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의료개혁 이행률 50%…필수의료 보상 마무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현황 분석

104개 과제 중 중 52개 추진·시행

계획 발표 후 미이행 과제는 39개

내부 검토 중 13개…면허·미용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이 50%로 집계됐다. 정부가 목표한 계획 중 절반을 마무리한 셈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총 4개 과제로 이뤄졌다.

의료인력 확충은 38개로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인턴제 개선, 수련 내실화 등이 포함된다. 지역의료 과제는 25개로 병원별 기능 정립,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등이 있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14개로 필수의료과 전공의 보험료 지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이 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27개로 필수의료 수가 보상,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미용 의료 관리가 해당된다.

시행 중인 정책의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공정보상이 66.7%(18개)로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의료인력 확충 60.5%(23개), 지역의료 36%(9개), 의료사고안전망 14.3%(2개) 순이다.

공정한 보상 체계를 위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정책은 모두 추진되고 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응급 분만 정책 수가 55만원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등이다.

의료인력을 위한 인턴제 개선과 수련환경 내실화 정책도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지도 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중증도별 환자 진료 등이다. 의대 증원, 국립·사립대 교수 확대, 진료 지원(PA)인력 시범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육성, 2차병원 체계 개선, 전문병원 제도 개편, 비수도권 의대 정원 상향 정책 등도 시행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으로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큰 계획은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한 정책 현황을 보면, 의료사고안전망이 85.7%(12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료 44%(11개), 공정보상 29.6%(8개), 의료인력 21.1%(8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불필요한 소환조사 체계 개선,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신설,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등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개발 변경 제도화, 공사보험협의체도 큰 틀은 밝혔으나 논의 중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기초‧임상 교육 확충,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 전문의 중심 병원 인센티브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내부 검토 중인 정책 현황에서는 지역의료가 20%(5개)로 가장 늦다. 의료인력 18.4%(7개), 공정보상 3.7%(1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사업 설치, 지역병원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 확산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병원 규제 전수 조사 실시, 지역의료학 신설도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인력 운영 혁신을 위한 공유형 인력 운영, 업무 범위 개선, 권역의사인력뱅크, 면허 선진화 방안도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