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9/8531b7a3-d34e-4dba-8003-c5b176db3290.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div>12·3 비상계엄 사태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에선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뉴스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 지금 용산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 뒷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8/e62ccbaa-51b8-436e-9bd4-424ef329262a.jpg" /></figure><h2>팟캐스트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h2>※오디오 재생버튼(▶)을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① 생일 맞은 尹, 탄핵 심판 서류는 거부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만 64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심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② 같은 탄핵 국면…박근혜, 윤석열의 차이점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재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까요?③ “한동훈은 ‘살모(殺母)사’”…20년 인연 종지부 찍은 이유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애초에 ‘술 애호가’ 윤석열과 ‘제로 콜라파’ 한동훈의 유대감이 클 수 있냐는 의문부터, 사실 한 전 대표를 높게 평가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라는 말도 있죠. 이 둘의 실제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④ 사퇴한 한동훈, ‘윤심 작동’이 원인일까“‘친윤’이 한 전 대표를 몰아냈다는 시각은 단편적으로 본 것이다.” 한 전 대표의 사퇴 과정을 취재한 허진 기자는 사퇴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무엇일까요.⑤ “여러분을 지키겠다” 외친 한동훈…검찰 정치인의 특징 있다?한 전 대표의 추후 정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용비어천가 넥타이’를 매고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친 그의 속마음을 물었습니다. 여기엔 검찰 출신 정치인의 특징도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검사 출신 정치인의 시각은 무엇인지도 들어봤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8/7cbcd1a7-cd00-4ee4-b549-4f3afda0755a.jpg" /></figure>※다음은 방송 전문 스크립트입니다.🎙️최하은, 김홍범 기자🎙️중앙일보 정치부 허진 기자▷최하은, 김홍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현장의 뒷이야기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정치부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페어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하은, 김홍범 기자입니다.▶허진〉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부 허진 기자입니다.▷김홍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을 요구했죠. 그런데 소환에 불응한 건 물론이고, 등기로 보낸 출석 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했어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나요?</div>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에선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뉴스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 지금 용산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 뒷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친윤·친한 싸움 진 게 아니다, 韓은 친한·비한 쪽수서 졌다 [지금 용산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023685026_d99e8c.jpg" /></figure>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경호처 수취거부로 송달 실패한 것에 대해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일갈했다.윤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 편에 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제 경호처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될 이유도 월급 받을 자격도 상실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체가 된 셈이니 윤석열에게 비용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수사든 탄핵이든 가리지 않고 거부하면서 비겁한 관저 칩거놀이를 하는 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상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란공범인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재도 경호처가 내란수괴에 대한 정당한 수사 등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박 경호처장에게서 독재자 박정희와 최후를 같이한 차지철이 읽힌다”며 “박 처장이 제2의 차지철을 자임한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발송,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경호처 수취거부로 송달 실패한 것에 대해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대통령 경호처, 헌재 서류 수취거부…제2 차지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9/news-p.v1.20241219.422186d777b043729e3649fa5decb799_P1.webp" /></figure>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 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선출했다.두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남 전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KBS를 정권 방송으로 만들려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사필귀정이 됐다”며 “KBS를 다시 공영방송으로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9/news-p.v1.20240705.830000b463de4f298f679af09ac935aa_P1.webp" /></figure>언론계도 이번 판결로 공영방송 장악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던 윤석열 정권의 야욕은 윤석열 본인의 몰락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했다. KBS 야권 성향 소수이사들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위법 사례”라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은 동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 과정 전반의 불법성을 살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방송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에 관여한 방통위와 공영방송 내외부의 방송장악 조력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번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 결론이 나올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사장도 남 전 이사장처럼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 취소소송도 방통위 패소 결론이 나올 경우 역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div>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선·남영진 해임 무효” 판결···‘공영방송 장악’ 역풍 거세지나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검찰청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을 비롯해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은 이날 오후 대검을 찾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8/241218180636030_w.jpg" /></figure>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검의 이첩 결정에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의성 방문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들은 1시간 여 뒤 고검 청사로 돌아오며 '항의성 방문이냐', '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말했다.이후 대검은 이날 박 고검장의 방문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내란 사건 중복 수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키로 협의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이첩된다. 공조본은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검찰청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 대검 방문…'尹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8/rcv.YNA.20241218.PYH2024121802200001300_P1.jpg"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내란' 용어를 사용하자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판단 전에 '내란'이라고 하지 말자며 강하게 충돌했다.이날 오전 진행된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주요 국무위원들의 불출석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라는 용어를 거듭 사용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계엄은 대통령 직권 아닌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고, 현재 법상 국방장관 건의는 총리실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 총리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총리실에 현안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이 경제를 우려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상임위인 정무위가 매우 늦게, 반쪽짜리로 진행되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꾸 내란, 내란 하시는데 아직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도 없지 않느냐”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받았다고 해서 '범죄자당' '범죄자'라고 하지 않지 않나. 중립적인 용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12월 3일날 내란이 있었다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분위기는 격해졌다. 야당 의원들의 현안질의 중 '내란' 발언을 계속 사용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길동병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든다. 왜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냐”며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빠르게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잔당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조국 대표가 구속됨으로써 많이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것 같다”며 맞받아쳤다.전날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내란' 표현으로 여야 의원들간 충돌하며 설전과 고성이 오갔다. 특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같은 의원에게 그런 정도의 막말을 한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내란' 용어를 사용하자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판단 전에 '내란'이라고 하지 말자며 강하게 충돌했다.

여야, 정무위서도 '내란' 놓고 출동…'김용민' 윤리위 제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LO8M3L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 헌법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문제는 개헌과 꼭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그러나 한편으로 개헌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개헌은 시대 변화를 담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간 40년 가까운 시기 동안의 큰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 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오판도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 권한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난 개헌론자…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div>“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는 거리가 멀었던 대한민국은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외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민주주의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와 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 지난 2주 동안 가까스로 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졌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시작됐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벌어진 뒤 수습해야 일들이 첩첩이 쌓였다.이런데도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계엄 실패 직후 국민적 분노 속에 탄핵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2분짜리 대국민 담화에서 선처를 구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반국가적 패악, 광란의 칼춤’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야권과 ‘반국가세력’을 공격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표변한 것은 불과 5일 후였다.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된 것이다. 이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계엄 보스’의 입장이 정리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동조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의 태세 전환 배경으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최소 무기 금고·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내란죄보다는 직권남용 혐의 선에서 방어하는 것이 법을 잘 아는 ‘피의자’로서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폭주하는 야권에 대응해 공동 투쟁하자고 지지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정치적 방탄’의 노림수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범죄를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후 탄핵심판과 사법 처리 과정에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백 번 양보해서 당사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여당 등 보수 정치 세력의 태도다. 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 설정이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 ‘이재명 방탄’ 등을 위해 부린 입법·예산 횡포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화와 타협, 소수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극한 대립 정치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그러나 정치 목적을 위해 계엄을 발동한 국헌문란에 대한 단죄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게다가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에 여당이 말려들어간다면 자칫 보수 궤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옛 새누리당)은 2016년 말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보수 재건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두 검사 ‘용병’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방증이다. 보수 정치 세력이 두 번째 탄핵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면 탄핵의 깊은 늪에 빠져 복구 불능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보수 정당이 미래 어느 시점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번에야말로 환골탈태하고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시장경제 등을 중시하는 합리적 보수의 싹을 빨리 틔워야 수권(受權)의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 특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중도층은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비전과 능력을 가진 합리적 시장주의 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여당이 ‘탄핵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유능한 경제 보수’도 회생할 길이 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51NA7P_1.png" /></figure></div>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목요일 아침에] ‘탄핵의 늪’ 앞에 선 보수

<div>입력 2024.12.19 16:11 수정 2024.12.19 16:1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투병 중 조지호 경찰청장, 특수단이 병원 방문해 조사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핵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91655_1443365_m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현재 마지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긴급체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병원 조사는)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청장의 경우 이날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div>

입력 2024.12.19 16:11 수정 2024.12.19 16:1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투병 중 조지호 경찰청장, 특수단이 병원 방문해 조사.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핵심

경찰청장·서울청장 20일 검찰 송치…경찰 특수단 마지막 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8/news-p.v1.20241218.2dd3e62a37e5448e9f249219d623aa62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만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때 창원교도소 주변 또는 교도소로 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게 있는지 교도소장에게 물어봤다”며 “교도소장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전날 30분간 면담했다. 해당 면담은 명씨가 직접 박 의원에게 연락해 이뤄졌으며 명씨는 본인의 상황,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돼 현재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명씨의 각종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명씨는 ‘만약 비상계엄 사태가 성공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혹시 계엄 때 창원교도소 주변에 또는 창원 교도소로 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교도소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창원교도소 소장에게 그런 정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방문한 김에 물어봤고, 창원교도소장의 입장은 ‘그런 어떤 특별한 정황은 없었다’라는 답변까지만 제가 들었다”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만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때 창원교도소 주변 또는 교도소로 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게 있는지 교도소장에게 물어봤다”며 “교도소장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시 명태균이 ‘총살 1호’? 교도소장 답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속보] 尹측 "대통령, '체포하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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