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09/l_2025041001000274400029041.jpg" /></figure>“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2일 동안 이어진 내란불면증을 끝낸 한마디에 광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계엄의 밤, 시민들은 맨몸으로 뛰쳐나가 계엄군의 총에 맞섰다. 주말마다 광장에 나와 탄핵을 목놓아 외치며 응원봉을 손에 쥐었다. 얇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혹한의 밤을 지새운 끝에 ‘다시 만난 세계’를 마주할 수 있었다.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아직 긴장감이 흘렀다. 여전히 경찰 방호벽과 집회 통제선이 설치돼 있었고, 경비인력들은 삼엄하게 경비를 섰다. 탄핵 찬반 집회는 사라졌지만, 거리 곳곳에는 분열의 흔적이 남았다.관저 인근 지하철역에는 ‘윤석열 탄핵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육교와 버스정류장에는 ‘STOP THE STEAL’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경찰 방호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스티커의 흔적이 여전했다. 찢긴 스티커들 속 온전한 단어는 ‘수괴’뿐이었다. 뷰파인더로 스티커를 바라보자 ‘계엄·포고령·내란 수괴’ 등 122일 동안 일상을 채웠던 낯선 단어들이 떠올랐다. 간절함을 담아 셔터를 눌렀다. ‘다시는 이런 단어들을 일상에서 마주하지 않기를…’</div>

<div>'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 집행32년 만인 2007년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사법 살인'의 흔적, 과연 지워졌는지 의문[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4월은 유독 슬픔이 덕지덕지한 시간이다. T.S. 엘리엇이 그의 시 '황무지'에서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라고 노래한 그런 사월이 아니다. 특히 이 땅에서는 어미들의 통곡이 넘쳐나는 계절이다. 지금부터 50년 전에도 어미들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식들의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501591700.jpg" /></figure>1975년 4월 9일 새벽.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선고가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선고 통지서'는 가조들에게 사형 집행 이후에 도착했다. 시신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바로 화장되었다. 이날 오전 체포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면회를 하기 위해 서대문구치소를 찾았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면회 대신 사형 집행 소식을 들어야 했다.2차 인혁당 사건은 무엇인가. 첫 '인혁당 사건'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1964년 8월에 발표됐다.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지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재판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과 언론인들에게 2~3년의 실형 혹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지령을 받는 바 없는 반정부 세력이었다. 그런데 1차 사건 관련자 중 한 사람인 김배영이 일본으로 밀항, 조총련에 가입한 후 북으로 월북했다. 이후 다시 남파된 그는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검거된다.1972년 10월 유신 이후 1973년 8월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격렬해졌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합이라는 지하 조직이 각계각층에 침투해 체제 전복을 노린다'라며 긴급조치 3호를 공포한다. 이어 그들의 배후에 북의 지령을 받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했다. 소위 '2차 인혁당 사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502263830.jpg" /></figure>회사원 우홍선(당시 45세), 일어 학원 강사였던 이수병(당시 38세), 경기여고 교사였던 김용원(당시 39세) 등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대구매일신문 기자였던 서도원(당시 52세), 삼화토건 회장이었던 도예종(당시 50세)도 있었다. 모진 고문이 이어졌다. 결국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은 8명 사형, 7명 무기 징역형 등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재판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고문의 흔적을 감추려 주검을 탈취해 화장해버리기도 했다.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은 32년 만인 2007년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그로부터 50년. '사법부의 정의가 똑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생생한 현장을 통해 산공부를 하고 있다. 독재 정권에서 행해졌던 '사법 살인'의 흔적은 다 지워졌을까. 대구에서 인혁당 시건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우려던 시도가 무산됐다는 소식이다. 사형이 집행된 걸 알고 울부짖던 어미들의 슬픔이 아직도 4월의 하늘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oks34@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7/2504171511415920.jpg" /></figure></div>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 집행. 32년 만인 2007년 재심에서 8명 모두 무죄. '사법 살인'의 흔적, 과연 지워졌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4월은 유독 슬픔이 덕지덕지한 시간이다. T.S. 엘리엇이 그의 시 '황무지'에서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라고 노래한 그런 사월이 아니다. 특히 이 땅에서는 어미들의 통곡이 넘쳐나는 계절이다. 지금부터 50년 전에도 어미들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식들의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어미들의 통곡이 넘쳐나는 4월, 다시 보는 '인혁당 사건'

<div>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성금요일이라 일컫는 날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는 날에 ‘거룩한 성(聖)’자를 더한 것은 그의 죽음의 숭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다. 사형수는 장시간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완벽한 고립감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옷까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들은 인간적인 품격조차 박탈당했다. 사람들의 눈에 고스란히 노출된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았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은 조롱과 모욕을 가함으로 처형당하는 이들과 자기들을 구별했다. 인간의 잔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한 인간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롱거리로 삼는 순간 인간의 소외는 절정에 이른다.무지가 열정과 결합하면 폭력이 된다. 폭력은 자기 속에 깊게 자리 잡은 두려움의 이면인 경우가 많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폭력은 생명에 대한 부정이기에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적나라한 폭력의 현장에서 인간의 숭고함을 드러내는 이는 예수뿐이다. 그는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를 바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오히려 사람들의 무지함과 폭력을 사랑으로 품은 것이다. 시인 박두진은 ‘갈보리의 노래’에서 그런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보려 애쓴다.“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여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박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매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어떻게’라는 부사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정신의 뿌리를 궁금해한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어떻게’를 굳이 규명하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이런 수사 의문문은 우리를 경외심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 세계는 한때 우리에게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잊힌 혹은 잃어버린 세계다.욕망의 물결에 휩쓸리며 사는 동안 우리는 우러러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더 큰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었다. 아름다움과 장엄한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와 동떨어져 있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맹렬한 의지가 작동될 때 삶의 여백은 사라진다. 삶의 더 높은 준거점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장터로 변한다. 짐승들이 자기 몸을 부풀려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보이기 위해 진력한다. 패거리를 짓고, 인위적인 방어막을 만든다. 그럴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외로움은 심화한다. 내면의 여백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냉소와 혐오, 무례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분노의 소리가 들려온다. 인류가 소중하게 가꿔온 모든 가치들이 악마의 맷돌에 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늘 피해를 입는 것은 약자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사이에 폭격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구급대원과 구조대원들까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인류의 오랜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세상이 그렇다 하여 꿈조차 버릴 수는 없다.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에서 밭을 가느라 여념이 없는 한 농부의 사진을 보았다. 일상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는 검질긴 인내로 일상을 복원하고 있었다. 암흑의 시간에 빛이 도래하도록 힘쓰는 이들이 있다.비참과 냉혹함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열린다. 지극한 고통을 겪어내면서도 가없는 사랑을 전하던 한 사람을 기억하는 건 그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17/l_2025041801000516800054571.webp" /></figure></div>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성금요일이라 일컫는 날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는 날에 ‘거룩한 성(聖)’자를 더한 것은 그의 죽음의 숭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다. 사형수는 장시간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완벽한 고립감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옷까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들은 인간적인 품격조차 박탈당했다. 사람들의 눈에 고스란히 노출된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았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은 조롱과 모욕을 가함으로 처형당하는 이들과 자기들을 구별했다. 인간의 잔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한 인간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롱거리로 삼는 순간 인간의 소외는 절정에 이른다.

세상이 장터로 변할 때

<div>노태우 비사제2부. 5공 청산과 전두환·노태우 갈등 5회. 백담사 전두환 ‘박정희 같았으면 자살’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d6567bd5-d8f0-488f-9f2f-c047fda59884.jpg" /></figure><h2>이순자 ‘외나무 다리 건너 백담사는 저승 같았다’ </h2>1988년 백담사는 요즘과 많이 달랐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7km 계곡은 지금과 다를 바 없었지만, 당시 백담사는 심산유곡에 버려진 폐허 같은 한사(寒寺)였다.절이 건너다 보이는 개울엔 얼기설기 엮은 나무 다리만 있었다. 이순자 여사는 개울 건너편에서 처음 본 백담사 풍경을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저승 같았다’고 표현했다. 비가 많이 오면 다리는 쓸려 내려갔다. 나중에 돌다리가 만들어졌다. 돌다리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수심교(修心橋)’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정말 열악한 건 전두환·이순자 내외가 머물 요사채였다. 그나마 절에선 가장 나은 방이라지만 구들장이 내려앉은 채 방치돼 왔다. 하루 전 부랴부랴 도배는 했지만 아궁이에 불을 때자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몰려들었다. 비닐로 뒷문을 봉쇄하고 담요를 끈에 매달아 안쪽에서 문을 가렸다.어둡던 2평 방이 동굴이 되었다. 전기가 없어 촛불 두 자루를 켜고 전직 대통령 내외가 나란히 방바닥에 앉았다. 오후 4시 백담사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체감 영하 20도였다. 대청봉에서 수렴동 계곡으로 내리친 찬바람은 산짐승 소리를 냈고, 그 바람에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풍경 소리는 귀곡성처럼 들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a8fabd93-a7c0-41ba-9384-30599c9bfb6c.jpg" /></figure>전두환은 이틀간 두문불출했다.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바람에 덥수룩한 얼굴에 공허한 눈망울만 깊어 보였다. 그러나 정면돌파형 전두환은 이틀 만에 털고 일어났다. ‘절에 왔으니 절 일정표에 맞춰 생활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지에 일정표를 그려서 방 벽에 붙였다. 옆에 걸린 달력 날짜 위에는 매일 가새표(X)가 그려졌다.입산 6일 만인 11월 29일부터 새벽 예불을 시작했다.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방 아랫목 대야에 떠다 놓은 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씻고 대웅전으로 가 얼음장 같은 마루바닥에 엎드려 108배를 했다.<h2>전두환, 구속되는 장세동에게 편지 ‘모두 내 탓이다’ </h2>12월 1일 익명의 전화가 백담사로 걸려왔다. ‘오늘 12시부터 도청장치가 설치된다’는 제보였다. 이후 모든 중요한 연락은 직접 사람이 오가며 전달해야 했다. 전두환을 더 옥죈 것은 외부인 출입통제. 특히 군 후배들의 백담사 출입금지령이었다.</div>

제2부. 5공 청산과 전두환·노태우 갈등. 5회. 백담사 전두환 ‘박정희 같았으면 자살’. 이순자 ‘외나무 다리 건너 백담사는 저승 같았다’

백일기도 전두환 “열반묘심”?…나흘 뒤 노태우에 폭탄 던졌다

<div>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세상을 보는 창(窓)은 유튜브였다. 지난해 12·3 계엄 발동 전, 그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경력이나 연륜 등 정무에 탁월하다는 이였다.“대통령님, 지지율이 20%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40%는 돼야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아니, 아시잖아요. 나는 여론 신경 안 씁니다.”“여론 신경 안 쓴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제가 느끼는 건 달라요. 여론조사 말고도 시중 여론을 살피는 법이 있으니까 잔말 말아요.”<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a8031664-4eda-4983-8825-0c1f1725729a.jpg" /></figure>이 관계자는 “나중에 보니 주로 젊은 보수 유튜브를 본다는 얘기였다. 이른바 보수 매체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지니 아예 귀를 닫고 그쪽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그가 유튜브에 중독돼있다는 증언은 많다. 1월 15일 체포되기 직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다.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권했다. 앞서 신년 초엔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는 메시지도 냈다.#검사 윤석열은 “유튜브 그만 보라”고 했다.주변에 따르면 그는 박학다식한 편이다. 사법시험을 9수한 것도 세상사에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들 했다. 그만큼 언론도 열독했다. 유튜브는 경계 대상이었다. 대선 전부터 그와 가까이 지냈던 A는 이런 일화를 전했다.“2019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검찰총장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임명 한 달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충돌도 불사했어요.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당장 붙었고요. 그와 가깝던 한 언론인이 보다 못해 그해 11월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에 출연해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윤 총장은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출연도 그만 하세요’라고 세게 경고했습니다.”검사 윤석열은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글들을 꼼꼼히 읽었다. 그의 ‘대광초 50년 지기’이자 초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낸 고려대 교수 김성한은 “내가 쓴 칼럼을 읽은 뒤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연락 와서 물어봤다. 검찰총장 시절 마음고생이 심할 때도 칼럼이 나가면 항상 ‘잘 봤다’고 연락을 줄 만큼 꼼꼼히 챙겼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6/0093a3f6-6ca0-4833-8647-4a91aa836eac.jpg" /></figure>#유튜버 팬덤이 생기자 급변했다.</div>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세상을 보는 창(窓)은 유튜브였다. 지난해 12·3 계엄 발동 전, 그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경력이나 연륜 등 정무에 탁월하다는 이였다.

“난 이기고 온 거니 걱정말라” 尹, 파면당하고도 이랬던 내막 [尹의 1060일 ⑨]

<div>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법원 앞에 몰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준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30878474-1ba9-4ff5-9b4c-38b5c9d6e6f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운집하는 재판에서는 검사들의 신상 노출 위험이 커진다. 한번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면 특정 진영에서 좌표찍기를 해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 사건 재판이 벌어지는 법원 앞에서는 핸드폰을 거치봉에 높이 매달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법원에 드나드는 검사들 얼굴을 영상으로 찍고 박제해 조리돌림하는 경우도 있다. 휴정 시간에 검사가 잠시 화장실을 갈 때 뒤따라와서 항의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실제 지난해 11월 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한 여성 검사가 표적이 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검사의 퇴정 과정에서 한 인터넷 매체가 검사 얼굴을 촬영했다. 이후 “이재명 유죄판결 짜깁기 조작 OOO” “증거 은폐·조작한 OOO 검사” 등 제목으로 검사 얼굴이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됐다. 영상에는 기자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짜깁기하고 조작했다”면서 질문을 퍼붓고, 검사는 “거리를 좀 유지해달라. 손가락질 그만하라”고 대응하는 6분가량의 녹취가 그대로 공개됐다.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등이 잇달아 벌어져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무슨 사건이 나고 나서야 바뀌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421c16fa-aa55-4d3e-b1f5-bf603f91c860.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934a1f55-a06b-49b7-9353-5d3604bde4cc.jpg" /></figure>일선 검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시간차를 두고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에서 재판 참여를 위해 중앙지법을 걸어갈 때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복을 가방에 넣어서 이동한 뒤 재판정 내부에서 입는 검사들도 있다.안전 문제가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공판 검사들의 법원 이동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에 ▶공판검사가 법관·법원 직원의 전용통로 이용 ▶보안검색 강화 ▶공판검사석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많은 중앙지법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중앙지검은 검사와 방청객 간 동선 분리를 재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안전에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며 “판사 등 법원 직원들이 다니는 출입문 출입증을 발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당장 여론 관심이 집중된 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다. 오는 21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의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출입 관련해 18일 논의가 이뤄진다”며 “공판 검사 출입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법원 앞에 몰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준 것이다.

신상 털릴라, ‘尹재판’ 검사들도 떤다…300m도 차 타고 이동

<div>세월호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심판원은 최근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설을 배제하고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사고가 비롯됐다면서 적극적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내렸다.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진상 규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기록물법을 개정하고 10·29 이태원 참사,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왜 구조하지 않았나,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10년이 넘도록 그 날의 진실은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무고한 304명이 희생됐다. 참담했다. 무력했다. 그리고 열한번째 봄이다. 남은 가족에겐 죽기 전까지 사무칠 그리움이다. 절대로 가늠하기 힘든 슬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갖은 위험에 놓여 있다. 다시는 통한의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고, 참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다짐을 했지만 헛구호에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 도심 이태원 압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폭발,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까지 잇따르며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와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이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책임은 중앙정부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했다.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의 요구가 높은 것이다. 참사 없는 대한민국은 잊지 않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 모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는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5·18 민주광장엔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소명을 실천해야 한다.</div>

세월호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심판원은 최근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설을 배제하고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사고가 비롯됐다면서 적극적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내렸다.

열한번째 봄에도 인양되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3.22d4b8770daa432c9c4150ffc5f95486_P1.webp" /></figure>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앞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 촬영이 허용됐던 것과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div>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속보]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다음주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div>“살수록 사무치는 게 부모여도 결국 명치 끝에 백혀 사는 거는 자식이라. 부모는 죽으믄 하늘로 보내도 자식은 죽으믄 요기서(가슴에서) 살린다. 영 못 죽이고 여기서 살려.”(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중)봄은 생명이 잉태되는 계절이다. 희망이 솟고 꿈이 영근다. 하지만 11년 전 봄은 꿈이 꺾이는 계절이었다. 제주로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생중계된 참사 현장에서는 허둥대는 국가를 목도했다. 침몰하는 배와 승객들을 내팽개친 선장은 직업윤리를 벗어던졌고, 학생들에겐 가만히 있으라던 어른들은 저 살기에 바빴다. 안전·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한없이 무력했고 부끄럽고 미안했다. 11번째 봄을 맞지만 지금도 명치 끝이 아프다.참사 후에도 국가 시스템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로 파릇파릇한 생명을, 아리셀 공장 폭발 참사로 고국으로 돌아가 행복하자던 다짐을, 제주항공 참사로 여행 뒤 풀어놓을 이야기꽃들을 떠나보냈다. 지금도 도시에선 땅이 꺼지고, 내륙에선 대형 산불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국가는 그때마다 책임을 회피했고 점차 부끄러움도 잊었다.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 윤석열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내란 후 자진사퇴하며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년 연속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비상계엄으로 정치적·사회적 재난을 자초하고, 지근거리에서 막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다닌다. 부끄러움은 언제까지 시민의 몫이어야 하나.연대와 상생보다는 각자도생 사회로 변하고, 단죄되지 않은 국가는 안전보다는 비용과 편익을 앞세우려 한다. 이를 멈춰 세울 힘은 기억일 것이다. 16일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선상 추모식에서 한 유족은 “11년이든, 110년이든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못할 그리움”이라 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11번째 봄, 세월호는 시민들의 가슴에 살아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6/news-p.v1.20250416.dd75787158184c3089dfa35ac02b7e39_P1.webp" /></figure></div>

“살수록 사무치는 게 부모여도 결국 명치 끝에 백혀 사는 거는 자식이라. 부모는 죽으믄 하늘로 보내도 자식은 죽으믄 요기서(가슴에서) 살린다. 영 못 죽이고 여기서 살려.”(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중)

11번째 봄, 세월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17/l_2025041801000518100054881.webp" /></figure>현실과 유리된 사법부의 모습과그에 분노한 소시민 다룬 단편들추리소설 쓰는 판사 출신 변호사“법정·인간 보며 느낀 것 작품화”“이 법정에서 가장 무심한 사람은 판사였다. 그는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눈앞의 광경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손에 든 종이 몇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치 읊조리듯 판결을 읽어 나갔다.”도진기 작가의 단편집 <법의 체면>의 표제작에서 묘사하는 법정의 모습은 이렇듯 무미건조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 실제로는 식물인간 수준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판사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의 절규에 판사는 “법대로 했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 판사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보다 법정의 질서를 어긴 이에게 더 엄격한 듯 보인다. 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한 노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금은방을 하는 노인은 장물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한다. 변호사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노인이 자신은 폐암 4기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고 말한다.“저한테 법이란 건 늘 ‘거절한다’는 기억”이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는 노인을 보고 변호사는 마음이 움직인다. 변호사로서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노인은 범죄와는 무관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노인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반전은 이후 일어난다. 사실 노인은 과거 사법부 판단에 억울함을 느끼고 장물 사건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었다. 노인의 트릭에 걸려들어 함정에 빠진 사법부의 모습을 통해 책은 무엇이 정의인지 질문한다. 노인은 일갈한다. “법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17/l_2025041801000518100054882.webp" /></figure>법의 체면도진기 지음황금가지 | 396쪽 | 1만1900원표제작을 포함해 6편의 작품이 실렸다. 단편 ‘완전범죄’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유무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로 던지는 작품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조언을 담았다. ‘당신의 천국’은 어느 날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살인죄를 고백하며 찾아온 여성의 이야기를, ‘애니’는 가상 꿈 실험에 참여해 이상형의 여자를 만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사회 정서와 유리된 법원 결정과 그에 대한 소시민의 분노와 좌절을 그린 소설이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지금은 변호사로도 활동하는 작가의 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소설의 묘사가 그저 허구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다.실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는 근 몇 개월간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및 탄핵 등 굵직한 사건을 거치며 시민들은 법에 분노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했다. 때때로 실망도 안겨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해당 사건은 2014년 한 버스기사가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았다며 회사로부터 횡령으로 해고당하면서 벌어졌다. 20년간 그 회사에서 일한 운전기사는 단순 실수로 인해 해고당한 것은 과도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당시 함 후보자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해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2400원,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 때문에 해고됐다는 것에 일반적인 사회의 반응은 ‘너무하다’였지만, 법의 체면은 이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본 것인지도 모른다.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법정과 인간을 여러 시선으로 보면서 느꼈던 바를 작품화한 것”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실망이나 안타까움을 느낀 때가 계기였다. …써 놓고 보니 판사들한테 멱살 잡힐 글인데, 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div>

“이 법정에서 가장 무심한 사람은 판사였다. 그는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눈앞의 광경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손에 든 종이 몇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치 읊조리듯 판결을 읽어 나갔다.”

그래서…“판사에게 멱살 잡힐 글” 썼다는 변호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2일 동안 이어진 내란불면증을 끝낸 한마디에 광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계엄의 밤, 시민들은 맨몸으로 뛰쳐나가 계엄군의 총에 맞섰다. 주말마다 광장에 나와 탄핵을 목놓아 외치며 응원봉을 손에 쥐었다. 얇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혹한의 밤을 지새운 끝에 ‘다시 만난 세계’를 마주할 수 있었다.

122일간 일상 뒤덮었던 ‘수괴’…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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