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성당 11곳, '서리풀 조기 보상' 국토부 방침 비판…"공권력이 동의 강요"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리풀 지구의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예고하자 서초구 일대 11개 성당이 이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조만간 다시 개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12지구 11개 성당은 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안을 ‘보상과 위협’으로 서둘러 해결하려는 시도를 국가가 추진하고 있다”며 “지구 지정과 강제 수용을 서두르는 현재의 추진 방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성당에는 서리풀 2지구 내에 있는 우면동 성당도 포함돼 있다. 우면동 성당과 2지구 내 송동마을·식유촌은 지난해 11월 일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직후부터 마을 존치를 요구해 왔다.

성당들이 공동 성명은 2일 개정·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이 계기로 작용됐다. 법 개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자는 이제 지구 지정 전에도 주민들과 협의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토지 매수를 위한 기초 조사 착수 시기도 빨라졌다. 특히 국토부는 이 같은 조기 보상을 서리풀 지구에 가장 먼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을 빠르게 도입해 지구 조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11개 성당은 “협조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거권을 주장하는 쪽에 페널티를 주는 구조는 주민들 사이의 분열을 의도적으로 부추긴다”며 “이는 공권력이 동의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서울시 관계자와 서초12지구 사제단, 마을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LH는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각각 10월과 11월 개최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설명회와 공청회가 지구 지정을 위한 형식적 절차인 만큼 국토부가 별도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LH는 12일 2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가 최대 2번 무산되면 LH는 개최 여부에 상관 없이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서리풀 지구는 1지구(신원동, 원지동 등 200만㎡)와 2지구(우면동 19만㎡)로 나뉜다. 1지구에 1만 8000가구, 2지구에 2000가구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반발이 커 잡음은 계속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