 사건 가운데 106건만 검찰에 송치했다.전체 범죄 고발 사건을 봐도 경찰의 불송치율은 2022년 38.2%, 2023년 42.4%, 2024년 47.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고발을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자기 입장을 스스로 주장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억울함을 밝힐 유일한 수단인데 이의신청을 막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세월아 네월아, 검경 ‘핑퐁’한신대는 2023년 11월 학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시켰다. 학생들이 ‘사증(비자) 발급 전 현지에서 3개월 이상 한국계 통장 잔액 1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체류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학생들이 체류할 수 있었던 건 한신대로부터 접대를 받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법무부 지침을 어기고 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내줬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자 한신대는 통장 잔액을 유지한 일부 학생들까지 모두 출국시켰다.경찰은 지난해 5월 한신대 관계자들을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출입국관리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뒤 다시 이를 넘겨받았지만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한신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검찰 처분이 나오지 않아 마냥 기다리는 상태다.수사 지연 문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심화했다. 검찰과 나눠 가졌던 사건들이 경찰로 몰렸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검찰이 배당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내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내기도 한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사건을 떠넘기고, 경찰에 사건이 쌓여 수사가 지연되는 구조다. 국가통계를 보면 전체 경찰 사건 중에서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사건’ 비율은 2019년 5.1%, 2020년 6.3%, 2021년 9.5%, 2022년 13.9%, 2023년 11.7%로 증가 추세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민생 사건임에도 내용이 복잡해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범죄의 장기 사건 비율을 보면 2023년(사기 28.0%, 횡령 17.2%, 배임 50.6%)이 수사권 조정 직전 시기인 2020년(사기 11.8%, 횡령 8.8%, 배임 20.5%)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경찰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건을 받고, 검찰은 주인 의식이 없으니 ‘핑퐁’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게 일반화됐다”며 “부산 갔다가, 강남 갔다가, 사건 이송과 보완 수사를 거듭하면서 4년째 전국을 빙글빙글 도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D차장검사는 “한밤중에도 검찰청 창문 불빛이 훤했다는 건 옛날 얘기”라며 “형사부가 일감이 줄어 ‘칼퇴근’할 수 있는 ‘웰빙 부서’가 됐다”고 말했다.고소·고발 접수 안 하는 경찰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연 티켓을 사려다 사기를 당한 E씨는 상대를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 안내에 따라 진정서를 써서 냈다. 이후 E씨는 변호사로부터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해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담당 경찰은 “진정이나 고소나 별다를 것이 없으니 그냥 두면 된다”며 귀찮아했다.진정과 고소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경찰 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하는 반면, 진정 사건은 내사로 진행돼 조사 없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 경찰이 소액 사기처럼 실적거리가 되지 않는 사건은 고소·고발장을 받지 않고 진정서 접수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골라 받는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은 2023년 모든 고소·고발장을 일단 접수하도록 수사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이때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는 않는 경우’ 등 고소·고발을 진정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넓혔다. 고소·고발 사건 과중에 시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34만9248건에서 2023년 48만4865건으로 폭증했다.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돌려보낸 사건이 경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경찰이 계속 주소를 물어보면서 ‘다른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여기서 ‘나오라’, 저기서 ‘나오라’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선 ‘중복 수사’ 문제가 불거졌다. 군 관계자 F씨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아닌데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모두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3회, 경찰에 2회, 공수처에 1회 불려가 짧게는 7시간, 길게는 15시간 동안 질문에 시달렸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도 수사기록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F씨는 “심한 스트레스에 일상이 다 깨졌다. 저기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다시 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우린 자료가 없으니까 해야 한다’더라. 많이 답답하고 피가 말랐다”고 말했다.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효율 저하와 피의자·참고인 인권 침해 우려는 이미 제기됐다.공수처법에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을 명시한 이유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비상계엄 수사에서 이첩요청권은 오히려 세 수사기관이 경쟁하며 중복 수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난립하면서 중복 수사라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일반인은 자기 사건이 어디 있는지 헤매는 상황”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일반 시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div>

“4년째 전국 빙빙 도는 사건도 있어”. 전문가 “시민 위한 개혁 아니었다”“경찰에서 결국 불송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젠 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의신청 안 되고, 고소·고발 안 받고…‘억울함’만 늘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40814.5269e35ea5564f2da3b2c14c530f82ac_P1.webp" /></figure>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일 자신의 SNS에 ‘부당거래 의혹을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연이어 폭로했다. 관련 내용은 같은 해 1월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와 12월23일 SNS에 추가로 올랐다.이후 김후곤 당시 기조실장은 2021년 무렵 임 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이 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거래 제의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글이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됐다는 취지다. 김 기조실장의 민원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부터 착수했다.2023년 무렵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끝에 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결정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임 검사는 사건 당사자로서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해 1월15일 임 검사 측에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은 임 검사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이 사건 결정문이 공개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누설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관련자들이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찰담당자들이 외부의 시선과 관련 없이 감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검찰)는 단지 추상적으로 관련자들이 불필요한 논란 및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 및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인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div>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임은정 검사 ‘경향신문 칼럼’ 감찰 사건 결정문 공개하라”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

김남국 전 의원 '100억 코인 은닉'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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