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한국 기업에 공급망 리스크…"미국 관세 우려 심각"

[미디어펜=박재훈 기자]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공급망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각 기업들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보다 미국의 무역 제재가 공급망에 미치는 악조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5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제조기업 740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3월 10일 실시한 공급망 위기 관련 설문 결과를 다루고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4%는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조달 여건이 전년 대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급망 조달 상황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답은 41.4%, '개선될 것'이라는 답은 5.5%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공급망 여건 악화를 전망한 비율은 중견기업(55.1%)과 중소기업(53.5%)이 대기업(36.8%)보다 1.5배 안팎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가구 및 인테리어(76.9%) △섬유 및 의류(65.4%) △이차전지(63.9%)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60.7%) △가전 및 스마트 디바이스(59.4%) △화학 및 석유화학(56.4%) △기계 및 장비(56.2%) △철강 및 금속(55.8%) △전기차 및 수소차(54.5%) 등으로 기업의 공급망 우려가 컸다.

수출 기업의 79.6%는 미국의 무역 제재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해 '심각하다', 매우 심각 30.9%, 조금 심각 48.8% 등으로 답했다.

42.4%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미국발 리스크를 중국발 리스크보다 우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뒤이은 설문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2기 제재에 따른 공급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8%를 기록했다. 중국 제재에 따른 공급망 조정 필요성은 30.3%였다.

보고서는 "수출 기업들이 중국의 조치는 일부 품목·국가에 국한된 국지적 리스크로 보고 있으나 미국의 최근 무역 제재는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와 관련해 공급망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고 응답한 수출 기업은 83.1%였다. 기업의 73.0%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공급망 피해·영향도 함께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기업들은 제품 생산비용 증가(45.6%) 및 중국 외 지역 대체 공급업체 확보 필요성 증가(28.1%)에 대해 우려했다. 다만 수출 기업 절반 이상(51.8%)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공급망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17%에 그쳤다. 83%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유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어떤 정부 지원책이 제공되는지 알지 못해서'(48.2%),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필요한 지원책이 없어서'(28.7%) 등으로 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48.6%는 정부의 공급망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확대'(60.0%)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 △'관련 산업 규제 완화'(29.2%) △'연구개발(R&D) 지원'(23.6%)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대중 첨단기술 제재를 위해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취급 품목의 거래처뿐 아니라 최종 목적지·사용처까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의존도가 높은 몰리브덴 괴(대중 의존도 100%), 탄화텅스텐(93.1%), 희토류 금속(80.0%), 비스무트(77.7%), 텔루르(66.7%)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이후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급 단절 우려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 미중 충돌에 대비한 가이드라인, 보상 체계 마련 등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