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 평균 사건 처리기간,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

8월 기준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 54.4일... 수사권 조정 전 55.6일

내년 예산안, 피싱·마약·디지털 성범죄·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행은 "통계 산출 방식 등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개혁 직후 새로운 절차가 생기고 전건접수 제도가 생기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지휘나 관리 강화, 팀장 중심 수사 체계 구축, 조직 정비 인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경찰 단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4.4일로 수사권 개혁 이전인 2020년 55.6일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던 사건은 제외하고 경찰이 1차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만 포함됐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수사권 조정 후인 2021년 64.2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67.7일까지 증가했으나 2023년 63.0일, 지난해에는 56.2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23.4일이었고, 수사권 조정 후인 ▲2021년 22.9일 ▲2022년 23.9일 ▲2023년 26.1일 ▲2024년 24.8일이었다.

검찰청 폐지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는 데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역량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경찰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서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많이 담았다. 이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단계적 도입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로 치안 시스템이 보다 더 신뢰받도록 개혁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확정되면 공론화 절차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단계적 도입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국정과제 방향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경찰 예산안에서는 피싱,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신임경찰 충원도 대폭 확대돼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800명씩 충원돼 3200명씩 총 64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저위험권총과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 인력과 장비 확충과 현장 직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 증액됐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