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상되는데 피해자 호소 외면…피해자 보호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뉴스에서 봤다"며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황당하다"며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가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며 지난 3월부터 총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끝내 살해당했다. 경찰은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착용하지 않아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