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0938187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506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조희대 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053476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고개숙여 인사하는 조희대 원장

<div>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당장 2주 앞 APEC 정상회의 성과 집중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개월여 만에 국감을 받는다.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30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72026462.jpg" /></figure>당장 국감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오는 10월 31~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사실상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이 대통령은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도 했다.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감을 계기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준비,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 남북관계 해법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감 기간에 여야 정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익 실용 외교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 행보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kjw8619@newspim.com</div>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 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 '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

이재명정부 첫 국감 스타트…정쟁 거리두면서 '민생·경제' 집중 예상

<div>13일 정무위서 국조실·총리실 대상 국정감사 개최민기 총리비서실장 "정책현장·시민사회 소통 노력"[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는 대내적으로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일상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이어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가 신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현장을 점검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 상황을 기초부터 확인하는 등 국무총리의 내각 평화를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04055962_w.jpg" /></figure>윤 실장은 "그러나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도 있을 것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같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 또한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윤 실장은 국조실 주요 업무도 설명했다. 그는 "첨단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자살예방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며 주례회동, 국무차관회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각종 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 다양한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음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파급력이 크면서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와 함께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적재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ODA(공적개발원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실장은 이어 "아울러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공직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납세자 권리, 특별자치시도 발전,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같이 국감에 출석한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먼저 정치권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 정당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민 실장은 "당정협의 정책설명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정부질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을 보좌하고 총리실의 정무위원회 관련 업무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책 현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민생 현장을 보다 잘 살필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과 함께 각종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sheep@newspim.com</div>

13일 정무위서 국조실·총리실 대상 국정감사 개최. 민기 총리비서실장 "정책현장·시민사회 소통 노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는 대내적으로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일상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2025 국감] 윤창렬 실장 "국조실, 총리 내각 보좌에 최선"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51_903725_4452.png" /></figure>▲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00 국회)▲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ꞏ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10:00 국회)▲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10:00 정부세종청사)▲ 외교통일 = 외교부,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10:00 국회)▲ 국방 = 국방부, 부대 및 관련기관 27개, 군인공제회(10:00 국방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10:00 국회)▲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10:00 국회)[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법제사법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10:00 국회)

[오늘의 일정] 10월 13일 월요일 국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b6795140-7308-4e5b-8583-35e9ca9e38f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A4용지 88쪽 분량)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에게만 공유하고, 국민의힘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 위원장 명의로 신청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이 자료를 다운로드해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SNS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출석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만약 서면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내일 법사위 감사 시작 전까지는 필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만약 언론에 공개되면 대법원장은 인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경고성 당부도 함께 담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a52b7a75-17fd-41e0-bf06-8e6cbda64ec1.jpg" /></figure>조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주진우 의원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신청했지만 답변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법원관계자는 “위원장이 비공개 요구를 한 자료라 야당 위원들도 위원장에게 건네받아야지 법원이 개별 제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피감기관이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한 의정 자료는 해당 상임위원 전체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추 위원장이 이번 요구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설정해 임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애초부터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본인만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놓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까지 걸어둔 셈이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정활동 방해”라며 추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원장의 권위를 활용해서 야당에는 정보를 제한하고, 여당에만 필요한 자료를 공유해 국정감사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의 의정 활동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다. 추 위원장이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A4용지 88쪽 분량)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에게만 공유하고, 국민의힘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추미애, 조희대 서면 답변서 '비공개'…野엔 안 주고 與 입단속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1/art_17602551680615_d5a895.jp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12일 수능 제도와 교과서 검정 등 교육 핵심 업무를 집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현행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평가원은 지난 1999년 1월, 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로 변경돼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 포함됐다.평가원은 현재 수능 출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교과서 검정을 주관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한다.하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 체계에선 정무위 소관에 있다 보니 깊이 있는 감독·질의·예산심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현재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에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로 감독기관이 들어 있어, 교육 정책 기관에 대한 국회 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평가원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고, 특히 수능 출제와 교과서 검정 관련 업무로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수능 도입 이후 출제오류 9건(복수정답 6, 전원정답 3건)을 공식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 사퇴와 교육부총리 사의 표명도 있었다.지난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위원이 사설교재 지문을 수능 영어 문항에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었고, 내부 심사까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평가원 직원 3명이 재판을 받기도 했다.김 의원은 “평가원은 ‘연구원’이라는 간판아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선례를 바탕으로 평가원 감독체계에 관한 국민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AI 인재양성 시대에 수능·교과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회 교육위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12일 수능 제도와 교과서 검정 등 교육 핵심 업무를 집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회 소관 상임위를 현행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회 상임위 정무위→교육위 바꿔야”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2883425556_a704ae.jpg"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최고경영자)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한편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 여당 주도로 증인 채택된 법관 대다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달라”고 했다.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 대법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요구에 마땅히 따라야 함에도, 현직 법관의 신분으로서 부름에 응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음을 혜량해 달라”며 “저 자신이 직접 관여한 재판의 실체와 절차에 관해 판결서에 밝힌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돼가는데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의 탄원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에 요구했다.</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당정 "국감에 기업 CEO 대신 실무자 출석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ea894c0-4ea1-4fa8-9b48-df417f229172.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직접 증인석에 앉아 관련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국감 나온 조희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 법관 증언대에 세우면 외부 눈치 보게 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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