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동일 규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시켜…다양성 유지해야”

모든 플랫폼에 대한 동일 규제가 e커머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후생을 지키기 위해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한국유통학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유통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속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구조적 변화 현상을 분석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와 단체교섭권 도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며 “플랫폼은 단순한 오픈마켓을 넘어 물류 내재화, 포털 기반 중개, 자체브랜드(PB) 중심의 디지털 네이티브, 버티컬 포지션 등으로 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셀러 55%가 멀티호밍을 구축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며 “일본·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온라인 셀러들은 다양한 아울렛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통제, 규제를 하게 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을 사라진다”며 “소비자들이 누리는 소비자 후생을 지키기 위해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고 온라인 셀러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공진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지위에 대한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셀러들의 플랫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출발된 것”이라며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법률안 중에는 가맹사업법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다”며 “멀티호밍이 가능한 플랫폼 입점사업자 의존성,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서의 의존성에는 차이가 있어 일반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플랫폼 규제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임영균 광운대 명예교수는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보장해야 하는 큰 틀에서의 프레임 워크를 마련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