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체불도 급증…지난해 전체 체불액 이미 ‘훌쩍’

김주영 의원실 자료 분석 결과…1천명 이상 기업 7월까지 244억

올해 2조 돌파할 듯…최근 3년간 진정·고소고발건만 4만건 이상

길어지는 경기침체속에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늘고 있다.

그나마 근로여건이 낫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역시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올들어 전체 금액을 벌써 넘어서는 등 이 현상을 피해가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임금체불액이 지난 2024년 171억 원 규모에서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24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다른 업장 규모의 임금 체불액을 보면 5명 미만 3,833억 원, 5~50명 미만 5,978억 원, 50~100명 미만 1,076억 원, 100~300명 미만 1,522억 원, 300~1,000명 미만 741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300명 미만 사업장과 300~1,000명 미만 사업장의 올 7월까지의 체불액이 작년 체불액 규모를 이미 넘어섰거나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87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건설업이 2,703억 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96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학원과 병원 등 기타업종이 1,706억 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536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체불 현상이 전 업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같은 체불현상이 지난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조3,472억 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2조448억 원으로 기록했다.

올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1조3,42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 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같은기간(24년 1월~7월) 임금체불액은 1조2,261억 원으로 올해보다 적었다.

이에 따른 진정 건수도 비례해 꾸준히 늘고 있다. 임금과 관련, 진정 건은 2022년 14만4,435건, 고소고발은 1만840건이었으나 지난해 진정 18만2,211건, 고소고발 1만2,555건 등으로 각각 늘어났다.

진정과 고소고발을 합칠 경우 3년간 거의 4만 건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벌금 내고 말지’, ‘버티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청산 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청산뿐 아니라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