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일본팀 창설…국제조세 자문 등 강화법무법인 가온이 로스쿨 시절 도쿄 소재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하고 일본기업과 일본인들을 대리해 한국으로의 인바운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경력의 최현윤 변호사를 최근 영입했다고 빍혔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859_30754_417.jpg" /></figure>가온은 최 변호사의 합류를 계기로 일본팀을 창설, 국제조세와 해외투자 등에 관련된 크로스보더 자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온 관계자는 "조세, 금융, 해외투자,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IP)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일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과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 모두에게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20년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된 《국제상속은 처음이지?》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div>[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최고 영화교육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아카데미와 함께 한국 창작 인재 양성을 위한 동행을 이어간다.넷플릭스는 13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KOFIC), 한국영화아카데미(원장 조근식, 이하 KAFA)와 함께 이날부터 17일까지 영화영상 분야 신진 창작자를 위한 ‘리부트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1346_1736734773_m.png" />이번 캠프는 K-콘텐츠 산업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넷플릭스와 KAFA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KAFA 졸업생 중 엄선된 10명을 대상으로 KOFIC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글로벌 스트리밍 창작환경에 적합한 혁신적인 기획 및 스토리텔링 교육에 중점을 둔다.강사진으로는 TV 시리즈 ‘디셉션’과 ‘더 플래시’ 등을 집필한 작가 겸 프로듀서이자 USC 영화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조 페라키오(Joe Peracchio)와 ‘플레이크’, ‘40 데이즈 40 나이트’를 연출한 마이클 레만(Michael Lehmann)이 나선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들은 이번 리부트 캠프에서 영화와 시리즈물 제작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1:1 멘토링 세션을 통해 신진 창작자들에게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부산에서 KAFA 재학생을 위한 작문 및 연출 강의가 예정돼 있다.이번 ‘리부트 캠프’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계 인재를 배출한 KAFA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최정상 넷플릭스가 만나 특별한 시너지를 창출한 것으로 기대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K-콘텐츠만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 창작업계와 협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div>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최고 영화교육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아카데미와 함께 한국 창작 인재 양성을 위한 동행을 이어간다.

넷플릭스, 신진 창작자 대상 ‘리부트 캠프’ 개최

<div>(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준수)은 금융회사 임원 등의 경영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제15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과 하반기에 '제4기 금융 내부통제임원과정' 등 2개의 최고위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7468333975_9afc9a.jpg" /></figure>■ 제15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2012년 개설된 이래 올해로 15회차를 맞는 한국금융연수원의 '금융최고경영자과정(FEP)'은 금융회사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금융 분야 최고경영자과정으로 현재까지 총 502명의 금융권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수료자 중 일곱 분의 은행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원우들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는 등 금융리더의 산실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이번 15기는 금융산업의 비전과 전략, 생성형 AI 시대의 금융혁신, ESG 전략, Value-up 전략 등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전략 주제들을 대폭 강화했다.또한 국내․해외 워크숍, 팀 빌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친교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배우자와 함께 인문학 강좌 수강 및 음악공연 관람 등 차별화된 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제15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은 오는 3월 7일(금)부터 7월 10일(목)까지 20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월 21일(금)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7468879851_9caed0.jpg" /></figure>■제4기 금융 내부통제임원과정올해로 4회차를 맞는 한국금융연수원의 '금융 내부통제임원과정(FEPIC)'은 준법감시인, 감사,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관리 임원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내부통제 분야 전문 과정으로, 지난 3년간 총 9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금융권 내부통제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4기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인공지능 전환(AX)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내부통제가 작동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준비했다.특히, 금융당국과의 권역별·분야별 심층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정책방향 및 현안을 다루는 한편,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내부통제, 글로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사례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새롭게 편성했다.'제4기 금융내부통제임원과정'은 8월 22일(금)부터 12월 4일(목)까지 18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8월 1일(금)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교육문의 및 수강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금융연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준수)은 금융회사 임원 등의 경영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제15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과 하반기에 '제4기 금융 내부통제임원과정' 등 2개의 최고위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회사 임원 등 대상 2025년도 최고위 과정 개설

<div>상표 다툼 해결 돋보이는 특허분쟁의 여전사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김앤장 IP 그룹의 간판 여성 변호사 중 한 명인 박민정 변호사는 치밀한 서면과 설득력 있는 구두변론이 트레이드 마크로 알려져 있다. 판사 시절 유명 대법관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정도로 완벽한 판결이 돋보였던 그녀는 변호사가 되어서도 완성도 높은 소송수행으로 IP 소송의 승소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특허와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사건 등 IP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루지만 특히 상표 다툼 해결이 박 변호사의 특기다. 상표사건 '38연승' 유명박 변호사가 리딩로이어로 활약하며 상표사건에서 거둔 '38연승'의 놀라운 성과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대기록으로 회자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62_30703_4221.jpg" /></figure>2024년에도 상표 승소사례들이 그녀의 업무파일 앞자리에 올라 있다.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와 회사 명칭에 공통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두 글로벌 제약사 간 상표, 부정경쟁 소송도 그중 하나다. 수십년 전 두 제약사가 맺은 합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원고가 해당 단어를 상표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 피고 측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원고가 수년 전부터 각국에 소재한 피고 측 법인을 상대로 피고 측의 행위가 합의서 위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0여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판결이 선고된 많은 나라에서 피고 측이 패소한 사건이다. 원고는 한국 소송에서도 수요자들이 양사를 혼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글로벌 제약사 상표 분쟁 승소이에 대해 피고 측을 대리한 박 변호사와 김앤장 팀은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진 양사의 히스토리와 양사가 명칭에 공통된 단어를 포함한 채 세계적 제약사로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점에서 어느 정도의 혼동은 불가피하고, 원고가 제출한 혼동사례들이 피고 측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잘 설득하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많은 소송에서 피고 측이 패소한 상황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카카오사가 출원한 'Kakao I Cloud'라는 상표가 애플사의 등록상표인 'ICLOUD'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도 박 변호사의 실력이 힘을 발휘한 또 하나의 사례로 소개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카카오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Kakao I Cloud' 상표의 등록거절이 확정되고 애플의 상표가 주지성과 식별력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상표로 보호받게 되었다. 박 변호사는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식별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상표가 사용되어 널리 인식된 경우 식별력이 강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식별력이 강화된 상표를 포함하는 표장은 원래는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만으로도 요부가 될 수 있어 유사한 상표라는 점을 주장하여 승기를 잡았다. 자백 취소도 파고들어 특허침해 입증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반도체장치용 윈도우에 코팅하여 납품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를 대리해 이미 사용된 윈도우를 재코팅하여 납품하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등 특허분쟁의 여전사(女戰士)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 장비업체 특허분쟁에서 피고 측은 피고 제품에 특허의 특정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백하였다가 특허무효소송에서 패소 후 자백을 취소했는데, 박 변호사는 치밀한 논증으로 감정 목적물인 피고 제품이 피고의 자백 이후 설계변경된 것이어 자백의 대상인 침해제품과는 다른 제품임을 주장하여 특허침해를 인정받았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62_30704_4237.jpg" /></figure>몇 년 전 메디톡스를 대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국내 IP 소송사상 거의 최고액인 40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박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인정하는 특허침해 배상액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상향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선고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관련 분쟁도 규모의 확대와 함께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요." 박 변호사는 "특허 무효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전 선행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신중한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고, 특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 전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상표 다툼 해결 돋보이는 특허분쟁의 여전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IP | 박민정 변호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7530049971_9f4f02.jpg" /></figure>한세대학교는 일반대학원 음악과 합창지휘 전공 석·박사 과정을 특화하기 위해 한국교회음악협회 직전 이사장 박신화 박사를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13일 밝혔다.박신화 석좌교수는 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합창지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이화여대 성악과에 부임해 대한민국 합창음악 인재의 육성과 음악교육 분야 연구를 주도하며 음악대학장, 공연문화예술대학원장, 공연문화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한세대학교 백인자 총장은 “박신화 석좌교수는 안산시립합창단 지휘자로서 한국 합창을 세계적으로 알렸으며,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음악협회 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쌓은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일반대학원 음악과 합창지휘 전공 석·박사 과정 특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박신화 석좌교수는 “한세대에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위해 일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말했다.한편 한세대학교는 2025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과 관련해 2월초 추가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div>

한세대학교는 일반대학원 음악과 합창지휘 전공 석·박사 과정을 특화하기 위해 한국교회음악협회 직전 이사장 박신화 박사를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신화 박사 한세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임용...‘합창지휘 전공 석·박사과정 특화 포석’

<div>박영권 오픈뱅크 신임 CCO한인은행 23년 경력 베테랑"올해 내실 다지기 집중할 것"<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13/9b34ba9d-ab27-43fe-a047-949d64f5d2c9.jpg" />“균형잡힌 심사를 통해 한인 비즈니스와 동반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오픈뱅크(행장 민 김)의 신임 최고크레딧책임자(CCO)로 부임한 박영권 전무의 각오는 분명했다. 한인 커뮤니티와의 동반 성장 및 나눔을 강조하는 오픈뱅크의 임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오픈뱅크는 오는 6월 30일 오상교 전무가 행장으로 취임한다. 민 김 행장은 지주사 및 은행의 이사장을 맡게 된다. 박 전무는 오 전무가 맡았던 CCO 후임으로 영입됐다. 새로운 경영진의 일원인 것이다. 박 전무는 한인은행권에서만 23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다. 중앙은행의 대출 담당관으로 시작해서 CBB뱅크와 뱅크오브호프를 거쳤다. 대출 관련 업무로 대부분의 경력을 채워왔다. 다양한 은행에서 근무해 온 그가 오픈뱅크에서 일하며 느낀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물었더니 ‘회사 문화’를 꼽았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와의 관계와 나눔을 강조해 오는 오픈뱅크의 문화가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무는 오픈뱅크가 소상공인을 위한 SBA융자나 주택 모기지 등 커뮤니티와 접점이 많은 부분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은행은 2023~2024회계연도 4분기 누적 실적에서 전국 기준 28위를 기록했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박 전무는 “아직 업무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도 커뮤니티와 함께 커나가려는 직원들의 열정을 잘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잔뼈가 굵은 박 전무에게 올해 경제 전망을 부탁하자 다른 많은 전문가가 언급한 것처럼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펼쳐질 많은 정책들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이다. 박 전무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관세 및 이민 정책이 실현되면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연방준비제도(연준)도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 전무는 “높은 금리는 은행의 영업 여건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에 올해는 내실 다지기가 목표”라며 “자산의 질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은행이 커가는데 기업 융자 부분에서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전에도 기업 융자 부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만큼 회사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div>

"올해 내실 다지기 집중할 것" “균형잡힌 심사를 통해 한인 비즈니스와 동반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오픈뱅크(행장 민 김)의 신임 최고크레딧책임자(CCO)로 부임한 박영권 전무의 각오는 분명했다.

“커뮤니티와 동반 성장 위해 은행가로서 맡은 역할 최선”

<div>기업, 기업인 사건의 단골 해결사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3년 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성창호 변호사는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 중에서도 승소율이 매우 높은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민, 상사, 행정, 형사, 가처분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광장 송무 그룹의 '리베로'인 그는 2024년 특히 형사사건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주식양도가액은 관심 대상 아니야"SPC 그룹의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같은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을 또 다른 계열사이자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 헐값에 매각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무죄 변론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2023년 3월 광장에 합류하자마자 변론에 투입된 성 변호사는 올 2월 1심 무죄판결을 시작으로 내리 무죄를 선고받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삼립으로 지분을 몰아주어 밀다원이 삼립의 100% 자회사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양도가액이 고가인지 저가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가 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3_30727_1041.jpg" /></figure>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가구회사들끼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도 성 변호사의 2024년 무죄 선고 목록에 들어 있다. 성 번호사는 최 전 회장이 특판 영업 직원들의 담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담합을 승인하거나 독려한 바도 없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주장, 입증하여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명의 피고인 중 최 전 회장만 유일하게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 전 회장을 변호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창업주 영장 기각지난 11월 초 배임 혐의로 청구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성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변론비결 중 하나로 재판부에 대한 설득력을 강조했다. "검찰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달리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포인트를 잡아 재판부에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현직 경무관에 대한 뇌물 혐의 구속영장청구도 이같은 전략으로 변론해 두 차례 모두 막아낸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변호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을 대리해 HD현대 측의 가처분 신청을 막아내고,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등의 문구가 들어간 듀오의 광고를 문제삼아 듀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듀오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등 민사 가처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 변호사는 삼성SDI 직원이 해외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안에 관한 전직금지가처분에서도 삼성SDI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다.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이끌어내한마디로 회사의 큰 이해가 걸린 사건이나 기업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단골 해결사가 성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성 변호사는 SM 주식 장내매수와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보석으로 풀어낸 가운데 배 대표와 카카오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도 변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변호,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콘텐츠를 독점 출시할 것을 요구하며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의 신작 게임 입점을 막았다가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맞자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원스토어 대리, 동부건설을 대리한 국토부장관 상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수행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변호인, 대리인 난에서 성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3_30728_115.jpg" /></figure>변호사 경력 만 2년을 앞둔 성 변호사는 "아직 신참 변호사이지만 법관으로 있을 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변호사 업무에 만족을 나타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생생한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비롯된 법적 분쟁을 직접 조우하고 의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커다란 자양분이자 신선한 경험"이라며 "새해에도 새로운 의뢰인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Litigation | 성창호 변호사

<div>부가세, 국제조세, 양도세…세목 안 가리는 조세 해결사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한원교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조세사건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관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특히 선례가 뚜렷하지 않은 난해한 사건에 단골 투입되어 활약하는 조제쟁송의 해결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바우처 공급받은 자는 딜러사한 변호사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를 대리해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식 딜러사들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제공한 약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공급받은 자는 고객이 아니라 딜러사라는 판단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긴 부가세 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딜러사들의 프로모션 진행은 국내 자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에 체결된 딜러십 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고객과 딜러사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해당 판결에서 취소된 부가가치세는 약 60억원이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분쟁규모가 상당한 사건이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2_30725_5724.jpg" /></figure>혼합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부가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라는 납세자 승소 판결을 받은 미용시술병원 사건도 한 변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다른 로펌에서 수행한 1심에선 혼합과세 주장을 하지 않아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부터 투입된 한 변호사는 혼합과세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금액 산정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하였을뿐만 아니라 같은 항목을 중복하여 과다 산정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부터 관여해 역전승이번엔 한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약 110억원의 법인세 취소사건에서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이 사건도 1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한 변호사가 항소심부터 관여하여 1심의 결론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역전승 케이스 중 하나다. 한 변호사는 "과세관청에선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를 일종의 도관으로 보고 한-오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 원천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있고, 본사의 관여는 글로벌 그룹의 구조상 통상적인 경영 방식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은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한 변호사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임대 중인 강남의 한 건물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자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받은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은 '물리적 최단거리'가 아니라 유조선의 규모 등을 감안한 '해당 유조선으로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그의 변론이 돋보이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 이어진다. 상증세, 지방세 사건 증가한 변호사는 "최근 상속증여세 사건과 지방세 사건의 수와 비중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 침체로 일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고가의 부동산이 워낙 많아졌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행정을 편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조세불복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했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792_30726_5750.jpg" /></figure>서울대 조세법 박사과정까지 마친 조세 전문가 한 변호사가 전하는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세법은 법령이 복잡하고 매년 개정되어 전문가도 자칫 실수할 때가 많아요. 선례를 너무 신뢰해도 안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개정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막상 거래를 할 당시에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도 해당 거래에 집중한 나머지 조세 이슈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치밀한 택스 플랜을 마련해 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부가세, 국제조세, 양도세…세목 안 가리는 조세 해결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조세 | 한원교 변호사

<div>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CEO 및 임원, 본부장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6401036404_74c135.jpg" /></figure>지난 9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진행한 이번 경영포럼에서는 그룹의 신년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一流신한 Humanitas, Communitas’를 중심으로, ‘리더가 갖춰야 할 훌륭함’과 ‘정직한 신한’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됐다.■ ‘훌륭한 리더’로서 ‘정직한 신한’을 이끌기 위한 사유의 시간신한금융은 이번 경영포럼의 첫번째 연사로,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쓴 '의무론'을 번역한 정암학당의 김진식 연구원을 초청했다.키케로는 '의무론'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의무에 충실하며 ‘훌륭함’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에 앞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두 달 전부터 이 책을 숙독하며 포럼을 준비해 온 참석자들은 훌륭한 리더의 덕목과 실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한편, 각자가 생각해 온 다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튿날 주제 도서는 글로벌 경영컨설턴트 론 카루치의 '정직한 조직'으로,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내에 정직한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정직한 조직의 3가지 조건인 ‘목적’, ‘진실’, ‘정의’에 대한 외부 강연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은 데 이어, 이러한 문화를 그룹에 정착시키기 위한 팀별 제안서를 작성해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진옥동 회장, “목표(what)가 아닌 목적(why)을 향해 나아가자”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강연과 토론을 마치고 이번 포럼에 함께한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진 회장은 “‘목표’는 무엇(what)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목적’은 왜(why)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며, “구성원 모두가 ‘목적’에 대해 공감해 간다면 一流신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리더의 진정한 영향력은 존경에서 비롯되며, 존경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정당해야 하고, 남들이 귀 기울일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해 9월부터 새로운 형식의 신년 경영포럼 진행을 구상해 온 진옥동 회장은 포럼 당일 아침 참석자 맞이를 위해 전날부터 연수원에 입소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전언이다.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경영포럼은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오던 기존 포럼과 달리, 1등보다 一流를 지향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추구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리더들의 다짐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한편, 신한금융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그룹 경영 추진 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확립 ▲차별적 고객가치 제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약을 다짐했다.</div>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CEO 및 임원, 본부장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9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진행한 이번 경영포럼에서는 그룹의 신년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一流신한 Humanitas, Communitas’를 중심으로, ‘리더가 갖춰야 할 훌륭함’과 ‘정직한 신한’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됐다.

신한금융, ‘올해 신한경영포럼' ... "고객중심 一流신한 Humanitas, Communitas"

법무법인 가온이 로스쿨 시절 도쿄 소재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하고 일본기업과 일본인들을 대리해 한국으로의 인바운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경력의 최현윤 변호사를 최근 영입했다고 빍혔다.

[로펌 iN] 가온, '일본통' 최현윤 변호사 합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